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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적부정의를통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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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보상적부정의를통한정의*-

프리드리히뒤렌마트의작품에나타난

“부정의부정”의법원칙

UlfridNeumann 32)**

윤재왕***옮김

Ⅰ

“법과정의에대한괴팍한강연-엘베시우스식간막극과함께”에

서뒤렌마트는극작가들이정의와법을중시한다는생각을철저히배

격한적이있다.뒤렌마트에따르면극작가는범죄자들과마찬가지로

정의와법따위에대해서는전혀관심이없다고한다.그리하여극작

가와범죄자모두법률가들로하여금법과정의에대해성찰을할계

기를마련해주는것에만족할뿐이라고단정한다.하인츠뮐러-디츠

는뒤렌마트의이관점을“문학작품은법률가들이부여잡고있는것

과는다른법칙에따른다는오랜경험을아이러니컬하게표현한것”1)

이라고말한다.어쨌든뒤렌마트가암시하고자했던내용은법률가들

접수일(2009.5.20),심사일(2009.5.29),게재확정일(2009.6.15) GerechtigkeitdurchkompensierendeUngerechtigkeit-dasPrinzipder'Negation derNegation‘inWerkenvonFriedrichDürrenmatt,in:HeikeJung(Hrsg.),Das RechtunddieschönenKünste.HeinzMüller-Dietzzum 60.Geburtstag1997,S. 161-169. 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법과대학법철학,법사회학,형법,형사소송법담당정교수 **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법학박사,고려대학교강사

1)Müller-Dietz,Grenzüberschreitungen.BeiträgezurBeziehungzwischen Literatur undRecht,1990,S.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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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는얼마든지편안하게받아들여도무방하다.왜냐하면법과정의

의문제에대한뒤렌마트의상상력을함께즐기면그만일뿐,뒤렌마

트나법률가자신을어떤학문적이론의틀에얽매이게할필요가없

기때문이다.나역시이런편안한상황을십분활용하고자하며,뒤

렌마트가그의“괴팍한강연”의서두를장식한,천일야화의한이야기

를출발점으로삼도록하겠다.이이야기는-뒤렌마트에따르면-아

주이상적이고긍정적인이야기이며,정의에대한뒤렌마트의사유방

식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하는이야기이다.나는이이야기를뒤렌

마트가서술한내용그대로인용하겠다.

“선지자모하메드는어느외진마을의언덕에앉아있었다.언덕아

래편에는작은개천이흐르고있었다.기사한명이개천가로왔다.

이기사가말에게물을먹이는사이에,말의안장에있는돈주머니가

바닥에떨어졌다.기사는돈주머니가떨어진줄도모르고,말을타고

가버렸다.또다른기사가개울가로와서돈주머니를발견하고주어서

얼른개울가를떠났다.세번째기사가와서말에게물을먹였다.그

사이첫번째기사는세번째기사가자기돈주머니를훔쳤다고생각

하고,두기사사이에다툼이벌어졌다.결국첫번째기사가세번째

기사를죽였지만,돈주머니를찾지못하고먼지를내면서말을타고

사라졌다.언덕위에서이장면들을줄곧지켜본선지자모하메드가

회의에가득찬목소리로‘알라신이여!세상을참부정의합니다.도둑

은아무런벌도받지않았고,아무죄없는자만맞아죽지않습니까?’

라고외쳤다.보통때는아무런말도하지않던알라신이이렇게대답

했다.‘이바보같은녀석아!네가나의정의에대해제대로알고있는

게도대체뭐냐?첫번째기사가잃어버린돈을두번째기사의아버

지에게서훔친것이었다.그러니두번째기사는원래자기것이었던

돈을되찾은셈이다.세번째기사는첫번째기사의부인을욕보인

녀석이었다.그러니첫번째기사는세번째기사를때려죽여서,자

기부인의복수를한셈이다.’그말을하고알라신은다시침묵했다.

알라신의목소리를듣고난이후선지자모하메드는알라신의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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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했다.”(VII,621이하) 2)

앞에서말했듯이뒤렌마트는이야기를이상적이고긍정적인이야

기라고부른다.즉,알라신의설명을통해부도덕한이야기가도덕적

인이야기로여겨지게되었다는것이다.

전문직업의순진함에푹빠진법률가는이이야기의내용에다음과

같이반론을제기할것이다.도대체이이야기에서무엇이도덕적인

가?설령-의심스러울때는피고인의이익으로라는원칙에따라-

첫번째기사가잃어버린돈주머니가두번째기사의아버지에게서

훔친돈주머니와일치한다고가정할지라도,두번째기사의행위는최

소한절도미수에해당한다.세번째기사를살해한행위역시세번째

기사의범죄-첫번째기사의부인을강간한행위-로정당화될수

는없다.법률가는분명알라신과는다르게이사안을평가한다.과거

의행위와그이후의행위사이의인과적연관성은양자를상쇄시키

는역할을하는것이아니라,다수의범죄가병렬적으로존재한다고

보는것이법의관점이다.따라서법률가의입장에서보면모하메드가

알라신을찬양할하등의이유가없다.

하지만순진한법률가일지라도오늘날의법질서가내포하고있는

정의기준에비추어천일야화에나온이이야기를평가할정도로순진

함을극대화해서는안될것이다.이제천일야화처럼먼옛날어느제

국에서벌어진이야기대신에현대중유럽의어느조그마한중립국가

에서벌어진다른이야기3)를중심으로생각해보자.형사반장베를라

하는자신의부하가운데가장능력이좋은형사울리히슈미트에대

한살인사건을조사하게된다.여러정황증거에비추어기업가이자예

술애호가인가스트만이유력한용의자로떠오르지만,실제로가스트만

2)본문괄호안의인용은FriedrichDürrenmatt,GesammelteWerke,1996에따른다

(로마숫자는권수를,아라비아숫자는페이지).

3)Düprrenmatt,DerRichterundseineHenker(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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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슈미트살인과는아무관련이없다.가스트만이형사챤츠의체포

에저항하는사이에정당방위상황에서챤츠가가스트만을총으로쏘

는바람에가스트만은숨을거둔다.조금후에형사챤츠도달리는기

차바퀴에깔려죽는다.이사건을보고현대의모하메드-예컨대방송

기자나신문기자-는“세상은부정의하다!죄있는자는벌을받지

않고,두명의무구한사람이목숨을잃고말았구나!”고한탄할지모

른다.알라신의역할을맡은형사반장베를라하는이렇게대꾸할것이

다.“이바보같은녀석아!네가나의정의에대해제대로알고있는

게도대체뭐냐?가스트만은예날아무죄없는장사꾼을제멋대로죽

인적이있으니,가스트만을쏴죽인챤츠가그장사꾼을대신해복수

한셈이다.챤츠라는녀석을슈미트를죽인놈이다.챠츠의죽음은그

대가이니라.” 이말을하고베를라하는침묵할것이며,아마도아주

오랫동안다시는입을열지않을것이다.왜냐하면베를라하는건강에

문제가있고,그가죽을날이얼마남지않았기때문이다.

베를라하는당연히자기나름의정의를내세울수있을것이다.베

를라하는알라신처럼모든것을잘알고있는관찰자에그치는것이

아니라,사건의전말이그렇게진행되도록조종을한형성자이기도하

기때문이다.가스트만의죽음은면밀한계획에따른결과이다.베를

라하는가스트만에게이렇게말한다.“난네가저지를범죄를낱낱이

밝혀그죄값을치르게만들어주겠다.”(Ⅳ,99)베를라하는가스트만

의무죄가밝혀져서혐의가자신에게돌아오는것을무슨일이있어

도막아야하는살인자챤츠를자기나름의정의를실현하기위한도

구로이용한다.챤츠는베를라하에게이렇게말한다.“내가살인자인

너를이용해서,너를나의가장무서운무기로만든거야.너는말이

야,한살인자가다른살인자를찾아야한다는사실때문에몹시도허

둥대고있었거든.난나의목표를너의목표로만든셈이지.”이러한

방식의매개된정의,즉새로운부정의를통한정의라는은유법은소

설“사법”4)에등장하는칸톤의회의원인명예박사콜러의입에서이

4)Dürrenmatt,Justiz(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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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적 부정의를 통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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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묘사된다.콜러는나중에벤노박사에게혐의를뒤집어씌우기위

해그가살해하게될희생자빈터교수와함께당구를치면서“거참

훌륭하군.벤노(움직이게하려는공을직접맞추는것이아니라,일단

다른공을맞추어간접적으로움직이게만드는당구기술-옮긴이)는

그렇게쳐야돼!”라고말한다.(Ⅳ,589,744)

Ⅱ

‘부정의를통한정의’라는너무나도자극적인개념을이해할수있

기위해서는세계의질서를다시바로잡게만드는회복(Restitution)

이라는좁은의미의정의에대해깊은회의를품는것을전제해야한

다.실제로응보적정의를뜻하는회복적정의는많은경우철저한의

심의대상이된다.

무엇보다정의는정치적기회주의의꼭두각시라는사실이폭로된다.

절대적정의-즉무자비하고,폭력적이며인간을경멸하는정의-를신봉

하는검사미시시피5)는정치적분위기가바뀌게되자더이상쓸모가

없게된다.법무부장관은이렇게말한다.“아주엄격한행형을한것

은한동안아주유용한일이었어.하지만이제는다시약간유화적인

사법정책으로복귀해서야당의예봉을꺾어버리는게상책이야.때로

는신의이름으로참수를해야하지만,때로는악마를위해자비를베

풀줄도알아야하지.어떤국가든그렇게하지않을수없는것이거

든.자네가검사직을수행하는방식이우리를구해준적도있었지만,

이제는오히려우리에게위험한것이되어버렸어.그걸명심하게.”

(Ⅰ,384)즉,정의는정치적계산에희생되고만다.이장면은얼핏보

면아주사소한것같지만,우리가알고있는일반적인이데올로기비

판의잣대를초월하고있다.왜냐하면법무부장관의이말은단순히

정의를배반하는비열한언사가아니라,정의에대한합목적이고인간

적인수정을뜻하기때문이다.장관이표현하고있는,풍부한감정과

5)Dürrenmatt,DieEhedesHerrnMississipi(1950,Neufassung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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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가슴을가진시니컬리즘은미시시피검사가갖고있는무조건

적이고인간을경멸하는정의관보다더인간적이다.장관은때로는악

마를위해서자비를베풀고자한다.그래서브레히트는이렇게말한

다.“타락이인간에게갖는의미는자비가신에게갖는의미와같다

.”6)정의는그것이현세의목적을위해때로는남용되고때로는무시

될때에만참을만한것이된다.

따라서‘노부인의방문’ 7)에나타난이야기가내포하는모럴에서끔

직한측면은결코정의를돈을주고살수도있다는사실이아니다.

오히려돈으로산것을정의라부르는것이야말로끔찍한일이다.왜

냐하면옛날동네의제일 가는미인이었던클레어차카나시안은젊었

을때불법(부정의)을겪어야만했다.그녀가겪은불법은단순히도덕

적의미에그치지않고,법적으로도얼마든지면밀하게포착이가능한

불법이었다.즉,그녀가알프레드일에대해제기한친자확인소송은

두증인-두증인가운데한명은고자가되었고,다른한명은장님

이되었는데,이제두사람모두끔찍하리만치바보처럼노부인을추

종하는사람이되었다-거짓증언때문에기각되고말았다.형법의

무미건조한개념을들이밀자면,알프레드일과두증인의행위는소송

사기,위증및이에대한다수의공범행위에해당한다.당연히궐렌에

서도소송사기나일에게그책임을물을수있는다른범죄행위에대

해사형을선고할수는없게되어있다.일을죽이라는노부인의요구

는너무나도지나친것이며,극히원시적인잔인성에사로잡힌것일

뿐만아니라,‘법치국가’(Ⅰ,631)에서는결코용납될수없는일이다.

물론만일이런식으로논증을하면서클레어차카나시안의요구는

도가지나치다는이유로이를배격하는사람은이미궬렌의사람들과

정의를신봉하는모든사람들이걸려든그물에사로잡히는꼴이되고

만다.왜냐하면정의의척도는변화하기마련이며,정의를자기손으

6)Brecht,MutterCourageundihreKinder,3.Aufzug.

7)Dürrenmatt,DerBesuchderaltenDame(1955,Neufassung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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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적 부정의를 통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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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실현하려는유혹은특히정의감이어떤재정적이득을얻을수있

다는기대와결합할경우에는물리치기가어렵기때문이다.궬렌에서

펼쳐진블랙코미디에서끔직한측면은추악한시민들이10억프랑을

대가로자기들가운데한사람을살해했다는사실이아니다.이런장

면은금액을제외하고는얼마든지현실에서도찾아볼수있다.이보다

는일을살해한것이점차정의를실현하기위한행동으로여겨진다

는사실이야말로끔직한측면이다.처음에는정의를돈을주고살수

는없다는이유로일의살해를단호하게거부한다.나중에궐렌의시

장은일에게이렇게말한다.“우리가이부인의제안을단죄한다고해

서,그녀가그런제안을하도록유도한과거의범죄를인정한다는뜻

은아닐세.”이말을통해처음으로클레어차카나시안의과도한복수

욕에희미하나마정당성을부여하게된다.아직은말의표현에매우

주의를기울이면서,단지일의행태가클레어의제안을“유도”했다고

만말하고있다.그렇지만이표현방식에는이미말하는사람의내면

이드러나있다.즉,일의“범죄”라고말하는것에그치지않고,클레

어의말도안되는요청을아주냉정하게“부인의제안”이라고부르

면서,이를“단죄”한다는표현을쓰기도한다.특히“단죄”라는개념은

문학작품의등장인물들이내면으로는무엇인가를매우반기는무엇인

가를그저말로만그로부터거리를유지하려고할때쓰는개념이고,

일상생활에서도그런경우에이개념을자주사용한다.

정의를요구하는궐른주민들의진짜동기였던차카나시안부인의

10억프랑은마지막장면에서오히려몹시짜증스럽지만결코피할수

없는,정의의부수효과로전도되고만다.이맥락에서일을살해하기로

결정한궐른주민들에게학교선생은연설을하면서이렇게말한다.

“여러분들이악을더이상용납할수없을때에만그리고여러분들이

어떠한경우에도결코부정한세계에서살수없다고생각할때에만,

차카나시안부인의10억프랑을받아그돈을준대가를행동으로옮

길수있을것입니다.”(Ⅰ,684)이는물론위선에불과하다.하지만이

위선은위선의내용뿐만아니라,위선을떠는사람까지도그진상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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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에폭로하도록만드는기능을한다.왜냐하면궐른주민들의행태

는찬양해야마땅할정의를저열한동기에서남용하는행태가아니라,

오히려응보적정의자체가위선자들이쓰고있는가면에불과할따름

이거나정의를신봉하는광신도들의신앙고백일따름이기때문이다.그

런위선적인신앙고백을통해광신도들은자신을바보나비극적인인

물로만들어버리거나,두가지모두로만들어버린다.

소설“사법”의서술주체인변호사펠릭스슈페트가쓴보고서를편

집하는가상의인물은슈페트를“선량하기짝이없는,우리의정의의

광신도”(Ⅳ,784)라고칭한다.슈페트역시스스로에대해“정의의구원

자로서나의역할은초라하고고통스럽기그지없다”(Ⅳ,604)고말한다.

이는우선진짜로죄지은자의책임을물을수없는자신의무기력과

무능력에관한것이지만,동시에그자신의역할자체에관련된것이

기도하다.그렇기때문에“매우훌륭한법률가”(Ⅳ,594)인능력있는

검사의이름이옘멀린(초라하고고통받는자라는뜻-옮긴이)이라는

이름을가진것은우연이아니다.소설“사법”의화자인변호사슈페

트는이“정의를둘러싼게임”(Ⅳ,762)에서애인과자신의직업적기

회를모두놓쳐버릴뿐만아니라,자신의생명에대한위험까지무릅

써야하는초라한역할로나온다.그는살인행위에대한응분의형벌

이가해지지않은이후,정의는오로지살인자를살해함으로써,즉

“정당한살인”을통해서만회복될수있다고믿는다.“그인간을죽인

후내가자살을해야한다는건불가피한일이다.”(Ⅳ,584)하지만슈

페트는살인범콜러를죽이는데실패하고,그실패의과정역시초라

하기짝이없다.즉,제풀에쓰러진슈페트가쏜총알은콜러의머리

위에있는쓰레기통에박힐뿐이었다.콜러를죽이는데실패한“정의

의광신도”슈페트는결국어느허접한산골의시골변호사로지내다

알코올중독으로죽어간다.

소설“약속”8)에나오는유능한형사반장마테이역시진실을향한

8)Dürrenmatt,DasVersprechen.Requiem aufdenKriminalroman(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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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적 부정의를 통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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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광적인열정때문에오히려블랙코미디의등장인물로전락하고

만다.매우사소한우연때문에마테이는그의위대한승리에서한발

짝비켜나가버린다.마타이는진실을감지하면서여러정황증거들을

제대로짜맞추는유일한인물로서,살인자는마테이가사람을미끼로

삼아파놓은함정에걸려들지않을수없는상황이전개된다.만일살

인자가다음번희생자를찾아가는도중에교통사고로죽지만않았다

면말이다.그리하여마테이스스로가희생자,즉진실과정의를광적

으로추구하는일의희생자가되고만다.“술에찌든슬픈인간”(Ⅳ,

431)마테이는자신의정당성을자기자신과남에게입증할기회를박

탈당함으로인해뛰어난통찰력이고정관념으로전락해버리는초라한

인간으로묘사된다.뒤렌마트의다른어느작품에서보다도이정의의

광신도는그의목표에매우가까이근접한다.그러나마테이가실패한

것은결코우연이아니다.아니정확히말하자면,그건극적의미의우

연이다.왜냐하면마테이가추구하는정의는환상일뿐이며,소설“사

고”9)의희곡번안본의표현을빌자면“가장잔인한고정관념으로서,

이미명하에인간은인간에대한살육을자행한다.”(Ⅲ,324이하)살인

과정의사이에는뚜렷한차이가있고,살인에대해서는오로지처형이

라고불리는또다른살인을통해서만대응을할수있다는마테이의

믿음은이정의의광신도에게커다란재앙의원인이된다.

희극인“미시시피씨의혼인”에서검사미시시피와아나스타시아는

각각자신들의배우자를살해한다.두사람모두똑같은이유(배우자

의간통)와똑같은상황에서똑같은독약으로살인을범한다.그러나

검사미시시피입장에서하나는살인인반면,다른하나는정의를뜻

한다.아나스타시아는“당신도사람을죽였고나도사람을죽였어요.

그러니당신이나나나모두살인자지요”라고말한다.이에대해미시

시피는이렇게대꾸한다.“부인,그게아닙니다.난살인자가아닙니다.

부인의행위와나의행위사이에는엄청난차이가있습니다.당신은

잔혹한충동에사로잡혀범행을한반면,나는윤리적통찰에따라행

9)Dürrenmatt,DiePanne.EineKomödie(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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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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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했습니다.당신은남편을도살했지만,나는내마누라를처형했

을뿐입니다.”(Ⅰ,374)살인과처형사이에는차이가있다는,정의의고

정관념을이보다더근원적회의의대상으로삼는문학작품은없을

것이다.물론미시시피의행위는현행법에따른다면처형이아니라,

그저살인일뿐이다.물론그는이제지옥과도같은혼인생활이라는

형벌(Ⅰ,380)을받지않을수없게된다.미시시피씨는이렇게말한

다.“바로절대적정의때문에나는이길을걷지않을수없습니다.

나는마델라이네를내개인의이름으로처형을했을뿐,국가의이름

으로처형하지는않았습니다.내가그렇게한것에대해서는그죗값

을달게받아야지요.”(Ⅰ,376)하지만과연살인을미시시피가원용하

는모세의율법에따라처형이라고불러야하는지아니면국가의법

률에따른처형이라고불러야하는지는정의의문제와관련해서는전

혀중요한물음이아니다.검사가법률을꼼꼼히따져본후에구형을

한사형판결역시살인행위와별로다를바가없다.“350명을죽인살

인마에게죽음을!”이라는말은정의를상품처럼팔아먹는피비린내나

는사법제도에저항하기위한민중의목소리이다.이렇게볼때,살인

과정의사이의차이는단지말의차이에불과하다.

Ⅲ

이지점에도달하게되면문학적상상력과법철학적논의사이의

경계를잠시나마허물고싶은유혹이커진다.국가와강도단체의차이

점에대해서는전통적으로두가지대답이존재한다.첫번째대답은

아우구스티누스의대답으로서,“정의가없다면국가가대규모강도단

체와다를게무엇이겠는가?”10)라는의문을제기한다.두번째대답은

켈젠의것으로서,거리의강도와세무공무원의차이는우리가공무원

의행위는전제된근본규범(Grundnorm)에비추어해석할수있는반

면,강도의행위는그럴수없다는데있다고한다. 11)이에반해세번

10)Augustinus,DecivitateDei,LiberIV,CaputIV ('Remotaitaqueiustitiaquid suntregnanisimagnalatr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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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적 부정의를 통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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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대답,즉뒤렌마트의대답은양자사이에는아무런차이가없다는

것이다.만일정의가순전히허상에불과한머릿속의장난으로입증된

다면,뒤렌마트의대답은아우구스티누스의대답으로부터논리적으로

도출될것이다.즉,만일정의가존재하지않는다면,국가와강도단체

의차이는거의0에가깝게된다.

그렇다면켈젠의대답은어떠한가?범죄와정의사이의경계는국가

의권한규범에비추어확정된다는생각은“사고”12)에나오는한장면

에서패러디의대상으로전락한다.사악하고유치하기짝이없는늙은

이들은그들의젊었을때직업이었던판사,검사,변호사,형리의역할

을계속따라하면서예전과똑같이행동을한다.이늙은이들은아주

안락한분위기속에서모든요식행위를포기해도좋은편안한상황에

있다.하지만법원구내식당의미네럴워터와판사의빌라에서맛보는

1914년산샤또마르고의차이,법정안에서의게임과법정바깥에서의

게임사이의차이가곧정의의행동을범죄로,범죄를정의의행동으

로만들수있을까?

소설“사고”에나오는이장면에서아주절박하게대두되는이가

상의질문에대해서는한가지대립만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법률

가로서는이지점에오면문학과법사이의경계선에다시철책을가

로막지않을수없게된다.왜냐하면법률가의관점에서법과불법의

차이,사법적행위와범죄의차이를뚜렷하게표시하게만드는것은

바로법적절차와법적권한이며궁극적으로는판결을내리는자의

민주적정당성의문제이다.하지만이는너무성급한결론일지모른

다.살인과처형의차이,사형과범죄의차이가실제로그렇게절대적

차이를뜻하는것일까?바로이점에서도하인츠뮐러-디츠가모범을

보인“경계를뛰어넘기”는법률가들로하여금무언가를더골똘히생

11)HansKelsen,ReineRechtslehre,2.Aufl.1960,S.45ff.

12)Dürrenmatt,DiePanne.EinenochmöglicheGeschichte(1955)öDiePanne.Ein Hörspiel(1955)öDiePanne.EineKomödie(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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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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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해보도록만드는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