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정법

총 390건

• 1994, 막다른 도로와 손실보상
• 1995, 도시계획의 수립절차로서 결정고시와 경미한 사항의 변경
• 1996, 1996, 규칙(Regel)과 원리(Prinzip)로서의 기본권
• 1999, 도시재개발과 가청산
• 1999, 환지계획의 처분성
• 2004, 2004 『행정소송법 개정안』 공청회
• 2004, 제3자 판례2
• 2006, 2006, 법령용어6
• 2006, 재건축 창립총회의 이중기능
• 2007,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경위와 법적한계
• 2007,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시행자와 사업절차의 특수성
• 2007,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 2007, 택지개발사업과 환매권의 헌법문제
• 2010, 2010, “포섭 배제”-새로운 법개념 아감벤 읽기 I
• 2013, 계획확정절차의 도입
• 2017, 2017, 신칸트주의 법철학에서 방법이원주의 - 존재와 당위의 관계에 대한 구스타브 라드브루흐의_
• 2020,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14)
• 2021,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11)
• 2021,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12)
• 2021,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13)
• 2022,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10)
• 2022,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8)
• 2022,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9)
• 2023,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7)
• 강수경, 2015, 취소소송에 있어서 제3자의 소송참가
• 강영선, 2022, 벤담과법실증주의
• 강지웅, 2023,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관한 연구 — 독일 행정소송과 우리 행정소송의 비교를 중심
• 강지은, 2015, 행정계약의 제3자에 의한 소송
• 강지은, 2020, 독일 공법상 1차권리구제와 2차권리구제 - 전통적 도그마틱의 변화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강지은, 2022, 공법과 사법의 교착(交錯)에 관한 시론적 고찰
• 건축허가에 존재하는 재량문제
• 계획제한과 손실보상논의의 재검토
• 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4)
• 공정력, 2008,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유상매입부관의 공정력과 한계
• 곽신재, 2005, 행정입법의 처분성
• 김광수, 2012, 박정훈,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절차 제도간 조화방안 연구
• 김대인, 2020,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사건에 대한 고찰
• 김대인, 2024, 하버마스의 법이론과 행정법
• 김도균, 1989, 鈴木敬夫 著 『法을 통한 朝鮮植民支配에 관한 研究』
• 김도균, 2001, 자연법론적 승인율의 필연성에 대하여
• 김도균, 2002, John Rawls 자유론에 있어서 분석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
• 김도균, 2002,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서 본 남녀평등 - '잠정적 우대조치' 개념의 분석 -
• 김도균, 2004, 권리담론의 세 차원 개념분석, 정당화, 제도화
• 김도균, 2005, 북한 법체계에서의 법개념론과
• 김도균, 2006, 법원리로서의 공익
• 김도균, 2006, 법철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비교법 방법론
• 김도균, 2007, 법적 이익형량의 구조와 정당화문제
• 김도균, 2008, 한국 법체계에서 자연법론의 형성과 발전 -과거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가늠하다
• 김도균, 2010, 불간섭으로서의 자유와 비예속 상태로서의 자유 -한국사회의 자유담론과 관련해서-
• [김도균, 2010,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 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 -법의 통일성(Laws Inte)](김도균,%202010,%20우리%20대법원%20법해석론의%20전환%20로널드%20드워킨의%20눈으로%20읽기%20-법의%20통일성(Laws%20Inte).md)
• 김도균, 2012, 한국 법질서와 정의론 공정과 공평, 그리고 운의 평등
• 김도균, 2013, 집합행동, 신뢰, 법
• 김도균, 2014, 헤겔과 슈타인에 있어서 독일 관념론 국가사상
• 김도균, 2015, 국가와 법의 중립성에 관한 고찰 -동등한 존중으로서의 중립성 원리-
• 김도균, 2020, 고령 노인의 인간 존엄성 존중
• 김도균, 2020,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 김도균, 2021, 공적 이성과 법적 논증
• 김도균, 2021, 공적 이성과 자연법론
• 김도균, 2023, 법의 근거 이론과 법률해석 ―헌법합치적 해석과 헌법정향적 해석의 법이론적 함의―
• 김병기, 2019, 병역의무기피자인적사항의
• 김병기, 2019, 판결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김병기, 受益的 行政行爲의撤回의法的 性質과撤回 事由
• 김성원, 2016, 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참가
• 김유환, 2021, 취소소송의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판례이론 검토
• 김유환, 2022, 행정기본법 제정 및 행정절차법 개정에 대한 평론 - 행정법이론체계에 대한 함의와 입법적 과
• 김은정, 2025, 2024년 행정판례의 이론적 조명(1) 총론 편
• 김은정, 2025, 2024년 행정판례의 이론적 조명(2) 행정구제 편
• 김재선, 2021, 인공지능 안전과 책임 확보를 위한 법제 논의에 관한 검토 — 유럽연합 인공지능 관리 법제
• 김정숙, 라카토스의 연구프로그램 방법론과 과학의 합리성,_
• 김종보, 1980, 지역조합 사업주체의 권한과 책임
• 김종보, 2000, 건축의 개념과 불법건축
• 김종보, 2002, 강학상 인가와 정비조합 설립인가
• 김종보, 2003, 개발법제의 변천과정과 주택시장통제
• 김종보, 2006, 주상복합건축물의 개념과 특례
• 김종보, 2011, 공용환권의 개념과 법적효과
• 김종보, 2011,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과 수용권
• 김종보, 2012,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
• 김종보, 2012, 아파트시장에서 건설법의 역할과 향후 입법과제
• 김종보, 2018, 재건축 재개발제도와 검찰의 역할
• 김종보, 2019, 도시정비법상 신탁업자의 권한과 책임
• 김종보, 2019,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전개과정과 소의 이익
• 김종보, 2020, 항고소송에서 협의의 소익
• 김종보, 2021, 공익사업에서 점유이전과 생활보상
• 김종보, 2022, _공원특례사업에서 시행자지정처분의 법적 효과
• 김종보, 2022,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과 수용방식
• 김종보, 2022, 스마트 도시에서의 근린생활시설
• 김종보, 2022, 지구단위계획과 공공기여의 산정
• 김종보, 2023, 김종보 김은정_주택법상 주택공급질서와 미분양 미계약분의 처리
• 김종보, 2024,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의 관계
• 김종보, 2024,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의 관계_1
• 김종보, 2025, 분양가 상한제와 강행법규이론의 한계
• 김종보, 2025, 지역조합 업무대행자의 개념과 법적 지위
• 김종보, 가설건축물의 개념과 법적 성격
• 김종보,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관계
• 김종보, 건축법과 민사법의 접점
• 김종보, 건축법상 일조권
• 김종보, 계획확정행위와 행정행위의 구별
• 김종보, 공용건축물의 법적지위
• 김종보, 노대의 구조변경과 증축의 개념
• 김종보, 도시계획변경거부의 처분성
• 김종보, 도시계획의 핵심기능과 지적제도의 충돌
• 김종보, 새로운 재건축제도의 법적 쟁점
• 김종보, 서울시 뉴타운의 법적한계와 특별법의 쟁점
• 김종보, 정비사업의 구조이론과 동의의 평가
• 김중권, 제3자 취소소송에서 처분상대방의 권리보호에 관한 소고
• 김찬희, 2022, 주관적 공권론의 의의와 한계 - 오트마 뷜러의 이론을 중심으로 -
• 김찬희, 2023,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행정행위와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
• 김찬희,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인정기준의 재정립 필요성
• 김향기, 2009,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 김형훈, 2013, 제3자에 의한 통고처분의 쟁송취소 가능성
• 김혜진, 2022, 알고리듬 행정결정의 법적 쟁점 - 프랑스 대학입학플랫폼(Parcoursup)의 사례를 중심
• 꺅자, 1998,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의 본질과 환경권
• 대법원, 2011, 임대아파트의 분양가와 강행법규이론
•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의미
• 두판결, 1996, 관리처분계획의 처분성과 그 공정력의 범위
• 류지태, 行政行爲 取消의 取消
• 명예회장, 1984, 한국행정판례연구회의 회고와 과제
• 문대학원, 2016, 2016, 실증주의 이후 시대의 법률과 판결
• 문중흠, 2023, 독일 행정법에 있어 ‘조종학적 방법론’ 논의에 관한 소고
• 박가림, 2022, 자동적 행정행위의 현황과 전망
• 박건우, 2019, 도로점용허가와 주민소송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사례
• 박건우, 2024, 환지처분의 본질과 소유권 변동의 공시 - 환지등기실무를 중심으로 -
• 박건우, 2025, 건축행위의 실체적 요건과 건축신고의 제도적 본질
• 박동열, 2024, 환경과 미래세대, 그리고 효율에 관한 試論
• 박동열, 2024, 환경과 미래세대, 그리고 효율에 관한 고찰 (1) - 공공신탁이론에서의 신인의무를 매개로
• 박상철, 2024, 인공지능의 법적 규율 II 판별모델
• 박상철,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 전 개정 필요성
• 박재윤, 2019, 신고제와 제3자 보호
• 박정훈, 1981, 獨逸行政法과 비교하여 본 프랑스行政法의 特殊性, 1999 행체
• 박정훈, 1988, 6.25 전시하의 행정법 -전쟁과 법치주의-, 2000 행체
• 박정훈, 1995, 寄附採納 負擔과 意思表示의 錯誤, 1998 행체
• 박정훈, 1997, 最近 行政關聯判例 動向
• 박정훈, 1997, 社會的 自己調整과 國家的 規制ㆍ操縱 사이의 行政과 行政法
• 박정훈, 1998, 독일의 政府體制에 있어 首相制原則과 聯立民主主義
• 박정훈, 1998, 행정부패와 행정법적 집단분쟁 병리적 행정현실에 대응한 행정법학 방법론의 모색
• 박정훈, 1999, 最近 行政關聯判例動向
• 박정훈, 1999, 行政法의 法源
• 박정훈, 1999, 행정법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세 개의 방법론적 범주
• 박정훈, 1999, 헌법과 행정법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의 관계-
• 박정훈, 2000, 最近 行政關聯判例 動向
• 박정훈, 2000, 環境危害施設의 設置ㆍ稼動 許可處分을 다투는 取消訴訟에서 隣近住民의 原告適格
• 박정훈, 2000, 현대행정(現代行政)과 행정소송(行政訴訟)의 제문제(諸問題) ; 취소소송(取消訴訟)의 소송물(訴訟物)에 관한 연구(硏究)
• 박정훈, 2001,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을 보장하기 위한 _span class='pt'_行政訴訟
• 박정훈, 2001, 最近 行政關聯判例 動向
• 박정훈, 2001, 行政法과 法哲學
• 박정훈, 2001,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 박정훈, 2001, 취소소송의 성질과 처분 개념
• 박정훈, 2001, 협의의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 -행정상 제재수단과 법치주의적 안전장치-
• 박정훈, 2002, 最近 行政關聯判例動向
• 박정훈, 2002, 법학방법론 대학에서의 행정법교육의 목표와 방향 - 행정법학의 여섯 가지 방법론과 관련하여 -
• 박정훈, 2002,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行政法的 制度
• 박정훈, 2002, 행정법의 구조변화로서의 참여 와 협력 -독일에서의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 박정훈, 2003, 行政訴訟法 改正의 主要爭點
• 박정훈, 200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단속처분 및 행정조사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정훈, 2003, 행정소송법 개혁의 과제
• 박정훈, 2004, 行政立法에 대한 司法審査
• 박정훈, 2004, 상호관련적 법구체화 절차로서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 박정훈, 2004,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 취소소송의 관통개념으로서 소송물
• 박정훈, 2005, 南河 徐元宇 敎授 別世
• 박정훈, 2005,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법적 제문제
• 박정훈, 2006, 世界 속의 우리나라 行政訴訟ㆍ行政審判ㆍ行政節次
• 박정훈, 2006, 行政審判의 機能
• 박정훈, 2006, 국립대학 법인화의 공법적 문제 헌법상 실질적 법인격과 법률상 형식적 법인화의 갈등
• 박정훈, 2007, 오토ㆍ마이어(1846-1924)의 삶과 학문
• 박정훈, 2009, 積極行政 實現의 法的 課題 - ‘적극행정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試論-
• 박정훈, 2009, 공사법구별의 방법론적 의의
• 박정훈, 2011, 行政法에 있어 判例의 意義와 機能 法學과 法實務의 연결고리로서의 判例 -재량행위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例示로 하여
• 박정훈, 2012, 行政審判制度의 發展方向 -‘司法節次의 準用’의 强化 -
• 박정훈, 2012, 行政審判의 審理 -민사소송과 행정소송과의 대비를 통하여-
• 박정훈, 2012, 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향 ‘사법절차의 준용’의 강화
• 박정훈, 2013, 法規命令 形式의 行政規則과 行政規則 形式의 法規命令 -‘法規’槪念 및 形式_實質 二元論의 克服을 위하여- 행체
• 박정훈, 2015, 行政法과 法解釋 - 法律留保 내지 議會留保와 法形成의 限界 -
• 박정훈, 2015,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 박정훈, 2015, 한국 행정법학방법론의 형성 전개 발전
• 박정훈, 2017, 서울법대 행정법학 70년 학문공동체의 구축과 계승
• 박정훈, 2017, 요청조달계약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권한,_
• 박정훈, 2018, 取消判決의 反復禁止效 - 二重危險禁止, 그리고 旣判力과 羈束力 및 訴訟物 -
• 박정훈, 2018, 행정법과 민주의 자각
• 박정훈, 2020, 公共機關과 行政訴訟 - 공공기관의 ‘행정청 자격’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극복을 위해 -
• 박정훈, 2020, 國家賠償法의 改革 - 私法的 代位責任에서 公法的 自己責任으로 -
• 박정훈, 2020, 行政法과 憲法
• 박정훈, 2020, 거부처분과 행정소송
• 박정훈, 2020, 공법과 비교법
• 박정훈, 2020, 국가배상법의 개혁
• 박정훈, 2020, 제재처분과 위반행위
• 박정훈, 2021, 적극행정과 행정기본법
• 박정훈, 2021, 행정기본법과 행정법학의 과제
• 박정훈, 2021, 행정법과 학문의 길
• 박정훈, 取消訴訟에서의 狹義의 訴益
• 박정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
• 박정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
• 박정훈, 행정법의 구조변화로서의 참여 와 협력 -독일에서의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2002
• 박정훈, 행정판례 반세기 회고―행정소송？국가배상？손실보상을 중심으로―
• 박종희, 2013, 윤재왕, 판례의 법형성적 기능과 한계
• 박준석, 2019, 규범의 본질에 대한 탐구 - 조건문의 형식을 중심으로 -
• 박현정, 20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박훈민, 2024, 인공지능기술 적용 행정작용의 투명성 및 적법성 보장에 관한 소고
• 발표회에, 2021, Ⅰ. 대상판결의 개요
• 배경, “법, 도덕 그리고 사실”
• 배기철, 2023, 토지의 분할과 합병에 관한 공법적 규율
• 법무부, 2012, 행정소송법 개정 공청회
• [선고, 2019, 환경조례의 입법재량에 관한 사법적 통제 -축사건축에 대한 이격거리규제조례판결(대법원 201](선고,%202019,%20환경조례의%20입법재량에%20관한%20사법적%20통제%20-축사건축에%20대한%20이격거리규제조례판결(대법원%20201.md)
• 선정원, 1997, 行政訴訟上 第3者保護와 訴訟參加에 관한 考察
• 선정원, 2023, 행정법상 도그마틱의 탄생과 발전
• 선정원, 2024, 엄격해석원칙에 관한 행정판례의 분석과 검토
• 선지원, 2024, 공법상 가치와 인공지능 시스템 - 공적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중심으로 -
• 성낙인, 2003, 박정훈, 이창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성낙인, 2011, 헌법과 국가정체성
• 성낙인, 2012,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소고
• 송시강, 2024, 독일법상 환지의 제도와 그 대장 및 등기(Ⅰ) - 환지에 관한 법리의 재구성 -
• 술연구비, 2005, 재건축결의무효의 공법적 파장
• 술연구비, 2005, 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과 형사처벌
• 술연구비, 2013,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분양가격
• 시행과 시공의 구별
• [안준홍, 2011, 법의 정합성에 대한 서설(](안준홍,%202011,%20법의%20정합성에%20대한%20서설(.md)
• 연구비의, 2012, 건축허용성의 부여와 반영
• 우미형, 2022,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절차의 원칙과 예외
• 우미형, 2024, 일본의 환지등기 절차에 관한 연구
• 원고는, 1999, 토지형질변경허가의 법적 성질
• 원고는, 2009, Ⅰ. 사안 및 당사자의 주장 등
• 윤재왕, 2009, — 몽테스키외에관한이해와오해—
• 윤재왕, 2009, 보상적부정의를통한정의
• 윤재왕, 2011, 법철학과사회법
• 윤재왕, 2011, 자연법과 역사 - 존 로크 법철학의 양면성
• 윤재왕, 2012, 개인주의적절대주의
• 윤재왕, 2012,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 윤재왕, 2012, 형벌과도덕- 칸트와예방이론
• 윤재왕, 2013, 노동법과 형법 - 노동력의 형법적 보호를 둘러싼 후고 진츠하이머와구스타프 라드브루흐의 대립
• 윤재왕, 2014, 한스켈젠의법해석이론
• 윤재왕, 2014, －Karl Bergbohm에대한오해와이해－
• 윤재왕, 2015, 권력분립과 언어
• 윤재왕, 2015, 업무방해와 파업방해(I)
• 윤재왕, 2016, 업무방해와 파업방해(Ⅱ)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 윤재왕, 2016, 예외상태와 주권의 역설 - 아감벤의 칼 슈미트 해석에 대한 비판
• 윤재왕, 2017, 법체계의 자율성 - 체계이론적 관점에서 본 법과 정치의 관계
• 윤재왕, 2019, 법과 논증 그리고 논증이론
• 윤재왕, 2019, 법관의결정의무–재판거부금지의역사적
• 윤재왕, 2020, 결정강제와재판거부금지– 체계이론적
• 윤재왕, 과학기술과+법+제9권+제1호-3차-3.윤재왕
• 의의, 2020, Ⅰ. 대상판결의 쟁점
• 이상덕, 2018, 행정재판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 이성범, 2022, 이상주의도 자연주의도 아니다
• 이수안, 2023, 특별계획구역의 개념과 법적 성질
• 이수안, 2024, 도심재개발의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개념
• 이원우, 1998, 政府機能의 民營化를 위한 法的 手段에 대한 考察
• 이원우, 1998, 民營化에 대한 法的 論議의 基礎
• 이원우, 2002, 抗告訴訟의 原告適格과 狹義의 訴의 利益 擴大를 위한 行政訴訟法 改正方案
• 이원우, 2006, 국유재산법 주석서
• 이원우, 2008, 법령상 부작위의무(금지행위)의 반복적 위반과 시정명령 위반의 판단기준
• 이원우, 2008,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구성요건의 쟁점과 문제점
• 이원우, 2011, 현대적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통제의 구조적 특징과 쟁점
• 이원우, 2013, 헌법상 경제질서와 공생발전을 위한 경제규제의 근거와 한계
• 이원우, 2016, 혁신과 규제 상호 갈등관계의 법적 구조와 갈등해소를 위한 법리와 법적 수단
• 이원우, 2017,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법학방법론의 과제
• 이원우, 2017, 공기업의 의의와 공법적 통제의 법적 과제
• 이원우, 2021, 규제국가의 전개와 공법학의 과제 - 과학기술혁신에 따른 공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
• 이원우, 2021, 원고적격 확대를 위한 방법론의 전환 _ 독점적 지위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중심으로 _
• 이원우, 抗告訴訟의 原告適格과 狹義의 訴의 利益 擴大를 위한 行政訴訟法 改正方案
• 이원우, 국유재산법 주석서 발간
•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 이원우, 규제형평제도의 구상
• 이원우,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식의 쟁점
• 이원우, 현대 행정법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경쟁자소송의 요건 2
• 이원우, 현대 행정법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경쟁자소송의 요건
• 이은상, 2010, 最近(2010)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 이은상, 2011, 最近(2011)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 이은상, 2015, 競願者關係에서 拒否處分을 다투는 訴訟形態와 訴의 利益
• 이은상, 2016, 公法上 當事者訴訟에 관한 訴訟實務上 難點과 解決方案
• 이은상, 2016, 競願者關係에서 拒否處分을 다투는 訴訟形態와 訴의 利益
• 이은상, 2016, 競願者關係에서 拒否處分을 다투는 訴訟形態와 訴의 利益
• 이은상, 2017, 私人에 대한 都市計劃施設事業 施行者指定處分의 無效 事由와 後行處分의 效力
• 이은상, 2019, The Enact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and Its Impact on Administrative Practice
• 이은상, 2019, 입법 미비를 이유로 한 장애인등록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와 사법심사의 방식
• 이은상, 2020, 거부처분에서의 신청권은 사명을 다하였는가
• 이은상, 2020, 국가배상법상 고의, 과실 요건과 권익구제방안-헌법재판소 2020. 3. 26.자 2016헌바55 등(병합) 결정
• 이은상, 2020, 국가배상법상 고의, 과실 요건과 권익구제방안
• 이은상, 2021, 처분 재심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개선 방향
• 이은상,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위반 관련 국가소송의 몇 가지 공법적 쟁점 검토
• 이은상, 2021,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
• 이은상, 2021, 행정형 분쟁해결제도의 입법개선 방향
• 이은상, 2022,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이동제한명령 위반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청구의 타당성
• 이은상, 2022, 우리나라의 고령자 근로 관련 분쟁 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
• 이은상, 2022, 의약안전에 관한 규제 법원리와 현행 법제의 개선방향 연구
• 이은상, 2022, 행정소송상 조정권고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발전 방향
• 이은상, 2023, 고령자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1) —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을 중심으로 —
• 이은상, 2023,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 이은상, 2023, 공존과 융합을 지향하는 실용적 국가행정조직법제의 개선
• 이은상, 2023,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통합
• 이은상, 2023, 저작권 분쟁의 조정성립률 제고 방안
• 이은상, 2024, 고령자 법교육의 내용과 실행 방안 FGI 조사를 통한 전문가 의견 탐색
• 이은상, 2024, 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2) — 장기･인체조직 기증을 중심으로 —
• 이은상, 2024, 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3) ― 장사·장례 제도를 중심으로 ―
• 이은상, 2024,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과 법제 개선 방안 -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방안
• 이은상, 2024,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과 법제 개선 방안 —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
• 이은상, 2024,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과 규범통제의 가능성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차별구제청구등)을 중심으로 ―
• 이은상, 2024,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형사법리의 시사점과 한계
• 이은상, 2025, 면접 시 장애 관련 질문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성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에 대한 평석 ―
• 이은상, 고령자의 삶을 위한 임대차 계약에서의 차별금지 방안 연구
• 이은상, 독일재량행위이론의 형성에 관한 연구
• 이은상,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형
• 이은상, 처분 근거법령 추가_변경의 허용범위 ― 기속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추가_변경된 사안을 중심으로 ―
• 이은상, 처분 근거법령 추가․변경의 허용범위 ― 기속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추가․변경된 사안을 중심으로 ―
• 이은상, 처분 재심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개선 방향, 2021 2
• 이은상, 처분 재심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개선 방향
• 이종준, 2024, 주택건설사업과 공원의 확보
• 이주대책의 개념과 특별공급의 적용법조
• 이진형, 2021, 독일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에 관한 연구
• 이희옥, 2020, 인공지능 의사결정에서의 이익조정과 이원적 규제모델에 관한 연구
• 이희정, 1998, ｢행정법연구｣에 나타난 행정법이론의 궤적 — 행정법 총론 분야를 중심으로 —
• 이희정, 2019, 행정법학의 제도법학으로서의 정체성 — 「행정법연구」 수록 논문의 분석을 중심으로 —
• 이희정, 2022, 공기업의 행정법적 통제
• 임성훈, 2020, 인공지능 행정이 행정절차·행정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론적 고찰
• 입법예고된 도시계획법개정안의 대안 및 그 이유
• 장윤영, 2017, 프랑스 행정소송법상 '제3자 재심청구'(la tierce opposition)에 관한 연구)
• 장윤영, 2019, 프랑스 행정법상 ‘제3자 이의’(la tierce opposition)에 관한 연구
• 장윤영, 2021, 프랑스 ‘도지사’(le préfet)의 경찰권한에 관한 연구
• 재개발사업의 철거와 세입자보상
• 재건축 재개발 비용분담론의 의의와 한계
• 재를위해, 2013, 2013, 객관적 귀속 –가능성과 한계
• 저자, 1999,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의 실질(土地區劃整理事業法上_換地處分의_實質)
• 저자, 1999,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법적 제도적 모델(廢棄物處理施設_設置의_法的ㆍ制度的_모델)
• 저자, 2014,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 실패의 원인과 법적 책임
• 저자, 2016, 재개발사업에서+학교용지의+개념과+법적+성질
• 저자, 2017, 재건축에서 상가단체의 법적 성질과 상가의 관리처분
• 저자, 2017, 정비사업의+좌초(坐礁)와+시행자변경
• 저자, 2018, 도로의 설치와 관리 그리고 점용허가
• 저자, 2019, 개발사업에서 국공유지의 법적 지위
• 저자, 2020, 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건축허용성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
• 저자, 2020, 무효인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
• 저자, 2021, 생산녹지의 개념과 법적 지위
• 정남철, 2022, 긴급조치와 국가배상
• 정남철, 2023,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소송의 허용성과 문제점
• 조성규, 2021, 판례를 통해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항고소송의 법적 쟁점
• 조성규, 2021, 판례를 통해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항고소송의 법적 쟁점_1
• 조성규, 地方自治團體의 行政訴訟上 原告適格
• 조합원 분양계약의 위법성
• 조항, 2023, Ⅰ.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 주동진, 2024, 비오톱 조례의 법률상 위임근거 - 이른바 ‘묵시적 위임’에 의한 침익적 조례의 허용과 한계
• 주동진, 2025, 침익적 조례의 법률유보에 관한 새로운 판례 법리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
• 진광엽, 抗告訴訟에 있어서 處分의 相對方 아닌 者의 原告適格
• 최계영, 2006, 行政行爲가 갖는 特別한 效力의 根據
• 최계영, 2008, 헌법소원에 의한 행정작용의 통제 ― 기능과 한계 ―
• 최계영, 2009, 民間企業에 의한 收用
• 최계영, 2014, 행정주체 사이의 사무관리와 비용상환청구
• 최계영, 2015, 지방공기업의 법적 쟁점과 과제
• 최계영, 2015, 항고소송에서 본안판단의 범위
• 최계영, 2015, 항고소송에서 본안판단의 범위_1
• 최계영, 2016, 독일에서의 항공소음에 대한 권리구제
• 최계영, 2017, 출입국관리행정, 주권 그리고 법치
• 최계영, 2018, Ⅱ. 난민 개념에 관한 판례
• 최계영, 2018,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와 적법절차
• 최계영, 2020,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허가 거부의 처분성
• 최계영, 2020, 하자의 승계와 쟁송법적 처분
• 최계영, 2022,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이민구금) 제도 개선방안
• 최계영, 2023,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항고소송에서 사법심사와 증명책임에 대한 토론문
• 최계영,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 최계영, 건축신고와 인ㆍ허가의제
• 최계영,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양도신청거부의 처분성
• 최계영, 행정소송에서의 조정
• 최계영, 행정처분과 형벌
• 최계영, 행정형 조정의 현황과 과제
• 최봉철, 2014, 법의 효력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 최선웅, 2008,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최선웅, 2012,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과 원고적격
• 최선웅, 2020, 2019년 행정판례 동향
• 최선웅, 2020, 最近 行政關聯判例 動向
• 최선웅, 2020,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15)
• 최선웅, 2020,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16)
• 최선웅, 2023,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5)
• 최선웅, 2023,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6)
• 최선웅, 2024,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2)
• 최선웅, 2024,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3)
• 최선웅, 2024,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4)
• 최선웅, 2025,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1)
• 최선웅, 2025,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 최선웅,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최송화, 故 김도창
• 최철호, 2014, 일본 행정소송법의 제3자의 원고적격 요건의 개정과 재판의 동향
• 칼럼126-건축심의의 법적 근거
• 칼럼127-지역조합제도의 폐해
• 칼럼128-길 잃은 아파트 하자소송
• 하명호, 2022, 행정소송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 학년도, 2019, 재건축재개발과 형사처벌
• 한계, 2019, 1. 평석대상 판결의 개요
• 함부르, KBB_SCHOLAR_문학과 '법과 정의' 의 관계
• 행정절차로서의 계획절차와 도시계획수립절차
• 허성욱, 2004, 정치와 법 ― 법원의 법률해석 기능에 대한 실증적 고찰에 관하여 ―
• 허성욱, 2005, 정치와 법
• 허지인, 2023,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 — 용도지역 상향을 중심으로 —
• 헌법제, 2016, 특수한 형태의 수용과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