이희정, ｢행정법연구｣에 나타난 행정법이론의 궤적 — 행정법 총론 분야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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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계동향] 사회적 자기조정과 국가적 규제･조종 사이의 행정과 행

정법 : 56차 (1996년) 독일국법학자협회대회 보고 창간호(1997.6.) 박정훈

집행권 중심적-반의회주의적 공법이론 비판 제2호(1998.4.) 이계수 Ernst Forsthoff의 행정법학 체계와 방법론 개관 제10호(2003.10.) 이상덕 현대의 행정 변화와 행정법학 방법론 연구 제14호(2005.10.) 문상덕 행정법학의 개념과 그 외연(外延)― 제도중심의 공법학방법론을 위한 시

론(試論) ― 제21호(2008.8.) 김종보

행정법과 법사회학 제29호(2011.4.) 이계수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법학방법론의 과제 제48호(2017.2.) 이원우 법정책학의 의의와 과제 ― 법정책학의 구축을 위한 시론 ― 제6호(2000.11.) 홍준형 공행정법과 법철학 ㅡ 현대 행정법에 있어 순수법학의 의의 ㅡ 제7호(2001.9.) 박정훈 규제형평제도의 구상 ― 좋은 규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 ― 제27호(2010.8.) 이원우 정부규제의 대안과 대체질서 제29호(2011.4.) 김유환 자유주의와 한국 행정법 제31호(2011.12.) 이계수 행정시스템의 변화와 21세기 행정법학의 과제 제7호(2001.9.) 서원우 [특별기고] 日本における行政法学の展開についての素描 (일본 행정법학

의 전개에 관한 소묘) 제12호(2004.10.) 塩野宏

(박정훈 역) [특별기고] 서원우 교수의 생애와 학문 제14호(2005.10.) 최영규 행정법과 공익 ―이해조절법적 행정법으로― 제15호(2006.5.) 최승원

【資料】

｢행정법연구｣에 나타난 행정법이론의 궤적

— 행정법 총론 분야를 중심으로 — *

이 희 정 **

1)

Ⅰ. 행정법 서론

행정법학의 이념과 연구방법론
이 자료는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1997년 6월에 발간된 창간호부터 2019년 8월에 발 간된 제58호까지 ｢행정법연구｣에 수록된 논문 657편을 주제별로 분류한 것이다. 분류의 기준이나 각 논 문의 주제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겠지만, 대강의 분류를 통해서도 그 기간 동안 행 정법학자들이 어떤 대상을 어떤 목적과 방법론으로 연구해왔는지 정교하지는 않지만 큰 흐름을 식별하 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논문의 양과 분류의 고민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이 작업을 도와준, 고려대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문화재행정법으로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김지민 씨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학문의 길에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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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硏究第59號 178

[특별기고] 徐元宇 ― 韓国行政法学界の架け橋 (서원우 ― 한국 행정법

학계의 가교) 제26호(2010.4.) 尹龍澤

(김용섭 역) [추모특집/ 남하 서원우 박사 10주기] 서원우 박사의 생애와 발자취 제43호(2015.11.) 백윤기 [추모특집/ 남하 서원우 박사 10주기] 남하 서원우 선생님의 학문세계

― 남하선생 서거 10주기를 추모하며 ― 제43호(2015.11.) 김종보

行政法과 ‘民主’의 自覺 ― 한국 행정법학의 미래 ― 제53호(2018.5.) 박정훈 사피엔스(Sapiens)와 公法의 미래 ― 유발 하라리 저서 뺷사피엔스뺸상 인

류 역사를 토대로 고찰해 본 公法의 발전과정 및 미래 전망 ― 제55호(2018.11.) 강지은

[특집/ 행정법학과 인접학문의 경쟁과 융합] “행정학과 행정법학의 대

화” 재조명 ㅡ행정법학과 행정학의 학제적 연구의 관점에서 ㅡ 제58호(2019.8.) 이진수

국가의 의의

국가의 법적 개념 ― 프랑스 공법이론상 국가법인설의 수용과 전개 ― 제36호(2013.7.) 이현수 영국법 전통과 ‘state’ 개념 제38호(2014.2.) 이현수 국가법인설의 기원과 전개 과정 ― 독일에서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 제42호(2015.7.) 정호경

法源 (입법)

행정법의 법원 제4호(1999. 4.) 박정훈 의원입법의 영향과 책임성 제14호(2005.10.) 김광수 의원입법과 법률안 비용추계 제14호(2005.10.) 채수근 사문화법률의 정리방향과 한시법률의 입안기준 제14호(2005.10.) 임중호 위헌결정법률의 효력과 그에 대한 국회의 대응 제14호(2005.10.) 김병기 행정법령의 경과규정 흠결사례에 대한 해석 제19호(2007.12.) 배병호

法源 (국제법, 세계행정법)

세계행정법 제16호(2006.10.) 류병운 글로벌 시대의 공익론 제19호(2007.12.) 김광수 한미 FTA의 국내법적 문제에 대한 시론적 연구 제32호 (2012.4) 박균성 세계행정법과 국제기구 — 세계은행의 부정당업자제재 제도를 중심으로 — 제45호(2016.6.) 김대인 UNESCO 문화다양성 협약을 둘러싼 법적 문제 제51호 (2017.2) 김용섭

法源 (법원리)

비례원칙과 사법판단권의 범위 ― 행정재량권의 통제원리로서의 비례원

칙을 중심으로 ― 제34호(2012.12.) 안동인

EU 행정법상 비례원칙 ― 그 적용과 기능을 중심으로 ― 제34호(2012.12.) 장경원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과 헌법원리와의 관계 제46호(2016.8.) 강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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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에 나타난 행정법이론의 궤적 179

법규명령논의 재검토 : 행정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창간호(1997.6.) 김용섭 법령의 수권에 의한 행정규칙(고시)의 법적 성격과 그 통제 창간호(1997.6.) 문상덕 [특별기고]규범구체화 행정규칙 제3호(1998.10.) 김동희 행정입법과 그에 대한 통제 제6호(2000.11.) 김용섭 프랑스에서의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법적 구제 제7호(2001.9.) 박균성 미국 행정입법심사에 있어서의 성숙성 제9호(2003.5.) 금태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ㅡ독일법제의 개관과 우리법의 해석론 및 입

법론을 중심으로ㅡ 제11호(2004.5.) 박정훈

[특집/의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 의회에 의한

통제를 중심으로 제12호(2004.10.) 서원우

[특집/의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2호(2004.10.) 김용섭

[특집/의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국회의 행정입법통제제도 제12호(2004.10.) 김종두 [특집/의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상임위원회 행정입법검토(국회법 제98

조의2)의 운영현황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12호(2004.10.) 이한규

[특집/의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교육관련 행정입법의 문제점과 ‘법률

화’ 방안 : 학교교육･평생교육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제12호(2004.10.) 김병기

Rule by orders: The case of Executive order 12291 제16호(2006.10.) 박수영

법치행정 원칙

독일에서의 행정유보론의 현황에 대한 약간의 고찰 창간호(1997.6.) 최정일 법치행정의 원칙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행정권의 의무 제2호(1998.4.) 박균성 근대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 시민 법치주의 ― 제26호(2010.4.) 황도수 현대적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통제의 구조적 특징과 쟁점 제29호(2011.4.) 이원우 법률유보 ― 중요성설은 보장행정에서도 타당한가 ― 제40호(2014.11.) 김환학 행정법과 법해석 —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와 법형성의 한계 —(대법

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04 폐차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사건 판결

을 중심으로)

제43호(2015.11.) 박정훈

행정규제에 있어서 사인의 규범정립에 관한 연구 제44호(2016.2.) 박재윤 중국의 법치교육과 행정법 제48호(2017.2.) 김광수

행정상 법률관계: 공권과 반사적 이익

[특별기고] 독일공법학에 있어서 권리의 개념 제6호(2000.11.) 정하중

Ⅱ. 행정작용법

행정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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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硏究第59號 180

정보통신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한 위임입법의 한계의 이론과 실제 제17호(2007.5.) 김병기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제17호(2007.5.) 최승원 법규명령으로서의 부령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 ― 제18호(2007.8.) 황도수 독일과 미국에서의 의회에 의한 위임입법의 직접적 통제에 관한 연구

― 동의권 유보와 입법적 거부를 중심으로 ― 제21호(2008.8.) 최정일

영국의 행정입법 통제 제24호(2009.8.) 안동인 [특집/21세기 행정소송의 도전과 과제]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

식의 쟁점 제25호(2009.12.) 이원우

행정입법 효력의 재구성 - 시론 제25호(2009.12.) 이희정 부령으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및 효력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22997판결을 중심으로 ― 제27호(2010.8.) 최정일

행정준칙의 법적구속력과 행정의 합리성 제28호(2010.12.) 남하균 헌법 제107조 제1･2항은 추상적 규범통제를 배척하는 의미인가― 지방

자치법 제107･172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제28호(2010.12.) 이상천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재론 제31호(2011.12.) 조성규 독일 행정법원법에서의 규범통제소송 제도에 관한 고찰― 우리 행정소

송법 개정 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제32호(2012.4.) 이상덕

국회법상 행정입법검토제도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제33호(2012.8.) 김용섭 미국 REINS법안에 관한 행정법적 논의와 시사점― 미국 행정입법에 관

한 의회심사제도를 중심으로 ― 제35호(2013.4.) 김재선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사법통제를 둘러싼 논의 제39호(2014.7.) 김용섭 미국 행정입법제도의 시사점 ― 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 제46호(2016.8.) 박균성 행정각부의 법해석권과 정부입법 ― 저작권법 제1조의 입법목적을 중심

으로 ― 제49호(2017.6.) 우미형

재량을 구속하는 행정입법의 성질과 처분의 하자 제50호(2017.8.) 박재윤 [특집/독일 행정법]독일 연방의회의 법규명령 통제 ― 협력유보

(Mitwirkungsvorbehalt)의 허용성을 중심으로 ― 제52호(2018.2.) 김환학

[특집/미국 행정법]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연방의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 제54호(2018.8.) 정하명

[특집/미국 행정법]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의 구조와 효력에 관한 연구 제54호(2018.8.) 윤강욱 고시의 법적 성격과 쟁송 방법 제55호(2018.11.) 정호경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권한없는 행정청의 행정행위의 효력 : 대법원 전원

합의체 1995년 7월 11일 선고, 94누4615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무효확인 창간호(1997.6.) 김성태

[특별기고]행정행위의 하자승계론과 규준력이론 제2호(1998.4.) 김남진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법리 제2호(1998.4.) 김용섭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제3호(1998.10.) 박균성 기부채납 부담과 의사표시의 착오 : 대법원 1995.6.13. 선고 94다56883

판결, 공보 1995, 2390 제3호(1998.10.) 박정훈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 제5호(1999.11.) 김용섭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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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에 나타난 행정법이론의 궤적 181

기한방식에 의한 인･허가규제의 한계와 행정내부규제의 개혁 제7호(2001.9.) 선정원 인가론의 재검토 제10호(2003.10.) 선정원 공법상 허가와 민법상 책임 ㅡ독일의 상린관계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ㅡ제11호(2004.5.) 이현수 독일법상의 ｢의도된재량｣ 제11호(2004.5.) 이은상 行政行爲의 不可變力: 독일･오스트리아 공법학상 개념의 발달과정을 중

심으로 제14호(2005.10.) 이현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의 수리와 행정절차 ―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는

혼합적 허가인가? ― 제15호(2006.5.) 이경운

행정처분 발령후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의 행정처분의 효력― 대

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7호(2007.5.) 정호경

프랑스, 미국에서의 행정행위 개념에 대한 소고 제19호(2007.12.) 최승원･양

승미 EU 행정법상의 재량에 관한 연구 제23호(2009.4.) 장경원 행정법상 선결문제와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의 ‘처분’ 및 ‘재판의 전

제’와의 관계 제25호(2009.12.) 서보국

계약의 형식으로 된 부관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

다65500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 제26호(2010.4.) 김대인

불확정법개념과 판단여지 제28호(2010.12.) 최선웅 인허가의제의 효력범위에 관한 고찰 제34호(2012.12.) 선정원 행정법상 행위형식･수단의 혼합에 관한 연구―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

으로 ― 제35호(2013.4.) 김중권

행정재량과 절차적 정당성의 모색 ― 미국에서의 이론과 법제도를 중심

으로 ― 제37호(2013.11.) 김은주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분쟁유형별 고찰 제38호(2014.2.) 박재윤 행정처분의 불복기회 보장의 기초로서 위법성 인식의 요구― 근거법률

의 위헌결정에 따르는 문제점을 계기로 ― 제43호(2015.11.) 남하균

행정재량과 법원리 ― 서론적 고찰 ― 제48호(2017.2.) 송시강 ‘불확정 부관(개방형 부관)’에 대한 법적 검토― 협의, 협약(계약) 체결,

사후 승인신청 등을 요하는 부관의 법적 문제점 ― 제48호(2017.2.) 이승민

기부채납의 부담에 대한 독일과 미국의 사법적 통제의 비교와 그의 시

사점 제50호(2017.8.) 선정원

행정소송에서의 기속재량 제52호(2018.2.) 최선웅

독일 행정법상 위법한 행정계약과 그 법적 효력 제3호(1998.10.) 김병기

사실행위

행정지도의 개념과 실제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제38호(2014.2.) 이승민

행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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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硏究第59號 182

정부투자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자제재통보의 법적 성질 제5호(1999.11.) 홍준형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투명성의 법적 의미 제13호(2005.5.) 김대인 행정기능의 민영화와 관련된 행정계약: 민관협력계약과 민간위탁계약을

중심으로 제14호(2005.10.) 김대인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구속력의 한계 제15호(2006.5.) 김대인 재정행정법과 국제경제법의 상관관계에서 본 정부조달계약 제17호(2007.5.) 김대인 독일법상 행정조달 낙찰자결정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유럽법

상 한계치 이상의 공공발주를 중심으로 ― 제23호(2009.4.) 강지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조달법제의 현황과 발전방안 제31호(2011.12.) 김대인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환경적 가치의 구현― EU의 공공조달 관련법제

를 중심으로 ― 제33호(2012.8.) 이상수

오토･마이어의 공법상계약 이론에 관한 연구 제35호(2013.4.) 김효연 프랑스 행정계약법상 ‘不豫見’(l’imprévision)이론에 관한 연구― 공법상

독자적 사정변경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 제35호(2013.4.) 박은진

계약에 의한 행정의 법리적 고찰 ― ‘Contractual Governance’에 관한

영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제40호(2014.11.) 이희정

EU 공공조달법제에 대한 연구 ― 2014년 EU 개정 공공조달지침을 중

심으로 ― 제41호(2015.2.) 김대인

행정계약의 제3자에 의한 소송 ― 프랑스의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 제43호(2015.11.) 강지은 [특집/프랑스 행정법]프랑스 행정법상 실시협약 변경의 한계 제51호(2017.12.) 박우경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과 법률유보원칙― 입찰참가 제한

범위 확장을 중심으로 ― 제51호(2017.12.) 임성훈

[특집/독일 행정법]독일 공공조달법의 역사와 체계 제52호(2018.2.) 강지웅 독일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에 대한 연구 제53호(2018.5.) 김대인

행정계획

행정절차로서의 계획절차와 도시계획수립절차 : 독일의 계획확정절차,

연방건설법전의 건설계획(B-Plan)수립절차와 관련하여 창간호(1997.6.) 김종보

[특별기고] 계획확정절차의 도입문제 제4호(1999.4.) 김철용 계획확정행위와 행정행위의 구별 제7호(2001.9.) 김종보

행정조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단속처분 및 행정조사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 제10호(2003.10.) 박정훈

행정절차에 있어 사실조사와 행정서식 제3호(1998.10.) 선정원 영장없는 현장조사의 가능성 ―미국법상 “광범하게 규제되는 산업” 법

리를 중심으로 ― 제46호(2016.8.) 금태환

불공정조달행위 행정조사법제에 관한 연구 ― 조달청을 중심으로 ― 제56호(2019.2.) 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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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에 나타난 행정법이론의 궤적 183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 제3호(1998.10.) 오준근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제4호(1999.4.) 임재홍 의견청취절차를 결한 행정처분의 효과 제4호(1999.4.) 김광수 미국 행정절차법 연구 : 미국 행정법상 절차적 권리의 유효사거리에 관

하여 제12호(2004.10.) 김광수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 법치행정과 행정의 효율성의 조화 ― 제18호(2007.8.) 최계영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에서의 실질적 증거 기준 제18호(2007.8.) 금태환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 설정･공표와 합의제 행정청의 행정절차 제20호(2008.4.) 홍준형 규칙제정절차에서의 국민의 참여 ― 미국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의

실패를 중심으로 ― 제37호(2013.11). 박동열

행정절차 하자의 독자적 취소사유에 대한 기능론적 재검토― 시청자

의견청취절차의 부실이행을 이유로 한 방송사업 재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중심으로 ―

제42호(2015.7.) 김태오

[특집/행정절차법]행정절차법의 처분절차상 주요 쟁점 ― 절차보장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 해석의 필요성 ― 제49호(2017.6.) 안동인

[특집/행정절차법]프랑스 행정절차법상 일방적 행정행위 ― 행정절차법

전 제2권의 주요개념 및 해석원리를 중심으로 ― 제49호(2017.6.) 강지은

네덜란드 ｢일반행정법전｣(Algemenewetbestuursrecht)상 행정절차에 관한

소고 제50호(2017.8.) 윤강욱･

박훈민

[특집/정보공개법･행정절차법] 문서열람청구권과 정보공개청구권 제2호(1998.4.) 홍준형 [특집/정보공개법･행정절차법] 미국의 행정정보공개제도 제2호(1998.4.) 이한성 [특집/정보공개법･행정절차법] 독일 정보공개법제의 개관 제2호(1998.4.) 경건 [특집/프랑스행정법] 프랑스의 정보공개법제 제5호(1999.11.) 성낙인 국가비밀과 정보공개 :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및 제2호의 비공개사유

와 그 운용을 중심으로 제8호(2002.8.) 김태호

전자정부의 법적 기본틀 제18호(2007.8.) 최승원 EU 행정법상 정보공개제도 ― EU 옴부즈맨의 역할을 중심으로 ― 제21호(2008.8.) 장경원

행정절차
시민 참여

21세기 New Governance에서의 NGO/NPO의 역할과 과제 제15호(2006.5.) 김유환 시민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방안

―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 제16호(2006.10.) 김광수

참여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시민참여법제의 개관과 구상 제18호(2007.8.) 곽노현 참여와 교섭에 의한 행정과정과 행정분쟁의 해결 제18호(2007.8.) 문상덕

전자정부/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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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硏究第59號 184

정보보안 법제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정보보안관리법

문제점과 시사점 ― 제22호(2008.12.) 박완규

전자서명의 공법적 제문제 ― 독일의 법제와 그 시사점 ― 제29호(2011.4.) 장경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법적 규제와 손해배상책임 — 개인정보 누출

을 중심으로 — 제30호(2011.8.) 이원우

검사의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둘러싼 법적 쟁점― 대법원

1. 1.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 제35호(2013.4.) 김용섭

행정ADR로서 개인정보분쟁조정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제36호(2013.7.) 이성엽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둘러싼 법적 쟁점 ― 정보의 부존재를 중심으로 ― 제43호(2015.11.) 조성규 [특집I/동아시아행정법학회 학술대회]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의 법제와

쟁점 제47호(2016.12.) 경건

온라인투표시스템 도입에 관한 입법적 쟁점 검토 제50호(2017.8.) 김재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법적 쟁점의 검토 제51호(2017.12.) 최승필 정보보호 거버넌스 현황과 지능정보사회의 정보보호 거버넌스 개편

試論 제51호(2017.12.) 김병기

[특집/독일 행정법] 전자정부와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법도그마틱

상 검토필요성 ― 독일과 네덜란드에서의 법제와 논의를 중심으로 한

시론 ―

제52호(2018.2.) 박훈민

[특집/미국 행정법] 미국의 사이버안보법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제54호(2018.8.) 이성엽 [특집/EU 행정법] 데이터 주도 혁신 시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정

보통신망법과 EU GDPR의 동의 제도 비교를 통한 규제 개선방향을 중

심으로 ―

제55호(2018.11.) 김태오

정보보호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안전한 지능정보

사회의 구축을 위한 검토 ― 제56호(2019.2.) 안동인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대집행에 관한 법적 고찰 제4호(1999.4.) 김용섭 [특별기고] 법집행시스템의 법적통제 제11호(2004.5.) 서원우 행정처분과 형벌 제16호(2006.10.) 최계영 양벌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7호(2007.5.) 김용섭 과징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시론적 고찰 제55호(2018.11.) 조성규

9페이지

｢행정법연구｣에 나타난 행정법이론의 궤적 185

임용결격자에 대한 공무원임용행위의 효력 : 대법원 1996년 2월 27일

선고, 95누9617 판결(공1996상, 1141) 퇴직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제3호(1998.10.) 홍준형

신공공관리론의 공법적 문제 : 공무원인사제도개혁을 중심으로 제4호(1999.4.) 홍준형 공무원과 법지식 제6호(2000.11.) 선정원 경찰공무원 징계처분의 법적 성질 제18호(2007.8.) 최선웅 부패방지를 위한 행정법 제도의 쟁점 제46호(2016.8.) 박재윤 [특집II/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구조와 쟁점 제47호(2016.12.) 정호경

조종의 주체로서의 행정에 관한 연구 ―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으로서

행정과 사인의 소통 장애의 극복을 위하여 ― 제47호(2016.12.) 우미형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의 공법상 쟁점 제51호(2017.12.) 이성엽 [특집/독일 행정법] 행정의 전문성의 함의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제52호(2018.2.) 우미형 [특집/ 행정법학과 인접학문의 경쟁과 융합] 헌법상 직업공무원제에 관

한 연구 ㅡ'공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ㅡ 제58호(2019.8.) 우미형

조례의 위임근거 및 한계 : 대법원 1997년 4월 25일 선고, 96추251 판결제3호(1998.10.) 조성규 일본의 자치체 행정법학에 있어서의 ｢정책법무론｣ 일고 제3호(1998.10.) 문상덕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사유와 대법원제소 제5호(1999.11.) 김병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법해석권 ― 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제5호(1999.11.) 문상덕

Ⅲ. 행정조직법

행정조직법

독립행정청의 법적 성격 제9호(2003.5.) 이광윤 공법상 단체에 대한 정치활동제한 ― 타당한 규제입법의 방향 ― 제20호(2008.4.) 김유환 행정조직형태에 관한 법정책적 접근 ― 독일 조종이론적 관점에서 ― 제26호(2010.4.) 박재윤 행정조직법의 기초 제27호(2010.8.) 최승원 행정기관의 개념과 종류 ― 행정조직법의 기초개념 재검토 ― 제37호(2013.11.) 최영규 공공조합의 법적 성격 및 내부관계에 관한 고찰—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분, 특히 산림조합의 임원선출절차 사례를 두고 — 제44호(2016.2.) 김용욱

행정주체 사이의 사무관리와 비용상환청구― 독일의 공법상 사무관리

이론을 중심으로 ― 제45호(2016.6.) 최계영

성장발전하는 경제사회에서 행정조직법 제47호(2016.12.) 선정원 [특집/공공성 확보와 행정조직] 공법상 행위주체로서의 행정청에 관한

연구 제48호(2017.2.) 우미형

공무원법 (부정청탁방지법 등)
지방자치법

10페이지

行政法硏究第59號 186

[특별기고]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의 다양화를 위한 고찰 ―한국과

독일의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6호(2000.11.) 홍정선

지방분권시대의 자치법무행정조직 ―그 실태와 제도개선안을 중심으로― 제6호(2000.11.) 문상덕 [특집/지방자치법의 제문제] 자치입법의 위상 및 기능 재고― 한･일에

있어서의 자치입법 한계 논의를 기초로 ― 제7호(2001.9.) 문상덕

[특집/지방자치법의 제문제] Staatliche Verwaltung und Selbstverwaltung

in Deutschland 제7호(2001.9.) Walter

Rudolf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관한 기본원칙의 정립 제9호(2003.5.) 문상덕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에 대한 법제도적 고찰 제9호(2003.5.) 조성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 : 생존배려이론의 재조명 제12호(2004.10.) 선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제14호(2005.10.) 선정원 지방자치권의 사법적 보장: 항고소송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제14호(2005.10.) 조성규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간 권한배분에 관한 연구 제15호(2006.5.) 백윤철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의의와 법적 규율 제17호(2007.5.) 이희정 인도 제73차 개헌법 상의 지방자치 개혁과 그에 대한 법사회학적 평가제18호(2007.8.) 이상수 [특집/지방자치법의 현황과 쟁점]조례와 법률유보 재론(再論)― 지방자

치법 제22조 단서를 중심으로 ― 제19호(2007.12.) 문상덕

[특집/지방자치법의 현황과 쟁점]조세법률주의하에서 지방세조례주의의

허용성 제19호(2007.12.) 조성규

[특집/지방자치법의 현황과 쟁점]미국의 지방자치제도 개관 제19호(2007.12.) 송시강

국가입법과 자치입법과의 관계 제22호(2008.12.) 최승원

양승미 송도매립지의 관할구역결정에 관한 공법적 고찰― 공유수면매립지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중심으로 ― 제23호(2009.4.) 김수진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사무 민간위탁의 현황과 법적 통제 제23호(2009.4.) 문상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 제24호(2009.8.) 김상태 [특집/ 21세기 행정소송의 도전과 과제]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행정

소송 ― 지방자치 관련 대법원판례 검토를 중심으로 ― 제25호(2009.12.) 문상덕

지방자치법제에 있어 행정구역개편 논의의 법적 쟁점 제25호(2009.12.) 조성규 지방재정건전성 보장 입법론 제30호(2011.8.) 김광수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과 사법적(司法的) 분쟁해결제도 제30호(2011.8.) 김상태 법정수임사무제도 도입안에 관한 법적 고찰 제31호(2011.12.) 문상덕 행정법령의 해석과 지방자치권 제32호(2012.4.) 조성규 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제34호(2012.12.) 문상덕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사법권의 의의와 역할― 대법원 판례의 평가를

중심으로 ― 제34호(2012.12.) 조성규

조례제정권의 관점에서 본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쟁점 제35호(2013.4.) 조성규 지방자치단체 공역무의 사인에 의한 수행― 프랑스의 지역공역무 법제

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제36호(2013.7.) 강지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의 법적 문제 제38호(2014.2.) 조성규 지방자치단체의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제41호(2015.2.) 조성규 지방자치와 감사(監査)제도 ― 현황과 과제 ― 제42호(2015.7.) 문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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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에 나타난 행정법이론의 궤적 187

독일경찰법 임무규범에서의 새로운 개념에 관한 고찰 제8호(2002.8.) 김성태 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와 개인정보보호 제9호(2003.5.) 김성태 예방적 경찰작용에서의 추상적 위험･구체적 위험 제10호(2003.10.) 김성태 지문정보의 경찰작용법적 문제 제18호(2007.8.) 김성태 경찰의 개념과 경찰법의 범위 ―실질적 경찰개념의 유용성 검토― 제25호(2009.12.) 최영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29호(2011.4.) 김재광

박영수 식품안전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37호(2013.11.) 문상덕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폭력완화전략에 대한 고찰― 독일의 브록도르프

(Brokdorf) 판결을 중심으로 ― 제39호(2014.7.) 박병욱

식품안전과 공법상 규제 — EU의 법제와 그 시사점 — 제44호(2016.2.) 장경원 재난 및 안전 관리 법제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제45호(2016.6.) 김용섭 집회주최자 및 참가자의 대 국가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 연방통상법원의 그론데 사례를 중심으로 ― 제46호(2016.8.) 이계수･

박병욱 한국 경찰행정법의 역사와 과제 제47호(2016.12.) 최영규 위험에 대한 의심과 위험여부의 확인 ― 법치주의에서의 안전을 위한

시론적 고찰 ― 제51호(2017.12.) 김성태

지방의회에 의한 인사청문회 도입의 법적 문제 제42호(2015.7.) 조성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적법성 평가 —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평가를 겸하여 — 제44호(2016.2.) 김용섭

[특집/공공성 확보와 행정조직] 주민자치조직의 법제화―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방향 모색 ― 제48호(2017.2.) 문상덕

지방자치의 본질과 자치경찰제 논의 제50호(2017.8.) 조성규 서울특별시 자치헌장조례에 대한 법적 검토 제53호(2018.5.) 김용섭 프랑스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위임에 관한 연구 제53호(2018.5.) 왕승혜 지방자치 관련 소송제도의 재검토 제54호(2018.8.) 문상덕 지방자치법 제5조와 행정행위의 해석―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

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 제54호(2018.8.) 손유정

｢지방자치법｣상 ‘주민’(住民)의 개념 ―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분담금

부과･징수대상이 되는 주민 개념과 관련하여 ― 제56호(2019.2.) 이진수

판례를 통해 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의 법적 쟁점 제58호(2019.8.) 조성규

Ⅳ. 개별 행정법

경찰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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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硏究第59號 188

사회보험 수급권과 재산권 보장 제6호(2000.11.) 김광수 급부행정에 있어서 가행정행위(BVerwG, Urt. v. 14.4. 1983 - BVerwGE

67, 99) 제6호(2000.11.) 장경원

사회보험수급권의 재산권적 보호에 관한 연구 ― 독일의 판례를 중심

으로 ― 제17호(2007.5.) 황성익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성립요건 제23호(2009.4.) 이현수 프랑스 행정법상 공역무 개념의 의의와 기능 제23호(2009.4.) 강지은 [특집II/건축행정법의 최근 현황과 쟁점] 도로개설의 법체계 제24호(2009.8.) 윤지은 영조물에 관한 연구― 공공성 구현 단위로서 ‘영조물’ 개념의 재정립 ― 제26(2010.4.) 이상덕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령에 대한 소고 제26(2010.4.) 양승미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행정법적 과제와 입법정책적 제언 제32호(2012.4.) 정영철 공기업 개념에 대한 재고찰 제33호(2012.8.) 김대인 스마트바우처에 관한 법･기술 쟁점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념

확대와 관련하여 ― 제33호(2012.8.) 배유진･

최승원 원외처방 요양급여비용 환수의 공법적 고찰― 대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을 중심으로 ― 제36호(2013.7.) 정영철

[행정법이론실무학회/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 프랑스

보조금 제도의 법적 문제 ― 보조금 협약의 도입가능성 검토 ― 제37호(2013.11.) 김지영

미국의 보조금협약에 대한 연구 제48호(2017.2.) 김대인 프랑스 상수도역무 수행방식의 변화 제49호(2017.6.) 박우경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법문제 제51호(2017.12.) 박정연 도로의 설치와 관리 그리고 점용허가 제54호(2018.8.) 김종보 [특집/ 행정법학과 인접학문의 경쟁과 융합] 공업화주택의 규제에 관한

연구 제58호(2019.8.) 안동인

보조금 부정청구에 대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연구 제58호(2019.8.) 임성훈

재산권 보장과 공법상 환매제도 ―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

가 15내지 17, 20내지 24 결정과 관련하여 ― 제6호(2000.11.) 배병호

공익사업용지의 협의취득과 대상청구권―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

다4581, 4598 판결을 계기로 ― 제11호(2004.5.) 남하균

소위 특별부담금 개념의 인정여부와 허용요건에 관한 소고: 헌재 2004.

1. 선고 2002헌바42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을

중심으로

제14호(2005.10.) 정호경

미국 연방대법원 Lingle v. Chevron 판결의 의미― 규제적 수용 인정

범위의 축소 ― 제20호(2008.4.) 금태환

[특집II/건축행정법의 최근 현황과 쟁점] 생활보상의 이론과 실제 제24호(2009.8.) 김광수 [특집/건축행정법의 쟁점과 과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법적 성질과 환매기간규정의 위헌 여부제26(2010.4.) 김병기

급부행정법
공용부담법

13페이지

｢행정법연구｣에 나타난 행정법이론의 궤적 189

이주대책의 개념과 특별공급의 적용법조 제28호(2010.12.) 김종보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과 수용권 제30호(2011.8.) 김종보 공용환권의 개념과 법적 효과 제31호(2011.12.) 김종보 문화재의 지속가능한 보호를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 제31호(2011.12.) 우성기 사인수용의 허용성과 한계 ― 공권력이 사인에게 이전되는 문제와 관

련하여 ― 제33호(2012.8.) 장은혜

독일에서의 수용유사침해법리와 그것의 한국법제에의 수용가능성에 관

한 고찰 제34호(2012.12.) 최정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적 쟁점 제35호(2013.4.) 허강무 사인의 공용수용과 공･사익의 조화 제46호(2016.8.) 안동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의 실질 제4호(1999.4.) 김종보 [특집/프랑스 행정법] 프랑스 수용제도상 공공필요(utilité publique)와 비

용편익분석(théorie du bilan coût-avantage) 제51호(2017.12.) 강지은

공법상 부담금에 관한 연구 제57호(2019.5.) 송시강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분양처분의 법적 성질 :

대법원 1995.6.30 선고 95다10570 판결을 中心으로 창간호(1997.6.) 이은기

토지사건 판결에 대한 비판적 연구(Ⅰ) 제2호(1998.4.) 신봉기 건축허가에 존재하는 재량문제 제3호(1998.10.) 김종보 입법예고된 도시계획법개정안의 대안 및 그 이유 제5호(1999.11.) 김종보 건축허가법제와 인근주민의 법적 지위 : 숙박시설(소위 ‘러브호텔’) 건

축허가와 관련하여 제8호(2002.8.) 조성규

노대의 구조변경과 증축의 개념 제9호(2003.5.) 김종보 강학상 인가와 정비조합 설립인가 제10호(2003.10.) 김종보 가설건축물의 개념과 법적 성격 제12호(2004.10.) 김종보 서울시 뉴타운의 법적 한계와 강북개발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설계 제14호(2005.10.) 김종보 공용건축물의 법적 지위 제15호(2006.5.) 김종보 도시계획의 핵심기능과 지적제도의 충돌 ― 건축단위와 건축허용성을

중심으로 ― 제16호(2006.10.) 김종보

택지개발사업과 환매권의 헌법문제 제17호(2007.5.) 김종보 재산권보장과 토지공개념 실천법제 제18호(2007.8.) 성낙인 건축허가와 인근주민의 권리구제 제18호(2007.8.) 송희춘 미국의 도시계획제도 ― 개론적 고찰 ― 제21호(2008.8.) 송시강 혁명시기 중국의 토지행정법제 연구 제22호(2008.12.) 한상돈 재개발사업의 철거와 세입자보상 제23호(2009.4.) 김종보 [특집II/건축행정법의 최근 현황과 쟁점] 재건축･재개발 비용분담론(費

用分擔論)의 의의와 한계 제24호(2009.8.) 김종보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 제25호(2009.12.) 최계영 [특집/건축행정법의 쟁점과 과제] 인･허가의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 제26(2010.4.) 박균성･

김재광

건설행정법

14페이지

行政法硏究第59號 190

[특집/건축행정법의 쟁점과 과제]시행과 시공의 구별― 종합공사에 대

한 건설산업기본법 조항의 위헌성 ― 제26(2010.4.) 김종보

[특집/건축행정법의 쟁점과 과제]환경친화적 도시행정을 위한 법적 과제제26(2010.4.) 문상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의 위헌성― 골프장 부

지의 수용 근거 규정으로서의 기능과 관련하여 ― 제27호(2010.8.) 금태환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의 법적 쟁점 제30호(2011.8.) 이현수 프랑스 건축공법의 현황과 쟁점 ―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 제32호(2012.4.) 송시강 아파트시장에서 건설법의 역할과 향후 입법과제 제33호(2012.8.) 김종보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 제34호(2012.12.) 김종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소고 제34호(2012.12.) 이승민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토지보상액 산정의 공법적 쟁점― 헌법재판소

1. 1. 2009헌바141 전원재판부 결정 ― 제36호(2013.7.) 허강무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입안제안 거부와 형량명령 ― 대법원 2012.1.12.

선고 2010두5806 판결(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

심으로 ―

제37호(2013.11.) 김병기

부동산공법의 개념･원리･체계 탐색과 그 정립에 관한 시론적 고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단상(斷想)으로

하여 ―

제38호(2014.2.) 방동희

용산 국제업무지구사업 실패의 원인과 법적 책임 제40호(2014.11.) 김종보 재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의 개념과 법적 성질 제47호(2016.12.) 김종보 묘지･장사행정(葬事行政)규제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제48호(2017.2.) 이은기 정비사업의 좌초(坐礁)와 시행자변경 제50호(2017.8.) 김종보 재건축에서 상가단체의 법적 성질과 상가의 관리처분 제51호(2017.12.) 김종보 정비사업조합의 법적성질과 현금청산금액 산정 제54호(2018.8.) 장현철 개발사업에서 국공유지의 법적 지위 제57호(2019.5.) 김종보

미국에서의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 ㅡ갈등과 그 해결의 관점에

서의 검토ㅡ 제11호(2004.5.) 김유환

대학의 자치와 행정법의 구조변화: 감독과 협력 제15호(2006.5.) 이현수 대학 학칙의 법적 성격 제17호(2007.5.) 조성규 각급학교 행정실 법제화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점 제24호(2009.8.) 최선웅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에 대한 고찰 및 입법 정책적 검토― 사법상 권

리의무의 주체와 단체교섭 사용자적격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제41호(2015.2.) 이종범･

박동열 학칙의 법적 성격과 효력을 중심으로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제41호(2015.2.) 최정일 교과서 검정 및 수정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 교과서 수정명령에 관한

서울행정법원 2015. 4. 2. 선고 2013구합29605 판결평석을 겸하여 ― 제42호(2015.7.) 백옥선

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 교육감의 지위―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의 법적

관계를 중심으로 ― 제46호(2016.8.) 조성규

미국 의무교육법상 국가의 의무교육 제공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에 관한

고찰― 최근 미국 의무교육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 제46호(2016.8.) 김재선

교육행정법

15페이지

｢행정법연구｣에 나타난 행정법이론의 궤적 191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의 귀속 제55호(2018.11.) 안동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법적 문제 제56호(2019.2.) 조성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의 법적 성격에 관한 소고 제57호(2019.5.) 박현정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법적 통제와 그 한계에 관한 연구 제7호(2001.9.) 이원우 경쟁제한과 과당경쟁 : 마을버스의 노선허가와 그의 취소 제8호(2002.8.) 선정원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 : 대상판결: 대

법원 2004. 9. 24. 선고 제12호(2004.10.) 이호영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의 문제 제15호(2006.5.) 김성태

자금세탁방지제도로서의 혐의거래 보고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16호(2006.10.) 이한진 독립규제기관의 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 ㅡ미국 FTC의 사건처리절차

를 중심으로 ㅡ 제16호(2006.10.) 조성국

Sittlichkeitsvorbehalte im Öffentlichen Wirtschaftsrecht(경제공법에서의

공서양속유보) 제16호(2006.10.)

Andreas

Voßkuhle

(장경원 역) [특집/행정법학의 새로운 지평-통신법과 경쟁법]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제18호(2007.8.) 홍대식

[특집/행정법학의 새로운 지평-통신법과 경쟁법] 미국 경쟁당국의 특허

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집행 사례 ― Broadcom v. Qualcomm (D.N.J.

2006) 판결 ―

제18호(2007.8.) 오승한

소비자 신용의 규제와 입법에 관한 소고 제22호(2008.12.) 황태희 공정거래법상 부당 고객유인행위 규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 검토 제31호(2011.12.) 홍명수

재무행정

조세법의 해석론 제15호(2006.5.) 민태욱 납입고지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와 소멸시효의 중단 ―대법원

1. 1. 선고 95누12804 제2부판결(판례공보 1996상, 1275)― 제16호(2006.10.) 이현수

복권법제의 정당화요건 ― 재정법과 산업규제법의 관점에서 ― 제18호(2007.8.) 김대인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결산’의 개념과 ‘결산검사’의 합헌적 시행

에 관한 연구 ― 국가회계법 시행에 따른 감사원 결산검사의 합헌적

실시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

제26호 (2010.4.) 방동희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 문제에 나타난 공기업과 조세국가의 원리― 대

법원 2008.09.11 선고 2006다1732, 2006다1749 판결 ― 제28호(2010.12.) 박재윤

조세환급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 제36호(2013.7.) 김영순 예산편성과정과 행정법 제43호(2015.11.) 배병호 과오납 조세 등 공과금의 부당이득반환과 행정행위의 효력 제53호(2018.5.) 남하균

경제행정법

16페이지

行政法硏究第59號 192

카르텔 억지 및 피해자의 효과적 구제를 위한 독점규제법의 사적 집행

방안 제34호(2012.12.) 주진열

대형마트와 SSM의 자율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제36호(2013.7.) 최봉석･

구지선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영업일시(營業日時)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제36호(2013.7.) 백옥선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행정법이론실무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행정법적 규제와 조성 제37호(2013.11.) 배병호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행정법이론실무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미술품 유통에 대한 행정적 규제 제37호(2013.11.) 이재경

금융행정에 있어서 행정규칙의 현황과 법적 문제점 제40호(2014.11.) 백윤기 독일 철도법상 망규제에 관한 연구 제43호(2015.11.) 윤강욱 행정법에서 ‘비용’과 ‘가치’ 재검토― 경제적 효율성 비중에서 민주성

및 보장책임성 조화 비중으로 ― 제43호(2015.11.) 성봉근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 차량 및 숙박

공유를 중심으로 — 제44호(2016.2.) 이성엽

영국 금융규제기관의 조직과 권한 제44호(2016.2.) 서승환 [특집/독일 행정법] 독일 경제행정법의 기본방향과 최근 전개양상― 영

역의 확대와 작용수단의 변화 ― 제52호(2018.2.) 계인국

[특집/통신시장의 공법적 규제와 이용자 보호] Telekommunikation zwis

chen öffentlich-rechtlicher Steuerung und privatwirtschaftlicherVerantwort

ung: Entwicklungsstand und Regulierungsbedarf aus wirtschaftsverwaltung

s- rechtlicherund verbraucherschutzrechtlicher Perspektive (통신시장에 있

어서 공법적 규제와 이용자보호 ― 경제행정법 및 소비자보호법적 관

점에서 본 발전현황과 규제의 필요 ―)

제11호(2004.5.)

Rolf Stober

(이원우･

장경원 공역)

[특집/통신시장의 공법적 규제와 이용자 보호]통신시장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구조와 문제점 제11호(2004.5.) 이원우

민관협력/민영화

정부기능의 민영화를 위한 법적 수단에 대한 고찰 : 사인에 의한 공행

정의 법적 수단에 대한 체계적 연구 제3호(1998.10.) 이원우

공기업 민영화의 법적 기초 제21호(2008.8.) 최승원 機能私化와 국가책임에 관한 小考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제29호(2011.4.) 차민식 우리 민영교도소제도의 행정법적 문제 제40호(2014.11.) 김유환 민간투자도로의 통행료에 관한 법적 고찰 제40호(2014.11.) 황창용 보장국가론의 비판적 수용과 규제법의 문제 제41호(2015.2.) 박재윤

방송통신법

17페이지

｢행정법연구｣에 나타난 행정법이론의 궤적 193

[특집/통신시장의 공법적 규제와 이용자 보호]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

용자 보호에 관한 연구 제11호(2004.5.) 한기정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법리의 특징과 행정지도에 의한 통신사업자간요

금관련 합의의 경쟁법 적용제외 제13호(2005.5.) 이원우

통신요금 카르텔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고찰 제13호(2005.5.) 이봉의 통신시장규제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제14호(2005.10.) 이원우 통방융합과 방송 서비스 시장의 경쟁도입 ― 데이터 방송 서비스의 경

쟁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 제15호(2006.5.) 오승한

통신법상 개별약정의 허용성과 그 한계 제16호(2006.10.) 이원우 통신법상의 행정조사 ― 독일 통신법(TKG)상 행정조사와의 비교고찰 ― 제17호(2007.5.) 김성태 [특집/행정법학의 새로운 지평-통신법과 경쟁법] 경쟁상황평가를 기초

로 한 통신규제모델 제18호(2007.8.) 이희정

[특집/행정법학의 새로운 지평-통신법과 경쟁법] 통신산업에의 필수설

비원리의 적용 제18호(2007.8.) 경건

[특집/행정법학의 새로운 지평-통신법과 경쟁법]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

의3상 금지행위에 관한 법적 고찰 제18호(2007.8.) 한기정

[특집/행정법학의 새로운 지평-통신법과 경쟁법]독립적 규제기관으로서

의 독일 연방 망 규제청의 조직과 권한 제18호(2007.8.) 황태희

[특집/행정법학의 새로운 지평-통신법과 경쟁법]미국 FCC의 결정에 대

한 미국 법원의 행정청의 해석 존중의 원칙의 적용 제18호(2007.8.) 조상희

[특집/행정법학의 새로운 지평-통신법과 경쟁법]통방융합 하에서 기업

결합의 법적 쟁점 제18호(2007.8.) 송시강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서비스 ― 유럽연합과 독일의 보편적 서비스

법제의 검토 및 그 시사점 ― 제19호(2007.12.) 장경원

Can Antitrust Agencies Protect the Public Interest in Telecommunications

Mergers? 제19호(2007.12.) 안정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제의 개선―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중

심으로 ― 제20호(2008.4.) 이호영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제도에 관한 고찰 제20호(2008.4.) 조성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신문･방송 겸영 허용 결정 검토 제21호(2008.8.) 조상희 [특집I/방송통신법의 최근 현황과 쟁점]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절차 개선

에 관한 연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절차를 중심으로 ― 제24호(2009.8.) 조성국

[특집I/방송통신법의 최근 현황과 쟁점]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제도에

관한 연구 ―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중심으로 ― 제24호(2009.8.) 이희정

[특집I/방송통신법의 최근 현황과 쟁점]주파수 재할당 제도의 법적 문제제24호(2009.8.) 조성규 [특집I/방송통신법의 최근 현황과 쟁점]호주의 방송규제 개혁과 미디어

다양성 문제 제24호(2009.8.) 안정민

방송･통신융합과 이용자보호제도의 개 ― 총론적 고찰 ― 제25호(2009.12.) 홍대식 방송･통신 융합기반의 IPTV에 대한 공법적 규율 제25호(2009.12.) 최승원･손현 [특집/방송통신법제의 개선방안] 주파수이용권의 성질과 효율적 전파관

리제도 제28호(2010.12.) 송시강

18페이지

行政法硏究第59號 194

[특집/방송통신법제의 개선방안] 통신법상 금지행위 제도의 개선방향

― 규제경제학의 관점 ― 제28호(2010.12.) 김정현

[특집/방송통신법제의 개선방안]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관한 소고 제28호(2010.12.) 윤혜선 주파수이용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시론적 고찰 (1) — 규제･기대･권리

그리고 재산권 — 제30호(2011.8.) 이희정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시행에 따른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제30호(2011.8.) 유현용

IT 컨버전스의 이해와 법･기술 방향 제30호(2011.8.) 최승원･배유

진 한국의 ICT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에 관한 시론적 연구 ― 단일행정부

이론과 독립규제위원회 이론을 중심으로 ― 제34호(2012.12.) 이성엽

국방관련 보도의 공법적 규제에 대한 소고 제35호(2013.4.) 안준형 기술발전과 규율공백, 그리고 행정법의 대응에 대한 시론적 고찰― 정

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소위 ICT 특별법)상 임

시허가제도를 중심으로 ―

제38호(2014.2.) 김태오

전파법상 무선국 허가･검사제도의 법적 문제 제39호(2014.7.) 조성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으로서 지정과 본래적 의미의 지정의 구분― 전기

통신사업법상 번호이동 전문기관 지정의 성격을 중심으로 ― 제41호(2015.2.) 이성엽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플랫폼 규제 제49호(2017.6.) 이희정

Staats- und Staatenverantwortung für den Schutz von Computerprogram

men : Ein Beitrag insbesondere zur Rolle des Verwaltungsrechts in De

utschland und der EU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국가, 국가간 책

임 : 특히 독일과 유럽연합의 행정법의 역할에 대하여)

제8호(2002.8.) Rolf Stober

(김성태 역)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행정법적 제도 제8호(2002.8.) 박정훈 컴퓨터프로그램보호와 이용보호 제8호(2002.8.) 최승원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프로그램 불법

복제 단속의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제8호(2002.8.) 경건

컴퓨터 프로그램 사범에 대한 검찰의 법집행활동 제8호(2002.8.) 이한성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 방안 제8호(2002.8.) 김광수

컴퓨터프로그램등록행정 및 특허행정의 전자화의 평가와 개선방향 제8호(2002.8.) 선정원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제8호(2002.8.) 이희정 컴퓨터관련 발명의 보호 : 민사법적 구제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 및

특정을 중심으로 제8호(2002.8.) 오승종

컴퓨터프로그램의 침해에 대한 구제소송체계의 개선방향 : 지적재산

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소송의 집중관할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제8호(2002.8.) 신운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를 위한 영업법적 규제방안 제10호(2003.10.) 김종보

과학･기술행정법

19페이지

｢행정법연구｣에 나타난 행정법이론의 궤적 195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단속활동에 있어서 민간참여를 위한 법제개

선방안 제10호(2003.10.) 이원우

비공식적 행정수법을 통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방안 제10호(2003.10.) 김광수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보호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0호(2003.10.) 김병기 컴퓨터프로그램관련 분쟁해결수단의 다양화･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향제10호(2003.10.) 김유환 컴퓨터프로그램 사범에 대한 형사적 집행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10호(2003.10.) 이한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제10호(2003.10.) 이경운 생명과학기술의 전개와 공법의 과제 제17호(2007.5.) 이현수 과학기술위험에 대한 사전배려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제21호(2008.8.) 박균성 탈인간중심적 법학의 가능성 ― 과학기술의 도전에 대한 행정법학의

대응 ― 제46호(2016.8.) 양천수

과학기술규제의 특성과 규제거버넌스(Governance)의 재구성 제47호(2016.12.) 김유환 ‘신흥기술 규제(emergingtechnologiesregulation)’ 연구방법론 개발을 위

한 기초 연구 ― 기술규제 시 고려요소를 중심으로 ― 제49호(2017.6.) 윤혜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행정법적 쟁점 ㅡ미국의 이론과 법

제도를 중심으로ㅡ 제57호(2019.5.) 김은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법적 문제 : 군포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중

심으로 창간호(1997.6.) 김광수

독일 환경정보공개소송(UIG-Klage)의 특성 제5호(1999.11.) 경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법적･제도적 모델 제5호(1999.11.) 이경운 김광수 김종보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 제6호(2000.11.) 박균성 [특집/ 환경행정법과 권익구제] 미국 환경법상의 시민소송제도 제6호(2000.11.) 이한성 미국 환경법상 정부시설의 오염행위에 대한 집행 제7호(2001.9.) 이한성 GMO(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공법적 규제: EU의 법제와 그 시사점제14호(2005.10.) 장경원 미국의 대기오염총량관리제의 제도적 발전과정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 정책재량의 한계로서의 법치행정원리를 함께 논하며 ― 제15호(2006.5.) 최인호

동물보호법개정논의에 즈음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과 독일의 동물

관련법제를 중심으로 ― 제15호(2006.5.) 김수진

주거환경침해의 한 형태로서의 일조침해에 대한 행정규제와 법적구제

에 관한 고찰 제15호(2006.5.) 이은기

농업법

미국의 면화보조금에 대한 WTO 평결 제25호(2009.12.) 금태환 한국 농업법의 과제 제32호(2012.4.) 금태환

환경행정법

20페이지

行政法硏究第59號 196

환경법의 입법과정에 관한 대의제민주주의 관점에서의 개선안 소고 제18호(2007.8.) 이우영 Rechtsnatur des Kooperationsprinzips im Umweltrecht unter

Berücksichtigung der deutschen Regelungen 제19호(2007.12.) 김병기

리스크 규제에 있어 사전예방의 원칙이 가지는 법적 의미 제20호(2008.4.) 김은주 환경행정법에서의 위험과 리스크 제22호(2008.12.) 김현준 [특집I/행정규제의 현안과 문제] 폐기물관리법제의 법적 문제 제27호(2010.8.) 조성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행정소송의 법적 쟁점 제28호(2010.12.) 홍준형 EU 환경법상 사전예방원칙 제31호(2011.12.) 장경원 독일의 화학물질 관리법제의 현황과 과제― 유럽연합 REACH의 수용

및 집행을 중심으로 ― 제43호(2015.11.) 정호경

화학물질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화평법･화

관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제44호(2016.2.) 정호경･

마정근 독일에서의 항공소음에 대한 권리구제― 프랑크푸르트 공항 야간비행

금지 사건 ― 제47호(2016.12.) 최계영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CCS 법의 구성과 재구성 제55호(2018.11.) 김광수

의약법(Pharmaceutical and Public Health Law)과 행정법― 의약품등의

분류지정과 전환지정 ― 제22호(2008.12.) 선정원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준의 위반과 법적 제재 제23호(2009.4.) 선정원 실거래가상환제의 재검토 제24호(2009.8.) 선정원 의약법상 자료독점권에 관한 고찰 제25호(2009.12.) 선정원 의료직업의 규제 ―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한계 ― 제26(2010.4.) 선정원 식품과 의약품의 구분 ― 유럽연합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제26(2010.4.) 이세정 [특집I/행정규제의 현안과 문제] 리스크의 관점에서 본 담배규제의 법

적 쟁점 제27호(2010.8.) 윤혜선

삶의 질, 건강의 보호와 행정법학 제27호(2010.8.) 선정원

에너지법

행정의 위험 결정에 관한 법적 통제 ㅡ 원자력 발전 관련 행정결정

을 중심으로 ㅡ 제7호(2001.9.) 김태호

[특집I/행정규제의 현안과 문제]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 적용 관련 법적 고찰 제27호(2010.8.) 권경현

독일의 원자력에너지 리스크관리법제 제30호(2011.8.) 문병효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담보 시스템에 대한 법적 검토 — 발전용 원자

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 제30호(2011.8.) 김태호

원자력 안전법제의 재검토 제33호(2012.8.) 박균성 원자력발전소의 건설허가와 관련한 법적 문제 ― 허가, 예외적 허가,

판단여지, 재량문제를 중심으로 ― 제36호(2013.7.) 최정일

보건행정법

21페이지

｢행정법연구｣에 나타난 행정법이론의 궤적 197

과잉진료와 과잉원외처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환수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제29호(2011.4.) 선정원

한의약품 제조규제의 강화 ― 미국 최초 식품의약법상 의약품규제의

시사점 ― 제32호(2012.4.) 선정원

기능성 물질에 대한 규제의 정비와 새로운 기능성 물질에 대한 보호

의 강화 제36호(2013.7.) 선정원

의약품의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의 역할― 미국 연방대법원의

FDA 행정입법 해석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제36호(2013.7.) 김재선

개방적 경쟁사회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형성책임

― 건강기능식품산업 ― 제39호(2014.7.) 선정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법적 쟁점과 과제 제40호(2014.11.) 최윤영･

최승원 의료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 미국 HIPPA/HITECH 연구를

중심으로 — 제44호(2016.2.) 김재선

행정법적 관점에서 본 비자의입원의 법적 성격과 절차 제56호(2019.2.) 박현정

귀화허가의 법적 성질 제31호(2011.12.) 이희정 이민행정법의 구축을 위한 시론 제32호(2012.4.) 김환학 불법체류자의 고용관계에 대한 통제― 유럽연합의 사용자제재지침을

참조하여 ― 제35호(2013.4.) 김환학

외국인 고용에 있어서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규범적 검토 제43호(2015.11.) 노호창 이민법체계의 형성과 문제점 제44호(2016.2.) 김환학 난민지위 인정절차의 제문제 ― 프랑스의 2015년 개정 외국인법제를

중심으로 ― 제45호(2016.6.) 강지은

[특집/공공성 확보와 행정조직] 출입국관리행정, 주권 그리고 법치 ―

미국의 全權法理의 소개와 함께 ― 제48호(2017.2.) 최계영

[특집/프랑스 행정법] 프랑스 공법상 외국인의 지위 제51호(2017.12.) 이현수 체류자격의 규정방식에 관한 검토 제54호(2018.8.) 노호창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사유와 강제퇴거사유의 조응관계 고찰 제55호(2018.11.) 이현수

통일법

북한지역 몰수재산권의 원장회부 여부에 관한 고찰 창간호(1997.6.) 김병기 투자우선법을 중심으로 살펴 본 통일독일의 투자우선법제 ― 통일한

국의 관련법제 마련을 위한 Prologue ― 제6호(2000.11.) 김병기

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해체를 위한 법적 방안 제32호(2012.4.) 김병기 통일합의서의 발효 및 시행에 관한 試論 ― 통일합의서 부칙의 구성

을 중심으로 ― 제52호(2018.2.) 안동인

통일 후 남북한 행정통합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再論 제54호(2018.8.) 김병기

이민행정

22페이지

行政法硏究第59號 198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와 적법절차 제55호(2018.11.) 최계영 다문화 시대의 행정법제의 역할과 기본원리 제58호(2019.8.) 강지은

일본에 있어서 관민협조체제｢법｣의 역사적 전개 제3호(1998.10.) 유진식 규제완화가 미국행정법에 미친 영향 (I) 제5호(1999.11.) 최영규 유럽통합과 독일행정법의 변화 제12호(2004.10.) 홍준형 EU행정법의 작동원리로서 보충성의 원칙 제17호(2007.5.) 장경원 EU의 동유럽확대와 공법적 과제― 조직법상의 적응문제 및 의사결

정절차를 중심으로 ― 제18호(2007.8.) 장경원

오토 마이어(1846-1924)의 삶과 학문 제18호(2007.8.) 박정훈 Economic Integration and Integration of Law- EU Law as seen from

the East Asian point of view - 제24호(2009.8.) 장경원

EU법상 좋은 행정의 의미 제25호(2009.12.) 장경원 사법부 내에서의 법관의 독립 ― 독일의 사례･제도의 시사점을 중심

으로 ― 제34호(2012.12.) 이상덕

독일 연방참사원의 행정통제 제46호(2016.8.) 김환학 미국 감사원의 제도적 특징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감사원과 연방

의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 제54호(2018.8.) 이진수

국가배상법상의 위법과 과실에 관한 이론과 판례 창간호(1997.6.) 박균성 국가배상법 제2조와 관련된 주요판례고찰 제2호(1998.4.) 김광수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에 대한 관견 제3호(1998.11.) 김광수 [특집/ 프랑스 행정법] 프랑스의 국가배상책임 제5호(1999.11.) 박균성 전문분야시험출제와 국가배상―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 다

33960 판결과 관련하여 ― 제7호(2001.9.) 배병호

문화행정법

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제22호(2008.12.) 김용섭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의 적절성 여부 검토와 대체 용어의 모색

에 관한 소고 ― 행정법학의 차원에서, 국방인력의 확보에 미칠 영향

을 고려하여 ―

제46호(2016.8.) 신운환

비교행정법

Ⅴ. 행정구제법

행정상 손해배상

23페이지

｢행정법연구｣에 나타난 행정법이론의 궤적 199

입법적 불법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소고 -적극적 입법행위의 경우를

중심으로- 제11호(2004.5.) 김병기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소고 제20호(2008.4.) 최승원 [특집/ 행정구제법의 현황과 쟁점] 행정지도와 국가배상― 일본에서

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제22호(2008.12.) 김상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입법론상 문제점 ㅡ공무수탁사인을 중심

으로 ㅡ 제26호(2010.4.) 이상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 판단과 객관적 정당성 기준― 법적 안정

성 측면에서의 비판적 고찰 ― 제41호(2015.2.) 안동인

프랑스 행정법상 과실책임 제도― ‘역무과실’의 성격, 위법성과의 관

계를 중심으로 ― 제41호(2015.2.) 박현정

[특집/ 행정구제법의 새로운 시각] 분석철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국가

책임법상 논쟁 제56호(2019.2.) 송시강

보완요구의 ‘부작위’성과 판결의 기속력: 산림형질 변경허가 의무이

행 청구사건(2002경행심118, 2002. 5. 24.) 제8호(2002.8.) 김병기

행정심판법의 구조와 기능 제12호(2004.10.) 박정훈 행정심판의 기능 -권리구제기능과 자기통제기능의 조화 제15호(2006.5.) 박정훈 교원소청결정의 기속력 제18호(2007.8.) 이경운 동아시아 행정심판제도 비교연구 제21호(2008.8.) 김광수 소청의 대상이 되는 기타 불이익처분의 범위― 소청 결정례의 분석

을 중심으로 ― 제22호(2008.12.) 백윤기

개정 행정심판법의 주요쟁점에 관한 검토 제27호(2010.8.) 정형근 특별행정심판인 특허무효심판에서의 무효사유 증명책임 제36호(2013.7.) 정차호 행정심판의 기능 제38호(2014.2.) 최선웅

행정상 손실보상

손실보상논의의 새로운 가능성 탐구 창간호(1997.6.) 최승원 계획제한과 손실보상논의의 재검토 제2호(1998.4.) 김종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보상문제 ― 헌법재판소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 결정(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위헌소원)에 대한 평석 ― 제7호(2001.9.) 김광수

경찰상 권리구제 확대방안으로서의 손실보상제도의 법제화 제22호(2008.12.) 김병기 정당보상으로서의 생활보상 ― 독일 연방건설법전상의 생활보상을

중심으로 ― 제34호(2012.12.) 최승원･

김민정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보상― 한국과 미국에서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제36호(2013.7.) 금태환 경찰작용과 손실보상― 특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조항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제41호(2015.2.) 정남철

주파수 이용권의 손실보상 법리에 관한 연구 제58호(2019.8.) 신홍균

행정심판

24페이지

行政法硏究第59號 200

행정심판의 기능과 심판기관의 구성 ㅡ'행정심판의 사법화'에 대한 이

의ㅡ 제42호(2015.7.) 최영규

개별법상 이의신청제도의 현황분석과 입법적 개선과제― 이의신청

등과 행정심판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 제42호(2015.7.) 김용섭

행정심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제43호(2015.11.) 김광수 행정심판의 헌법상 근거 — 헌법 제107조 제3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 제44호(2016.2.) 최선웅 소청심사제도의 개선방안— 미국 실적제보호위원회와의 비교를 중심

으로 — 제44호(2016.3.) 전현철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과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불복가능성 제54호(2018.8.) 조성규

행정소송 일반 행정소송상 제3자보호와 소송참가에 관한 고찰 창간호(1997.6.) 선정원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 창간호(1997.6.) 김유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부작위소송에 관한 고찰 제4호(1999.4.) 선정원 “화재경보 싸이렌 판결”을 통해 살펴본 독일의 공법상 부작위청구권

법리(BVerwG, Urt.v. 29. 4. 1988 - BVerwGE 79, 254) 제6호(2000.11.) 이현수

[특집/ 행정소송법제의 개선] 대만 행정소송법의 개정과 실시상황 제9호(2003.5.) 김광수 주민소송의 도입과 그 과제 제11호(2004.5.) 선정원 행정소송에서의 준용규정에 관한 일 고찰 제12호(2004.10.) 최선웅 [특집/ 행정쟁송법제의 발전을 위한 제언] 국민소송의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의 검토 ― 미국의 허위청구방지소송 제15호(2006.5.) 선정원

[특집/ 행정소송법의 주요 쟁점] 행정소송의 목적에 관한 일 고찰 제13호(2005.5.) 최선웅 [특집/ 행정쟁송법제의 발전을 위한 제언] 행정소송에서의 처분권주

의에 관한 일 고찰 제15호(2006.5.) 최선웅

[특집/ 행정쟁송법제의 발전을 위한 제언] 일본 개정 행정소송법 제15호(2006.5.) 김광수 행정소송법 개정에 관한 소고 ― 대법원과 법무부 개정안의 상호비

교를 중심으로 ― 제18호(2007.8.) 백윤기

신청권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 의무이행소송론

서설 ― 제28호(2010.12.) 김현준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명암 제37호(2013.11.) 김광수 조세쟁송제도 개정방향에 대한 시론: 행정소송법개정(안)의 주요내용

을 중심으로 제39호(2014.7.) 양승미

[특집 1/ 제12회 동아시아행정법학회 학술대회] 위험사회에 대처하는

한국 행정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제47호(2016.12.) 하명호

관할 권력분립과 민･형사법원에 의한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 제5호(1999.11.) 이광윤 중국법원의 관할 ㅡ행정소송법을 중심으로 ㅡ 제16호(2006.10.) 盧靑錫 [특집/ 행정구제법의 현황과 쟁점]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의 관계에 관

한 고찰― 항고소송,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을 중심으로 ― 제22호(2008.12.) 정호경

행정소송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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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에 나타난 행정법이론의 궤적 201

재판권 위반과 절차법의 위법한 적용 ― 민사소송법에 따른 행정사

건 심리･재판 ― 제34호(2012.12.) 오정후

소송유형의 선택 사회복지법상 행정청의 금전지급의 거부 및 변경행위의 법적 성질과

소송형식의 선택기준 ― 대법원 2003. 9. 5, 2002두3522 ― 제13호(2005.5.) 선정원

공법상 소송유형과 소송형식 ―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중심으로

― 제25호(2009.12.) 임영호

[특집/ 건축행정법의 쟁점과 과제]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

립동의 또는 총회결의에 관한 소송유형의 검토― 2009. 9. 17. 및

1. 24.의 대법원 판결･결정을 중심으로 ―

제26호(2010.4.) 박현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실무적 관점에서의 검토

를 중심으로 ―

제27호(2010.8.) 이은상

관리처분계획 등 도시정비사업관련 분쟁의 소송방식에 관한 一考 ―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및 이에 대한 반론 ― 제33호(2012.8.) 이은기

변호사회의 법적 성질과 소송형식 ― 독일과 한국의 비교를 중심으

로 ― 제39호(2014.7.) 이상덕

대상적격 거부처분의 처분성인정요건으로서의 신청권 : 대상판결: 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 2659 판결 (법원공보 92.3.15, 법률신문 92.2.13) 창간호(1997.6.) 백윤기

건축주명의 변경신청 수리거부행위의 취소소송 대상 여부 : 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 4911판결 (원심 : 부산고법 1991.5.17. 선고 90

구1397 판결)

창간호(1997.6.) 배병호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심판의 재결 : 행정판례의 분석을 중

심으로 제3호(1998.10.) 김용섭

[특집/ 행정소송법제의 개선]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입법적 검토 제9호(2003.5.) 선정원 도시계획변경거부의 처분성 제11호(2004.5.) 김종보 [특집/ 행정소송법의 주요 쟁점]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입법

― 프랑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제13호(2005.5.) 김수정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양도신청거부의 처분성 제14호(2005.10.) 최계영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규정 변경신고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수리한 행

위의 법적 성질 ―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4누15873 판

결(확정)에 대한 평석 ―

제15호(2006.5.) 이상덕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소고 제18호(2007.8.) 김영심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조치와 권리구제 제20호(2008.4.) 김성수 한국마사회의 조교사･기수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쟁송방법 제30호(2011.8.) 안동인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l’acte détachable)에 관한 小考 제30호(2011.8.) 강지은

항고소송 -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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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硏究第59號 202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거부에 관한 소고― 대법

원 2011. 9. 29. 선고 2010두26339 판결을 중심으로 ― 제32호(2012.4.) 박현정

제3자에 의한 통고처분의 쟁송취소 가능성 제36호(2013.7.) 김형훈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제재 및 감면처분의 행정소송상

취급―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

토 ―

제46호(2016.8.) 이승민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

60617 판결 (진주의료원 사건) ― 제54호(2018.8.) 박재윤

환경영향평가제도상 협의의 독립쟁송 ㅡ인･허가의제되는 협의의 경

우와의 비교ㅡ 제58호(2019.8.) 김윤승

원고적격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 아닌 자의 원고적격 : 경업자 및

경원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창간호(1997.6.) 진광엽

[특집/ 환경행정법과 권익구제] 환경위해시설의 설치･가동 허가처분

을 다투는 취소소송에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 독일법의 비판적

검토와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

제6호(2000.11.) 박정훈

[특집/ 지방자치법의 제문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송상 원고적격

― 독일 게마인데(Gemeinde)를 중심으로 ― 제7호(2001.9.) 조성규

[특집/ 행정구제법의 현황과 쟁점]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기존

4개 학설의 의의를 중심으로 ― 제22호(2008.12.) 최선웅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법원의 조사방법을 중심으로 ― 제25호(2009.12.) 최선웅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제30호(2011.8.) 최선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판례의 최근 경

향을 중심으로 — 제30호(2011.8.) 박현정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과 원고적격 제33호(2012.8.) 최선웅 미국 행정소송과 원고적격 ― 법적 권리에서 사실상의 손상(injury

in fact)으로 ― 제39호(2014.7.) 김광수

협의의 소익 효력기간이 경과된 제재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소의 이익 : 대

법원 1995.10.17 선고 94누14148 판결(공95.11.1. 1003) 창간호(1997.6.) 홍준형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 확대를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방안 제8호(2002.8.) 이원우

행정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과 헌법소원의 보충성 : 현재 2003. 3.

2000헌마474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제12호(2004.10.) 정호경

[특집/ 행정소송법의 주요 쟁점]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익 -판단

요소와 판단기준시 및 헌법소원심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13호(2005.5.) 박정훈

무효확인소송의 소익 ― 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

상 이익’의 의미 ― 제21호(2008.8.) 경건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해석 제41호(2015.2.) 최선웅 [특집/ 행정구제법의 새로운 시각]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전개과정과

소의 이익 제56호(2019.2.) 김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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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에 나타난 행정법이론의 궤적 203

[해외학계동향] 기본권 침해 / 정보질서의 공법적 기본조건 : 57차

(1997년) 독일국법학자협회대회 보고 제2호(1998.4.) 박정훈

[기획/ 행정법현장으로부터] 행정소송사건 변론기 제3호(1998.10.) 이은기 헌법불합치결정이 법실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一考察 ― 부동산실

명법상 과징금을 중심으로 ― 제13호(2005.5.) 이상덕

行政事件と日本の最高裁判所(행정사건과 일본의 최고재판소) 제13호(2005.5.) 藤田宙靖

(박정훈 역)

항고소송 기타

가구제 [특집/ 행정소송법제의 개선] 행정소송상 집행정지의 법적 성격에 관

한 연구 제9호(2003.5.) 이현수

유럽법 영향하에서의 독일의 정지효에 대한 고찰 제10호(2003.10.) 임성훈 [특집/ 행정소송법의 주요 쟁점] 프랑스 행정소송법상 긴급소송제도

― 2000년 개혁 이후의 집행정지가처분과 자유보호가처분을 중심으

로 ―

제13호(2005.5.) 박현정

[특집/ EU 행정법] 프랑스 행정소송법상 가처분결정의 잠정적 효력 제55호(2018.11.) 박현정 [특집/ 행정구제법의 새로운 시각] 부르키니 착용금지에 관한 꽁세이

데타의 기본권보장 긴급가처분결정(사건번호 제402742호, 제402777

호)에 관한 평석

제56호(2019.2.) 전훈

심리 [특집/ 행정소송법제의 개선] 행정소송에서의 석명의무의 인정근거 제9호(2003.5.) 최선웅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에 관한 일 고찰 제10호(2003.10.) 최선웅 항고소송에서 본안판단의 범위 ― 원고의 권리침해가 포함되는지 또

는 원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는 사유의 주장이 제한되는지의 문

제를 중심으로 ―

제42호(2015.7.) 최계영

행정소송에서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의의― 형사소송과의 비

교를 중심으로 ― 제45호(2016.6.) 최선웅

판결 [특집/ 행정소송법의 주요 쟁점] 프랑스 월권소송의 판결의 효력―

기판력(autorité de la chose jugée) 개념을 중심으로 ― 제13호(2005.5.) 김영현

행정법상 일부취소 제23호(2009.4.) 김용섭 [특집 2/ 행정쟁송법의 현황과 쟁점] 사정판결과 공공복리 제27호(2010.8.) 이은기 효력유지 환송판결의 가능성 제42호(2015.7.) 금태환 신의성실의 원칙의 이중적 양면성과 신소송물이론에 의한 원형적 이

원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의 평석 ― 제45호(2016.6.) 홍강훈

미국의 행정 ‘구제수단’(remedies)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항고소송

의 소송유형과 관련하여 ― 제46호(2016.8.) 이혜랑

기타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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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硏究第59號 204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문제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제14호(2005.10.) 신운환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제16호(2006.10.) 김영진 행정소송에서의 조정의 가능성과 한계 제17호(2007.5.) 이은상 소송외적 행정구제방법으로서의 민원처리제도 제18호(2007.8.) 이은기 [특집 2/ 행정쟁송법의 현황과 쟁점] 행정소송에서의 조정 ― 비교법

적 고찰을 중심으로 ― 제27호(2010.8.) 최계영

행정법에 있어서 사인의 소송 및 집행의 역할(I) 제57호(2019.5.) 박재윤 프랑스 행정법상 '제3자 이의'(la tierce opposition)에 관한 연구 제58호(2019.8.) 장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