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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_FI00167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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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적절대주의 토마스홉스의국가철학과법철학에관하여 윤재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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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일: 2012. 04. 26

논문심사일: 2012. 06. 15

논문확정일: 2012. 06. 21

논문수정일: 2012. 06. 25

개인주의적절대주의

토마스홉스의국가철학과법철학에관하여

＊-

Individualistischer Absolutismus Über die Staats- und –

Rechtsphilosophie Thomas Hobbes’

1)윤재왕**

Yoon, Zai-Wang

목차 《 》

서론 . Ⅰ

홉스의자연법개념 . ( ) Ⅱ

리바이어던 국가주권의탄생과주권의역설 . - Ⅲ

시민법과진리 . Ⅳ

결론 . Ⅴ

서론 I.

어떻게사회적질서가가능한가 라는물음은근대에비로소제기되기시작했 “ ?”

다 학자로서의전생애에걸쳐이물음을집요하게분석한사회학자파슨스 . (T.

이연구는 년고려대학교특별연구비지원을받아수행되었다 * 2012 .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법학박사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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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이에대한대답을찾으려고시도한최초의학자로토마스홉스를지명 Parsons)

한다.1) 근대이전의사유형태는원칙적으로과거를지향했고따라서전통이나이 ,

미존재하고있는질서그자체로부터현재의정당성을확인하는데집중되었으며,

질서또는질서를가능하게만드는지배자체의정당성또한과거로부터지속된사

실또는초월적존재에의탁했다 현재는과거의종착점일뿐이었다이에반해 . ‘ ’ ‘ ’ .

새로운시대 근대에게현재는미래를향한출발점이었다이제질서는 ‘ (Neuzeit)’ ‘ ’ ‘ ’ .

이미있는무언가가아니라 만들어야할그무엇으로바뀌고무엇인가를만드는 , ,

주체로서의개인또한탄생을경험하게된다이러한의미론의변화 . 2) 앞에서법역

시그것이지배할근거를제시할의무를부담하게되었고 동시에정치적지배에 ,

대해서도그법적근거를문제삼을수있는동기가마련되었다즉법의지배근거 . ,

와지배의법적근거는사회적질서가어떻게가능한가라는물음과직결되는물음

으로정착하게된다이와동시에질서의정당성은사실전통과초월신이아니라 . ( ) ( ) ,

규범을통해구성해야할대상이되고그구성의주체는곧개인이된다미래주 , . ,

체로서의개인규범적재구성그리고질서의정당화는내전이라는극도의혼란상 , ( )

태서서히움터오는부르주아지경제체제그리고근대의자연과학의발달이함께 ,

교차하는바로그지점에서있던홉스로하여금 파슨스의진단대로 최초로 - -

질서의문제를새로운이론적기반위에서고찰해보도록만들었다.3)

그러나익히알려진대로이근대의서막을장식한사상가에대한평가는극단 ,

과극단을오갈정도로너무나도다양하고이질적이다.4) 즉 절대주의자홉스 , 5)가

있는가하면 법치국가의설립자홉스 , 6)가있고 전체주의자홉스 , 7)가있는가하면

1) Talcott Parsons, The Structure of Social Action, Vol. I 면 , 1968, 89-94 . 2) 이러한시간의의미론적변화에관해서는무엇보다Niklas Luhmann, Soziale Systeme, 1984, 면 이하 377 ; ders., “Temporalisierung von Komplexität: Zur Semantik neuzeitlicher 면이하특히 Zeitbegriffe”, in: ders., Gesellschaftsstruktur und Semantik Bd. 1, 1993, 235 , 면이하참고 281 . 3) 즉홉스는지배와주권적권력의정당성문제를명시적으로법의문제로파악한최초의학자였 , 다이에관해서는또한 . Hasso Hofmann, Legitimität und Rechtsgeltung 면이하 , 1977, 17 . 참고. 4) 이점을적확하게지적하고있는좌종흔 토마스홉스의사상에서본절대적국가권력과국민 , “ 의자유 법철학연구 제권 면이하참고 ”, 2 (1999), 81 . 『 』 5) 예컨대Helmut Schelsky, Thomas Hobbes - ein politisches Leben, 1981. 6) 예컨대Hans Ryffel, Rechts- und Staatsphilosophie - Philosophische Anthropologie des Politischen 면 , 1969, 232 . 7) 예컨대Hanna Arendt, Elemente und Ursprünge totaler Herrschaft 면 , 1986, 252 ; Helmut Schelsky, “Die Totalität des Staates bei Hobbes”, in: Archiv für Rechts und 면이하 Sozialphilosophie, Bd. 31(1937/38),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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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홉스8)도있다또한홉스가전통적자연법론의연장선상에서있다는해 .

석9)이있는가하면홉스를최초의근대적의미의법실증주의자라고진단 , 10)하기도

한다텍스트는해석자에게자유를부여하기때문에텍스트가되는것이고또한다 . ,

양한해석이 고전의숙명이라할지라도하나의사상또는사상가에대해극단적 “ ” ,

으로반대되는해석이가능할수있다는사실자체는새로운해석을해보려는시도

를사전에차단하는작용을하게된다.

그런데도이글이또다시홉스읽기를시도하는데에는몇가지이유가있다.

첫째적어도근대에커다란빚을지고있는민주적헌법국가를 설령그것이외 , -

적 내적강제에따른것일지라도 공동체질서의근간으로삼고있는우리에게 , -

근대의서막을장식하는홉스의사상을법철학과국가철학의관점에서다시음미해

보는일은결코부질없는일은아닐것이다연원으로거슬러올라가는것은현재 .

의타당성을성찰하는실마리가될뿐만아니라개념사 는현 , (Begriffsgeschichte)

재에서바라본과거이기도하기때문이다둘째앞에서언급한사상사적중요성 . , ,

특히시대구분의관점에서보면혁명적폭발력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 글쓴이 -

가아는한 우리법철학계에서홉스를본격적으로다루고있는문헌의양이많이 -

축적되어있지않다는사정이다셋째홉스의법철학과국가철학에관한기존의연 . ,

구가홉스를자연법론자로보거나절대주의적요소를희석시켜해석하는반면이 ,

글은최대한텍스트와의근접성을유지하면서홉스에대한그와같은우호적해석 ‘ ’

이텍스트자체에기초하기어렵다는점을지적하고자한다.11)

8) 예컨대Carl Schmitt, Leviathan in der Staatslehre des Thomas Hobbes, 1938, Neudruck 특히 면이하 2002, 119 . 9) 년에테일러 는 1938 (E.A.Taylor) “The Ethical Doctrine of Hobbes, Philosophy XIII(1938), 면라는유명한논문에서기존의지배적해석과는달리홉스를도덕적신학적자연법 406-424 ” , 론자로해석해야한다는주장을제기했고이를이어받아워렌더 는 , (Howard Warrender) The Political Philosophy of Hobbes 에서테일러와마찬가지로홉스를자연법론자로규정한 (1957) 다 그래서 자연법론자로서의 홉스를 얘기할 때에는 테일러워렌더테제 . “ - - 라는표현이등장한다 이테제에관해서는 (Taylor-Warender-thesis)” . Ottfried Höffe, "Sed auctoritas, non veritas facit legem“, in: Wolfgang Kersting(Hrsg), Leviathan, 2.Aufl. 면이하 면참고또한테일러워렌더테제에대한비판으로는같은책에실린 2008, 193 , 204 . - - S. M. Brown, “Kritik der naturrechtlichen Interpretation der politischen Philosophie 면이하참고 Hobbes'”, 145 . 10) 예컨대Wolfgang Kersting, Hobbes zur Einführung 면 , 2002, 122 . 11) 또하나중요한이유는최근에새로번역되어나온 리바이어던이다른고전번역본과는뚜렷 “ ” 하게구별될정도로원본을거의완벽에가깝게섬세하고도충실하게우리말로옮겨놓았다는 사정이다토머스홉스진석용옮김 리바이어던 이하본문괄호안의숫자는 ( , , , 1, 2, 2008; 『 』 모두이번역본의제권의페이지를지시한다 고전에관한해석을할때에는정확한번역이 1 ). 전제되어야한다는너무나도당연한사실을감안하면이는매우반가운일이다이글에서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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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구성은먼저홉스를읽기위해반드시거칠수밖에없는관문에해당하는 ,

자연상태와자연법그리고이를 극복한리바이어던상태를설명하면서 핵심적인 ‘ ’ ,

개념들을최대한텍스트에근접하며이해하도록시도한다 장 서술의목적은이 (2/3 ).

미홉스의자연법개념자체가국가상태에서의주권자를제약할수있는원리로작

동할수없는근거를밝히는것이다 장에서는포커스를조금더좁혀홉스의법 . 4

률개념을서술하는데 그것이 장의서술과매우밀접한연관성을갖고있음을 , 2/3

밝힌다그때문에약간의반복을피할수없었다는점을미리밝혀둔다물론여기 . .

서도역시텍스트와의근접성은해석의출발점이자종착점으로작용한다 그리고 .

홉스법사상과국가사상의기본개념을토대로홉스읽기에서여전히쟁점이되고 ,

있는법치국가법실증주의저항권의인정여부그리고전체이론체계에서죄형법 , ,

정주의가갖는위상에관련된내용을최근의논쟁에비추어고찰해보는작업은별

도의논문에담기로한다.

홉스의자연법개념 II. ( )

홉스의저작이갖고있는혁명적성격은그가살던당시유럽의전대학을지배

하던철학적전통과견주어보면매우뚜렷하게드러난다기독교와아리스토텔레 .

스주의의결합을통해형성된고전적인학설에따르면개인은신에의해창조되고

신이중심에서있는보편적인질서의한부분일뿐이다인간은세계를창조하지 .

않았으며세계의최고의목적도아니고단지신의의지에참여하고있는존재이자 , ,

신의창조계획의매개체에불과하다따라서이러한질서를구성하고있는어떠한 .

요소도반드시전체와관련을맺고있어야한다개인들의통일성은가족공동체 . , ,

신분국가교회등현세에대한신의지배를가시적으로구현하는제도들을통해 , ,

보장되고개인은그저전체의연관성을보장하는신의이성에참여 하 , (participatio)

면그만이다.12)

하는 리바이어던은거의전적으로우리말번역본에의존하며다만글의맥락에따라표현을 “ ” , 약간수정했다예컨대국가라는용어가아직정착하지않은탓에 라는단어를 . ‘ ’ ‘commonwealth’ 사용하는홉스생존당시의용어이와관련된역사적맥락에관해서는 ( Niklas Luhmann, Staat und Staaträson im Übergang von traditioneller Herrschaft zu moderner Politik, in; ders., Gesellschaftsstruktur und Semantik, Bd. 3 면이하 면이하참고를번역서가 , 1993, 65 , 80 ) 음역으로처리했기때문에이를국가로대체했음을밝혀둔다 ‘ ’ . 12) 특히이점을진화이론 의관점에서위계적사회에서기능적분화의사회로 (Evolutionstheo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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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도이러한도덕적이성이갖는구속력과통합력을확신했다그는 시민에 . “

관하여 에서올바르고자연적인이성은인간본성의한부분으로서신이 (De Cive)” ,

각개인에게행동의지침으로부여한 법칙이라고말한다 “ ” .13) 그리고이러한 자연 “

법은영원불변이다 자연법이금지하는것은어떠한경우에도허용될수없으며 ” . ,

자연법이허용하는것은어떠한경우에도금지될수없다 그리고자연적이성이 .

목표에도달하기위해이용하는수단들은어떠한자연법이나시민법도폐기할수

없다.14) 또한자연법은직접적으로명확성을갖기때문에문서로고정될필요가없

다누구나자신의이성을통해자연법을인식할수있으며각자는자연법을인식 . ,

함으로써모든사람의이성과합치하게된다자연법은모든것을합법적으로명령 .

할수있고모든사람에게복종을요구할수있는신의법이다 이러한신 , .(355/6)

법 에의해금지된것은국가법률 의의해다시허용될 (jure divino) (lege civitatis)

수는없으며 신이법률로명령한것을다시금지할수도없다 , .15) 그리고주권자

역시 하느님의신민으로서자연법을준수해야한다 이러한설명은홉스철 “ .”(283)

학역시여전히중세의종교질서와그토대가되는신학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

것처럼보이게만든다과연홉스의이론특히법과국가에관한이론이도덕적의 . ,

무를중심으로하는고전적자연법전통의연장에불과한것일까?16)

결론부터말하자면 결코그렇지않다 고전적자연법론에서는인간의본성자 , . (

연을구성하고있는요소들은잠재성과현재성본질과실존사이의수직적긴장관 ) ,

계속에위치하고있다즉인간존재는목적론적운동으로서물리적인것과형이 . , ,

상학적인것이서로뗄수없을정도로밀접하게결합되어있었다이에반해홉스 .

의철학에서는 비록지나칠정도로성경을많이인용하긴하지만 이러한긴장 - -

이사라지거나긴장을수직적인방향에서수평적인방향으로전환하게된다 , .17) 다

시말해홉스에게최고의자연법은아리스토텔레스에서처럼정치공동체내에서인

간의본성을완전하게실현하는것이아니라단지 생명과육체를최대한오랫동 , “

전환하는과정으로설명하고있는Niklas Luhmann, Die Gesellschaft der Gesellschaft, 1997, 면이하 면이하참고 678 , 707 . 13) De Cive, 이하의인용은독일어번역판 Kap.4 Nr. 1( Vom Bürger, Eingl. u. hrsg. von 에따른다 Günter Gawlick, 1994 ) 14) Vom Bürger, Kap. 3 Nr. 29. 15) Vom Bürger, Kap. 14 Nr. 3. 16) 이물음에긍정적으로대답하는 각주 면참고 H. Warrender( 9), 322 . 17) 질서와관련된이러한의미론 의변화는중세의사슬에서벗어난 세기정신사의 (Semantik) 16 뚜렷한특성이었다 이에관해서는 . Niklas Luhmann, “Die Theorie der Ordnung und die 참고 natürliche Rechte”, RJ 3(1984), S. 133ff., 135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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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존하기위해필요한모든노력작위와부작위를포함을다하라는요청일뿐 ( ) ”

이다.18) 자연법 이란인간의이성이찾아낸계율또는일반적원칙 “ (lex naturalis)

으로서자신의생명을파괴하는행위나자신의생명보존의수단을박탈하는행위를

금지하며또한자신의생명보존에가장적합하다고생각되는행위를포기하는것 ,

을금지한다 따라서홉스가말하는자연법은고전적자연법에서처럼영원하 .”(176)

고객관적으로타당하며인간에앞서이미주어져있는어떤질서가아니라전적 , , ,

으로자기보존과자기이익에지향된합리적계산으로서의이성일뿐이다그렇다면 .

홉스의자연법은단어만전통과공유하고있을뿐그내용은거의정반대라고할 ,

정도로확연하게다르다.

홉스에따르면이러한자연법은보편적인평화상태에서가장적절하게실현될

수있으며이상태에서비로소자연법은고전적자연법에서말하는통일성을형성 ,

시킬수있는힘을갖게된다하지만평화의자연법은강제력이없으며어떠한경 . ,

우에나효력을갖는것도아니다누구나평화를추구해야할의무가있지만평화 . ,

를달성할희망이있을때에만그의무는구속력을갖는다만일평화를수립할수 .

없다면 전쟁을포함한모든수단과방법을동원해야한다 최상의자연법은 , .(177)

자기보존을위한노력이지평화와통일성을향한노력이아니다그렇기때문에몇 , .

몇사람들이오로지자신들의이익만을추구한나머지다른모든사람들이그들의 ,

공격을방어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이렇게자기보존이라는자 .

연적기본법은결코평화를향한확실한토대를마련해주지못한다물론이기본 .

법은보편적인평화상태가개인의이익을실현할수있는최상의상태라는이성의

준칙을포함하고있긴하지만 만일이기본법을준수하기보다는위반하는것이 ,

더많은이익을가져다주고손해를더줄일것이라예상할수만있다면의식적으 ,

로이기본법을무시해버릴가능성도열어놓고있다.19) 따라서자연법의준칙에대

한인식이곧그실천까지포함하지는않는다이성은모든사람의내면의법정 . ‘ (in

즉양심에대해구속력을행사한다그러나이러한내면적이성은 foro interno)’, .

너무박약하고불확실해서외적인행위를조종할만한강제력을갖고있지않다.

누구나자신의개인적이익만을추구하는상황에서는이성만으로포괄적인객관적

질서를창출할수없다그래서홉스는대부분의인간은눈앞의이익에만급급해 .

서설령이성이깨우쳐주는바를인정하고있을지라도이에따라행동하지못한다

고말한다.20)

18) Vom Bürger, Kap. 2 Nr.1. 19) Vom Bürger, Kap. 5 N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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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이지점에서홉스는고대이후의전통적인이론과는뚜렷이구별되는자연

상태론에도달한다예를들어자연을존재가본질을향해움직이는목적론적운동 .

으로이해했던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정치적사회적차원에서자연상태와국가는

동일한것이다왜냐하면인간이란정치공동체 속에서만비로소 . ‘ (koinoia politike)’

공동체를지향하는인간의본질을실현할수있다고보기때문이다이에반해홉 .

스에서는자연상태와사회사이의동일성은완전히파괴된다물론홉스역시인간 .

이란타고날때부터지속적인고립을견디기어려워하며 그때문에다른사람과 ,

연대할기회를찾는다는사실을인정한다그러나모든인간은자연적으로는사회 .

를형성할능력을갖지못하며 대다수인간은 (ad societatem ineptos natos esse),

우둔함이나잘못된교육으로인해평생동안그러한능력을전혀갖지못하게된다

고한다.21) 즉모든인간이폭력과억압이아닌상호간의선의에기초한사회적 , ,

연대를갈망하지는않는다는것이다 물론서로가서로를돕는관계속에서삶이 .

더욱편리해질수도있지만그보다는타인을지배함으로써얻게되는편리함이훨 ,

씬더크다고진단한다.22)

자연은인간에게사회적연대를추구하는본성을심어주지않았다자연은오히 .

려인간을분열시키고 서로침략하고파괴하도록 만들어놓았다그때문에인간 , “ ” .

은오직권력욕즉타인의권력을차단하려는욕망과그실천만이자기자신의보 ,

존을담보할수있는상태에빠지게되었다그러나모든개인이권력을추구하게 .

되면 인간은필연적으로영원한갈등상태 만인의만인에대한전쟁상태 , , (bellum

에빠지게된다결과적으로각개인이발휘하는최상의주 omnium contra omnes) .

관적합리성이최악의객관적사회적비합리성을낳은상태 , 23)가곧자연상태이다.

20) Vom Bürger 그러나대다수의인간들은당장지금의이익만을쫓는부당한 , Kap. 3 Nr. 27:“ 태도로말미암아설령자연법을인정하고있을지라도그에따라행동할능력이없다그렇기때 . 문에다른사람들보다훨씬온화하고온순한몇몇사람들이이성이명령하는형평과배려를실 천에옮기려고하더라도그와같이행동하지않는다른많은사람들때문에결코이성을따를 , 수만은없는노릇이다만일진실로형평과배려에따라행동을한다면그것은평화를조장하는 . , 것이아니라확실하고신속한몰락을준비하는일이될것이다그러므로다른사람들도똑같이 , . 행동하지않는한인간이자연적으로다시말해이성을통해이모든명령들을이행할의무가 , , 있다고생각할수는없는노릇이다.” 21) Vom Bürger, Kap. 1 Nr. 1(FN). 22) Vom Bürger 따라서공포가장애물로작용하지않는다면모든인간의본성은 , Kap. 1 ,Nr. 2:“ , 연대보다는지배로기울어지는경향이훨씬더강하다그러므로인간사이의지속적인유대의 . 기원은쌍방적인선의가아니라쌍방적인공포에서비롯된다는사실을인정해야한다 , .” 23) H. Hofmann, Einführung in die Rechts-und Staatsphilosophie 면호프만 , 1.Aufl. 2000, 134 . 은 홉스가말하는이성은철두철미각개인이자신에게이익이되는것이무엇인지를판단하는 도구적이성이며이점에서이성은개별적이고공통의이성이존재할여지는없다고단정한 ,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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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이성적본성자연때문에자연상태에빠진다는것이다 물론홉스는전세 ( ) .

계에걸쳐보편적으로이러한상태가존재한다고생각하지는않지만모든인간이 ,

두려워할만한공통의권력이존재하지않는곳에서는 언제나그와같은상태가 “ ”

지속된다고한다 이러한전쟁상태를 리바이어던의유명한구절은다음과 .(173) “ ”

같이묘사하고있다.

이러한상태에서는성과가불확실하기때문에노동의여지가없다토지의경 “ .

작이나 해상무역 편리한건물 무거운물건을운반하는기계 지표에관한지식 , , , , ,

시간의계산도없고예술이나학문도없으며사회도없다끊임없는공포와생사의 , .

갈림길에서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험악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짧 , , ,

다.”(172)

따라서홉스로서는이러한직접적형태의자연은통일된질서를확보해낼수없

다물론자연은신의명령으로서 평화를추구하라로요구하지만그러나그것은 . “ ” ,

그저 이성의 가르침 일 뿐 행위를 조종하는 법률이 아니 (dictate of reason) ,

다.(215)24) 자연의명령즉자연법은인간의자연적격정에반하는것이고격정은 , ,

24) 이구절은특히홉스의 자연법론과관련하여중요한의미가있다자연법의체계초월적구속 “ ” . 력다시말해자연법이모든법질서의전제이자그정당성근거라고파악하는전통적인자연법 , , 론에따른다면자연법은당연히그자체로서구속력을갖는 규범이어야한다따라서홉스를 “ ” . 이러한자연법론의연장선상에서해석하기위해서는당연히홉스의 자연법을규범으로이해해 “ ” 야하지만 자연법에관하여라는제목을달고있는 리바이어던의제 장마지막구절은그 , “ ” “ ” 15 와같은해석가능성에커다란걸림돌로작용할뿐만아니라어쩌면이구절때문에홉스법사 , 상전체를오해하고있다는혐의마저받지않을수없게만든다이해를위해제 장마지막단 . 15 락전체를인용한다 이러한이성의명령을사람들은법이라는이름으로부르고있는데 . “ , 적당한 말은아니다. 왜냐하면이들명령은무엇이인간의자기보존과방어에도움이되는것인가에관 한결론또는공리일뿐이기때문이다반면에법이라는것은원래권리를가지고다른사람을 . 지배하는자의말이다그러나우리가그와같은공리를권리를가지고만물을지배하는하느님 . , 의말씀으로생각한다면그때는법이라고불러도된다 강조는글쓴이 자연법에대한개념정 , .”( ) 의 와연결시켜보면홉스의자연법은고유한의미의 법률이아니라이자연법을실현 (176) , “ ” , 하기위해평화를수립하고평화를유지하도록만드는필연적동기라할수있다그러므로홉 , . 스에서는주관적자연권과객관적자연법사이의대립이나긴장자체가존재하지않는다자연 . 법은규범적구속이아니라 모든것에대한주관적권리를규범적으로더욱강화시킨것이기 , ‘ ’ 때문이다 홉스가말하는자연법이규범이아니라자연적필연성이라는점에대해서는박은정 . , , 방법사적관점에서본토마스홉스의자연법사상 동서의법철학과사회철학 서돈각박사 “ ”, ( 『 』 고희기념논문집 면이하참고이에반해자연법의규범력을전제로홉스의법사상 ), 1990, 215 . 전체를전통적의미의자연법론의관점에서재해석하고 이를통해리바이어던을 안전국가 , “ 로서의법치국가로파악하는입장으로는 법치국가와인 (Sicherheitsstaat)” Werner Maihofer, 『 간의존엄 심재우역 면이하심재우 의법사상 법사상과 ( ), 1994, 126 ; , “Thomas Hobbes ”, 』 『 민사법 현승종박사화갑기념논문집 면이하특히 면이하참고 ( ), 1979, 61 , 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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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적절대주의 토마스홉스의국가철학과법철학에관하여 윤재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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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로하여금정의형평겸손보은보다는편파성교만복수심으로오도한다 , , , , , .

즉 신이창조한세계인자연그자체는화합과통일을추구하며 인간들에게이 , ,

잔혹하고험악한상태로부터빠져나오라 고강제한다 그러나이자연스스 “ ”(177) .

로가궁극적으로는 인간이그자연자체로말미암아처하게되는가혹한상태 “

의원인이다인간이자연적으로갖고있는이성적본성때문에자연상태에 (115)” .

빠지게되고 앞으로살펴보듯이 역설적이게도바로이본성덕분에다시자연 , - -

상태로부터빠져나올수있게된다.25) 자연은이념적으로는통합을요구하지만현 ,

실적으로는통합을거부하는모순을드러내는것이다다른한편사회가존재한다 .

는사실은이러한모순을해결할수있는가능성이있음을증명한다인간의역사 .

자체가보여주듯이인간이언제나내전상태속에서사는것만은아니며어떻게하 , ,

면평화롭게공존하는지를인간은알고있다국가법그리고정치에관한모든이 . ,

론은바로이러한역설이가능하게되는조건을묻지않을수없다다시말해그 .

직접적본성에비추어볼때에는결코사회를형성할능력이없는개인들이어떻게

하나의규범적지붕아래결합할수있는가?

리바이어던 국가주권의탄생과주권의역설 III. -

이물음에대한홉스의대답은자연상태를극복한문명화된사회는자연의산 ,

물이아니라인공의산물즉자연을모방하기는하지만자연속에는실제로존재 , , ,

하지않는무엇인가를생산하는인위의산물이라는것이다 그리고그결과가곧 .

인공적인정치적육체 인국가이다이국가의창 (political body; corpus politicus) .

조는신의세계창조와유사한방식으로이루어진다 홉스에따르면인간이국 .(21)

가를설립함으로써인간은창조질서에수정을가하게되며 자연상태가거부했던 ,

것을인간에게부여하게된다고한다하지만인간이란자신들이하는일이도대체 .

무엇인지를항상깨닫는것은아니기때문에 힘들게만들어놓은통일과화합의 ,

상태에불만을가지거나이상태를개혁하려는자들로인해다시분열과내전을거

듭하게된다고한다이점에서홉스는결코어떤이상적인국가나완벽한헌법질 .

서를기획하여 이를기존의국가와대비시키는것을자신의과제로삼지않았다 , .

오히려홉스는국가설립을위해결정적인의미를갖는활동이이미수행되었고다 ,

25) Wolfgang Kersting, Hobbes zur Einführung 면이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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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 圓光法學第 卷第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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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가형성과관련하여아직분명하게밝혀져있지않은메커니즘자체를재구성

하여사회적통일성이가능하기위한조건을밝혀서무지와착각으로인해공동생

활을위협하는사람들에게이점을깨우치려는의도를갖고있었다.26)

홉스에의하면모든국가는그구조상자연법을간접적으로실현한다 평화의 .

필요성을인식하는매개체인이성자체만으로는자연법이명령하는평화를보장하

기에는너무박약하다즉이성이그저격정을억제하라는단순한도덕적호소만을 . ,

일삼는한 이성은아무런의미도갖지않는다 그러나이성이가장강렬한격정 , . ,

즉죽음에대한공포와결합하게되면이성은모든것을할수있다 , .27) 자연상태

에서인간은다른모든인간을죽일수있고따라서인간본성의최고목표인자기 ,

보존에위협을느낀다그렇기때문에죽음에대한공포와결합할때비로소이성 .

은만일개인의권력욕을절대화하게되면자연법자체를부정하는자기파괴적메 ,

커니즘으로흐를수있다는사실을통찰하게된다 그러므로이성과죽음에대한 .

공포는자연상태를포기하고국가상태를수립해야할필연성을깨닫게한다즉계 . ,

속생존하기원한다면개인은자신의절대적권리의실현을포기해야한다그리하 .

여개인들은서로계약을체결하여평화의유지와자연법의준수를보장하게된다 , .

그러나동일한목적을향해그저다수인의의사가합치하는것만으로는평화를

유지하고안전을확보하는데충분하지않다고홉스는말한다.28) 설령각자가가지

고있는자연적권리를포기한다는내용에대해모든사람이동의한다고할지라도

그것만으로국가가설립되는것은아니다특정한목적을위해결합한인간집단은 .

여전히서로다른의지를가진다수의사람들의무리일뿐이기때문에그저이들 ,

의의지를합산하는것만으로는공통의의지가수립되지않는다 비록특수한형 . “

태의합의를통해개인이그자신만의권리와그자신만의소유를획득하여한사 ,

람은이것을 다른사람은저것을자신의것이라고부를수있을지라도 구체적인 , ,

개인들하나하나와는구별되는독자적인인격으로서의한집단이존재해서다른사

람이아니라바로나에게그것이속한다고말할수있는상태에도달했다고말할

26) 이와같은방법적의도는홉스이후로크나루소의사회계약론의근간을이룬다즉이미존재 . , 하고있는국가상태최소한의단위로해체하여그최소단위가결국 개인이라는결론에도달 , “ ” 하고개인들로만구성된상태가과연어떠한모습일것인지를역추론하여이로부터최소단위가 , , 결합된국가상태의규범적의미를재구성한다이러한 해체적분석적 방 . - (resolutiv-analytisch) 법론에관해서는Wolfgang Kersting, Die politische Philosophie des Gesellschaftsvertrags, 면이하참고 1994, 62 . 27) 홉스의논증에나타난이성과공포의미묘한결합에관해서는 , Leo Struass, Naturrecht und 면참고 Geschichte, 1977, 209 . 28) Vom Bürger, Kap. 5 N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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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적절대주의 토마스홉스의국가철학과법철학에관하여 윤재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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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없다.”29)

이와같이홉스는단순한계약을통해이루어진결합만으로는충분하지않을뿐

만아니라심지어그런식의결합은진정한의미의결합이아니라고한다왜냐하 , .

면그런식의계약은언제나개인들사이에서체결된다수의개별계약일뿐이어서,

기껏해야다수의계약들의산술적총합일뿐결코완결된 총체성을의미하지않 , “ ”

기때문이다그리하여결합관계는개인들의의지에종속되며따라서안정성을갖 . ,

지못한다그러므로이와같은단순한결합상태는실제로는자연상태의지속에해 .

당한다개별로부터독립된보편이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그때문에자기보존을 . .

위하여필요한지속적인통합상태에도달하기위해서는하나의계약또는다수의

계약의총합이상의무엇인가를필요로한다이렇게개인과는별도로또는개인을 .

초월하여존재하는 보편적권력을수립할수있는유일한방법은모든개인들의 “ ”

권력과힘을한사람또는다수의사람들로구성된합의체에이양하는것이다.30)

홉스의이러한이론구성이함축하고있는의미는상당히광범위하다 계약사상 .

자체는이미근대이전의자연법론에서도그공동체형성력의관점에서익히알려

져있었다.31) 예를들어지배계약사상이나종교적연대에관한사상이여기에속

한다 지배계약 사상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쌍방적으로 구속하는 상호책임 . ‘

이라는개념을근간으로삼았고특히청교도들의정신적배경을 (obligatio mutua)' ,

이룬종교적 연대는교회공동체구성원상호간의강력한수평적 결합(mutual

을중시했다이에반해홉스에서계약당사자들인국 covenant one with another) .

민또는신민은 블룬츨리의표현 ( ) - 32)을빌리자면 출생중에다시죽기위해 - “ ”

29) Vom Bürger, Kap. 6 Nr. 1 30) 리바이어던 다시말하면자신들모두의인격을지니는한사람혹은합의체를임명하 , 232: “ 며그가공공의평화와안전을위해어떤행위를하든혹은백성에게어떤행위를하게하든 , , , 각자가그모든행위의본인이되고또는본인임을인정함으로써개개인의의지를그의의지에 , , 종속시키고개개인의다양한판단들을그의단하나의판단에위임하는것이다이것은동의혹 , . 은의사의일치이상의것이며만인이만인과상호계약을체결함으로써모든인간이단하나 , 의동일인격으로결합하는것이다 결과적으로홉스의사회계약은이중적으로구성되어있다 .” . 하나는개인들사이의결합계약 이고다른하나는개인들이한사람또는한 (pactum unionis) , 합의체에자신들의권리를이양하는복종계약 이다그리고이두가지계 (pactum subjectionis) . 약이한꺼번에 체결된다이점에서홉스가말하는사회계약은단순한결합계약이나 (uno actu) . 단순한복종계약 또는 양자의복합이아니라 양자를 포괄하는단 하나의 근원적계약 , 이다 이에관해서는 (Urvertrag) . Hasso Hofmann, Repräsentation. Studien zur Wort- und Begriffsgeschichte von der Antike bis ins 19. Jahrhundert, 4. Aufl. 면참고 2003, 387 . 31) 그역사적증거들에관해서는Alfred Voigt(Hrsg.), Herrschaftsvertrag 참고 , 1965 . 32) J. C. Bluntschli, Geschichte der neueren Staatswissenschaft. Allgemeines Staatsrecht und Politik seit dem 16. Jahrhundert bis zur Gegenwart 면 , 1881, 2. Neudruck 1990,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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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며신또한이계약의당사자가아니다홉스의사회계약은철두철미세속적 , .

이며계약은지상의신리바이어던의탄생과함께다시소멸한다이리바이어던 , ’ ‘ .

이비로소자연이생산할수없는것즉질서를창출하며질서는바로계약당사자 , ,

들이자신들의권리주체성을포기하는계약을체결했기때문에비로소가능하다.

모든사람들이모든것에대한자신들의자연적권리를포기함으로써리바이어던은

모든사람의권력을자신에게결집시킨유일무이한최고의중앙권력이된다이러 .

한절대권력주권을갖추게됨으로써리바이어던은모든인간들의행동을동시에 ( )

조종할수있으며 평화와안전의보장자로서무엇이평화와방위를위해적절한 ,

수단인지그리고무엇이평화와안전을저해하는것인지를심판하는최고의법관이

된다또한리바이어던은국가공동체내에서효력을갖는모든규칙을제정할권한 .

을갖고있다 주권자는백성각자가동료백성의간섭을받지아니하고누릴수 . “

있는재산이무엇이며할수있는활동이무엇인지에대한규칙을제정할수있는 ,

전권을가지고있다그규칙이바로사람들이소유권 이라고부르는것 . ‘ (propriety)’

이다 그러므로주권자는이미존재하고있는다시말해주권자보다앞서있 .”(241) ,

는소유권을보호하는것이아니다홉스는전통적인자연법적구속으로부터주권 .

을완전히해방시키면서주권이비로소소유권을가능하게만든다고본다모든사 , .

람이모든것에대해갖고있는권리에종지부를찍는것도주권자이고 내것과 , “

네것및그의것을비로소확정하는것도주권자이다 더나아가 백성들 ” .(325) “

간에모든종류의계약매매 교환 대차고용등이어떻게이루어져야하는지에 ( , , , )

대해 또한어떤용어와기호로되어야유효한것으로간주되는지에대해정하는 ,

것도주권자의권리에속한다 그리고주권자는전쟁과평화사법과입법을 .”(331) ,

주관하며주권자앞에서는출생을통한귀족의특권이나전승된관습법은전혀효 ,

력을갖지못한다어떠한행위가허용되고어떠한행위가금지되는지를결정하는 .

것도주권자이며사회적위계질서를결정하는것도역시주권자이며어떠한정치 ,

적견해와어떠한신학이론이공동선을촉진하고 따라서허용될수있는지역시 ,

주권자가결정한다 그러므로주권은이양할수도 분할할수도없다 명령권자인 . , .

주권자스스로는자신이내린명령에구속당하지않는다만일그렇지않다면주권 .

자보다더상위에누군가가있어서주권자가자기스스로내린명령에모순된행 ,

위를할때에그에대해심판을하게될것이고그렇게되면주권자는더이상주 , ,

권적일수없게될것이기때문이다홉스와같이주권의절대성을전제하는한만 . ,

일주권에대한구속과제한을문제삼게되면곧바로역설에빠지지않을수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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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3) 따라서홉스는철두철미지배제한계약이아니라지배설립계약 , 34)으로사회계

약을구성함으로써이러한역설을사전에봉쇄하거나은폐한다 그래서도주권은 .

당연히어떠한계약이나법률에도구속당하지않는다왜냐하면주권자체가모든 .

계약과법률이가능하기위한조건이기때문이다주권이신민에게가하는어떠한 .

해악도불법이아니라그자체로법이다어느누구도주권자에게저항할수없다 , . .

설령주권자의조치가아무리부당하고참을수없는경우라할지라도그렇다이 .

렇게본다면주권자인리바이어던을벗어나서는어떠한통일성과보편성의영역도 ,

존재하지않으며이점에서홉스의리바이어던은자기스스로움직이는평화의기 , ‘

계(Friedensmaschine)’35)로서그자체만으로완결성을갖고있는존재이다.

물론절대주권에대한홉스의이러한구상은그의국가이론전체에대한해석을

둘러싸고커다란딜레마에봉착하지않을수없게만든다다시말하지만그의이 . ,

론적출발점은인간의자연적본성이휘말려들어가는자기모순이다즉인간이모 . ,

든것에대해권리를갖고있으면서동시에이성의지침에따라자기보존을위해

이모든것에대한권리의행사를완전히포기한다는양극단사이의결코화해할

수없는모순이다.36) 홉스는리바이어던이라는기계를만들어이러한모순을해소

할수있다고믿었다자연법의실현을보장하는것이곧리바이어던이기때문이다 . .

그렇다면홉스에게국가는이성의실현이며이성은인간본성의한부분이다그리 , .

고결국국가는인공적우회로를거쳐다시자기스스로에게되돌아온이성 즉 ,

인간본성의표현이다이점에서홉스는자연법과시민법은상호포함관계에있으 .

며그범위또한같다고말한다 , .(350)

다른한편홉스는 아래에서자세히설명하게되듯이 법률개념을전적으로 - -

주권자의의지에만국한시킴으로써국가이전의또는국가를초월한법은완전히

무용한법 으로전락시켰다그러한무용한법은국가법에비해전혀 “ (ius inutile)” .

33) 이주권의역설 의문제성에관해서는 (Paradox der Souveränität) Niklas Luhmann...“Staat 각주 und Staaträson im Übergang von traditioneller Herrschaft zu moderner Politik”( 11), 면이하참고이역설의문제를다시국가질서전체에연결시켜지배와예외상태의논리로 138 . 격상시킨후 근대이후의국가의미론 전체에대한비판을시도하는 , (Staatssemantik) Giorgio Agamben, Homo Sacer 면이하아감벤의철학적출발점에 (deutsche Übersetzung), 2002, 25 . 관해서는윤재왕 포섭과배제 새로운법개념 아감벤읽기 고려법학 , “ - ?: I”, 56 (2010), 『 』 면이하참고 261 . 34) 두가지개념적구별에관해서는Wolfgag Kersting, “Thomas Hoobes, Leviathan”, in: Manfred Brocker(Hrsg.), Geschichte des politischen Denkens 면참고 , 2007, 221 . 35) Wolfgang Kersting, Hobbes zur Einführung 면 , 156 . 36) 코젤렉은이를심지어 논리적 모순이라고까지표현한다 “ ” . Reinhard Koselleck, Kritik und Krise 면 , 197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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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의미를갖지못한다코젤렉의표현을빌리자면홉스의국가철학에서자 .

연법은법적정치적과정에완전히흡수되어버린다

.37) 왜냐하면리바이어던국가

에서는오로지입법자의권위에기초하여내려진명령적처분만이법으로서효력을

가지며일정한처분이내려졌다는형식적사실자체만으로모든사람은여기에복 ,

종해야할의무가있다고보기때문이다.38) 법은주권자가법으로선언한것이다.

그래서진리가아니라 권위가법을만든다 , (non veritas, sed auctoritas facit

그래서도리바이어던에의해만들어진법적정치적공간속에서는국가에 legem). ,

의해제정된규범에저항할수있는정당한근거가자리할곳은어디에도없다물 .

론주권자는신앞에책임을져야하지만그신은하늘에있을뿐이다지상을지 , .

배하는자는가사 의신 이고 가사의신이내린명령은그가이 ( ) (mortal god) , 可死

명령을관철할힘이있는한절대적이고그에게저항할수없다 , .

전통적자연법에대한 자연법적말살이라고불러도좋을홉스의국가사상과 “ ”

법사상에비추어볼때홉스를근대자유주의의원조로평가 , 39)하는것은분명문

제가있다홉스는사회화이전의원자화된개인을국가형성의출발점으로삼는다 .

는점에서는분명자유주의와일맥상통한다그러나법과국가질서를연역하는전 .

과정은그출발점을완전히뛰어넘어버리는독자적인역동성을발휘한다즉평화 . ,

를보장하는사회적정치적통일성을형성하기위한수단인국가는그근원이되 ,

는주체를압도하는독립성을획득하고 그럼으로써연역적추론의시발점이었던 ,

개인주의와도저히화합할수없을정도로긴장관계에서있게된다 물론이러한 .

독립성과독자성이절대적이지는않다국가는아나키를억제하고통일성과보편성 .

을보장할수있을때에만지배를할수있기때문에 국가는결코독립된실체 ,

가아니라특정한기능 으로서고정되어있기때문이다그렇 (Substanz) , (Funktion) .

다하더라도 국가의연원 으로서의개인과국가자체가갖는정당성 (Genesis)

사이에는도저히건널수없는심연이도사리고있다그리고민주주의 (Geltung) .

나법치국가이론또는자연법적파토스로홉스철학을재구성하여양극단사이에

37) Reinhard Koselleck, Kritik und Krise 면 , 1973, 167 . 38) 적어도이점에서는홉스를근대적법실증주의의원조로이해하는칼슈미트의해석은타당성 을갖는다 이에관해서는 . Carl Schmitt, Leviathan in der Staatsrechtslehre des Thomas Hobbes 면 , 70 . 39) 특히홉스를소유적개인주의 의관점에서시민적자유주의의시원으 (possesive individualism) 로보는C.B. Macpherson,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ive Individualism. Hobbes to Locke 황경식강유원공역 홉스와로크의사회철학 소유적개인주의의정치이론 면 ( / , - ), 70 『 』 이하의해석이대표적이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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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를놓으려는어떠한시도도성공하지못할정도로그심연은깊고도험난하다.

이렇게온갖긴장과외견상의모순으로가득찬건축물인리바이어던은그진면

목을어느하나로확정하기어렵다리바이어던은가사의신이자인간이기도하며 . ,

동물이자또한기계이기도하다리바이어던은권위적이지만고전적절대주의의특 . ,

성인복지국가로서의특성도갖고있다즉자의 의국가이자동시에끝없이 . , ( ) 恣意

시민의생활영역에침투하는개입국가이기도하다 그리고후견적배려와분배적 .

정의를통해사회내부에존재하는대립이극단적반복으로치닫지않도록감시하

기도하는것역시리바이어던의과제이다.40) 이점에서홉스는분명절대주의이

론가이다.

이와동시에리바이어던은전통적인자연법적정당성으로부터벗어나 오로지 ,

새로운시민적자연법에기초하고있는국가이다 이시민적자연법은신에의해 .

영구불변의질서로고정되어있는절대적규범이아니라오히려그러한사슬에서 ,

풀려나독존자 로삶을영위하는개인들의활동에근거한다바로그점이 (idiotes) .

왕권신수설을주장하는고전적지배이론의주창자들이홉스의저작을금서목록에

올려놓은동기였다.41) 홉스에따르면자연은결코처분할수없는어떤것이아니 ‘ ’

라얼마든지수정을가할수있고어느정도는인위적으로만들어낼수있는어 , ,

떤것을뜻한다그에게사회적세계는마치시계와같아서수선공이미리치밀한 .

생각을거쳐부품들을떼어내어수리하고다시끼워맞추어제대로작동하게만들 ,

수있는대상이다.42) 이점에서홉스는그어느누구보다도더분명하게국가를천

상에서지상으로끌어내려종교와같은상부구조가아니라토대자체에직접적으 , ,

로연결시킨최초의사상가이다 그래서도국가의탈신비화 . (Entzauberung des

는비로소홉스에의해완결되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고적어도이점에 Staates) ,

서홉스는국가실체론자나국가주의자 가아니다그렇다면이기계로서 (Etatismus) .

의국가 도구로서의국가가다시부품과도구로이용하는법률은어떠한속성을 ,

갖고있는가?

40) 주권자의직무가운데는공평한과세나국민의행복을보장하는일뿐만아니라나태를예방하 , 거나부의편중을방지하는것도포함된다이에관한자세한내용은리바이어던제 장 . , 30 , 430 이하의상세한서술을참고. 41) 이에관해서는Bernard Willms, Thomas Hobbes. Das Reich des Leviathan 면참 , 1987, 53 고. 42) Vom Bürger 면 , Vorwort an die Leser,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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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법과진리 . Ⅳ

홉스는자연법과구별되는의미에서의시민법 이란 모든백성들이선 (civil law) “

악의구별즉무엇이규칙에위배되고무엇이규칙에위배되지않는가를구별하는 ,

데사용할수있도록말문서기타의지를나타내기에충분한표지를통해국가가 ,

명령한규칙들이다 라고그개념을정의한다다시말해무엇이선이고무엇 ”(348) .

이악인지를규정하는것이곧시민법이다.43) 그렇다면시민법자체는선악의저편

에있다그리하여시민은자연법이나신법을이유로시민법에대항할수없다 국 . . “

가에서자연법의해석은도덕철학책에의존하는것은아니다저작자들의견해가 .

아무리진리라고하더라도그들의권위만으로는즉국가의권위없이는그것이법 ,

이될수없다 도덕법 즉자연법에반하지않는것에대해국가의법에 .”(360) “ , ,

의해신이주신법이라고공포된것은모든백성들이신이주신법으로여기고복

종할의무가있다 왜냐하면 만일사람들이자기꿈이나상상혹은다른사람의 .” “ ,

꿈이나상상을하느님의율법으로여기도록내버려둔다면무엇이하느님의율법 ,

인가에대해단두사람도의견일치를보기어려울것이며각자자기가믿는율법 ,

만을떠받은채국가의명령을가벼이여길것이기때문이다 이렇게볼때 , ” .(375)

홉스는훗날의칼슈미트44)나한스켈젠45)과마찬가지로법률의개념에어떤실질

적정당성기준을수용하는것을거부한다그리고정의는과학적인식을통해접근 .

할수있는것이아니라는켈젠46)처럼홉스역시자연법이나신법이무엇인지에

대해합의를도출하고 이러한합의에근거하여시민법의내용을구성할수있는 ,

가능성을믿지않았다심지어홉스는국가의행동을어떤식으로든정당화하려는 .

43) 행위의선악에대한척도는명백히시민법이다 “ .”(416) 44) Carl Schmitt, Verfassungslehre 면이하에서는법치국가적법률개념과 , 9. Aufl., 1993, 138 정치적법률개념을대비시키면서전자가 정당성합리성정의등특정한속성을갖는규범임 , “ , , 에반해 후자는 주권자의구체적의지와명령및활동이라고한다그러나슈미트에게는후 ”, “ ” . 자의정치적법률개념이더욱근원적이다그의 정치신학에나오는유명한구절이보여주듯이 . “ ” , 주권자는예외상태에대해결단을내리는자 “ ”(Politische Theologie 면이 , 9. Aufl., 2009, 11 ) 기때문이다적어도형식적측면만을본다면슈미트의정치적법률개념은홉스의법률개념과 . 크게다르지않다. 45) Hans Kelsen, Reine Rechtslehre 면물론켈젠의경우에는오로지법개 , 2. Aufl. 1960, 112 . 념의차원에서만실질적정당성을배제할뿐이다다시말해법개념의차원에서는형식성을유 . 지하면서법률의구속력즉그효력의차원에서는각개인의도덕적자유를최대한존중한다 , , . 켈젠의 법실증주의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이 복합성에 관해서는 Zai-Wang Yoon, Rechtsgeltung und Anerkennung. Probleme der Anerkennungstheorie am Beispiel von Ernst Rudolf Bierling 면이하참고 , 2009, 51 . 46) Hans Kelsen, Reine Rechtslehre 면 , 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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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체가국가에게해악이된다고여겼다 주권의정당성을찾으려하면오늘 . “ ,

날백성들의복종을정당하게요구할수있는주권자는세계어디에도없을것이

다그런정당화는불필요하다오히려반란을일으켜도성공만하면된다는생각을 . .

조장하여반란을꿈꾸는야심가들만양산할뿐이다정복자가사람들의미래의행 .

위에대해항복을받는데그치지아니하고자신의과거의전쟁행위를사람들로부 ,

터승인받으려고하는것바로이것이야말로국가의죽음을초래하는치명적화근 ,

의하나이다양심에비추어그시작이정당화될수있는국가는세계에서찾아보 .

기어렵다.”(429)

따라서홉스의법률개념은정당성이나정의로부터중립적인개념이라할수있

다그렇지만이정도만으로는홉스의의도를온전히이해할수없다그보다는과 . .

연홉스가실정법률이외에실정법률의정당성또는부정당성을확신할수있는제

의규칙을인정할여지를남겨놓았는지를더자세히검토해볼필요가있다만일 3 .

실정법에표현된정당성보다더고차원의또는그와는구별되는어떤다른정당성

이존재하지않는다면실정법자체만이정당하다고여기게될것이며법률개념만 , ,

으로이미정당성의문제는해결될것이다.

법률의필연성 1.

자연법으로부터시민법으로 (1)

홉스가자연과신의명령이시민법의정당성기준이되는것을명시적으로거부

하고있다는사실에비추어볼때홉스가말하는시민법이자연이나신에연유하 ,

는것이아니라 인간의작품이라고결론내리는데아무런문제가없다 가사의 , . “

신 지상의신으로서의리바이어던인국가는피와살로만들어진존재이다 ”, “ ” .47)

즉시민법은곧인간이만든법률이다 , .48) 시민은선악을구별하고그에따라행동

할수있기위해법률을필요로한다시민은결코스스로선을행하고악을피할 .

능력이없다이로써자연법과신법뿐만아니라개인또한시민법의정당성을확인 . ,

할수있는기준이되지못한다이맥락에서홉스는 개개의시민은무엇이선한 . “

행위이고무엇이악한행위인지를결정할권리가있다거나 자신의양심에반하는 ” “

47) 그들이지닌모든권력과힘을 한 “... ‘ 사람 또는 다수의 ’ ‘ 사람들의합의체에게이양한 ’ 다.”(232) 48) Vom Bürger, 인간이만든모든법률은시민법이다 면 Kap.14 Nr. 5: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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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죄악이다 와같은선동적인학설의해악은국가를파괴하고멸 ”(416, 417) ‘ ’

망케하는원인이라고단정한다.

하지만시민법의기원이인간들스스로체결한계약이고따라서자연이나신의 ,

명령또는각개인의도덕적양심에서는결코확인될수없다고할지라도하필이 ,

면왜법률만이시민들에게선과악의구별을가르쳐주고그들의행동을위한지 ,

침으로작용할수있는것일까 더욱이홉스에따르면인간은그자연적본성에비 ?

추어결코다른사람을지배할수없다고하기때문에,49) 인간이만든법률이다른

사람을지배하는것이어떻게가능한것인지에대해의문을제기해볼수있다이 .

에대한홉스의대답은아주간단하다즉법률이없으면 선과 악이존재하지 . , “ ” “ ”

않으며법률이없다면인간의행위는정당하지도부정당하지도않다고말한다왜 , .

냐하면계약의불이행을처벌하고계약을통해성립된소유권을보호해주는강제 ,

권력이성립하기이전에는정의와불의라는단어자체가존재하지않기때문이

다.50) 그러므로법률자체가곧모든정의의근원이며그자체로이미불의가될 ,

수없다.

물론이정도만으로법률의필연성이충분히설명되는것은아니다적어도성 .

경에따르는한인간은선악과를따먹게되면서부터이미죽음을겪지않을수없 ,

게되었고선과악을구별함으로써정의뿐만아니라모든종류의악과불의도함 ,

께세상에오게되었으며법률이존재하지않는다할지라도어차피인간은 실낙 , “

원에빠져들었다그렇다면거꾸로모든법률을폐지함으로써오로지인간의자기 ” .

책임이자유롭게발산되고자유로운시장을통해조화로운이익조정이이루어지며 ,

사회전체를비폭력적으로구성할때에비로소모든문제가해결될수있으리라고

기대할수도있다그러나홉스는이러한낙관적가능성을철저히거부한다 그에 . .

따르면모든법률이폐지된다면자연상태가지배할것이고이자연상태는낙원이 , ,

아니라지옥이고비폭력의질서가아니라극단적인혼돈일따름이다 인간은그 , , . “

들모두를위압하는공통의권력이존재하지않는곳에서는 만인에대한만인의 ..

전쟁상태에들어가게된다 물론 앞에서서술했듯이 인간이본성적으로 .”(171) - -

49) 자연은인간이육체적정신적능력의측면에서평등하도록창조했다간혹육체적능력이남 “ , . 보다더강한사람도있고정신적능력이남보다더뛰어난경우도있지만양쪽을모두합하여 , , 평가한다면인간들사이에능력차이는거의없다있더라하더라도다른사람보다더많은이 , . 익을주장할수있을만큼크지는않다 그러므로홉스가인간이본성적으로악하다는 .”(168) 성악설을취했다는흔한설명예를들어오세혁 법철학사 면은근거가없다 ‘ ’ ( , 2008, 123 ) . 『 』 50) 리바이어던 면더욱분명하게는 , 195 . Vom Menschen 합의와법률이확립되 , Kap. 10 Nr. 5:“ 기전에는인간에게는동물들과마찬가지로정의나불의보편적인선과보편적인악에관한본 , 질적개념자체가존재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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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기때문이라거나인간은인간에게늑대인존재이기때문이아니라단지인간 ,

은자연상태에서혼자인존재이기때문이다.

자연상태에서인간은선하거나악할수없다왜냐하면자연상태에서는선악의 .

기준이되는법률이없기때문이다 자연적인인간은그저있는그대로의인간일 .

따름이다그래서도홉스는성경의낙원이자연상태가아니라 시민상태라고한다 . , .

즉낙원에서는선악과를따먹어서는안된다는신의금지명령이라는법률이존재 ,

했기때문에자연상태가아니라고한다 그리하여홉스는 내가너더러먹지 .(276) “

말라고한그나무의열매를네가먹었느냐 라는아담에대한하느님의물음으로 ?” ,

부터 명령권을가진자의명령은어떤신하라도비난할수없으며논란의대상이 “ ,

될수도없다는결론을도출한다 따라서 인간은인간에대한늑대이다 ” . “ (homo

라는그의유명한말 homini lupus)” 51)에도불구하고자연상태에서의인간은결코

늑대가아니라 지상의작은신과같은존재이다왜냐하면홉스가말하는자연상 , “ ” .

태에서는야수의세계가알지못하는 자연권과 자연법이존재하기때문이다 “ ” “ ” .

물론이자연권과자연법은 일반적인이해와는달리 규범적의미의권리라거 - -

나실정법의전제가되거나실정법에한계를긋는역할을하지않는다.

그러나자연상태의인간은고독하다 자연상태를규정하는자연권과자연법은 .

인간으로하여금오로지자기자신만을향하고있는존재로만들었기때문이다즉 . ,

자연권은자기보존의권리이다물론여기서 자기는그저단순한연명과생존이 . “ ”

아니라이미권력명예존엄경제적부를포괄하는의미이다따라서자기보존권 , , , , .

은모든인간이모든것에대해갖고있는권리이며 심지어다른사람의신체에 ,

대해서까지도권리를갖는다 그리하여어느누구나이세상의모든것을요구할 .

있는권리를가지며이러한권리는정당할뿐만아니라자연법적근거까지도갖추 , ,

고있다바로그렇기때문에모든사람은모든사람에대해자연적인적 이다 . ( ) . 敵

이러한자연적권리가지속되는한 어느누구도천수를안전하게누릴수있는 “ ,

보장이없으며 설령강자일지라도매한가지이다 이로부터 이성의보편적 , .”(177) “

규칙 즉자기보존의규칙으로서다음과같은제의자연법이도출된다모든사 ”, 1 :“

람은달성될가망이있는한평화를얻기위해노력해야한다 그러나평화 , , .”(177)

는결코자기자신을예속시키거나포기하는것을뜻하지않는다이는이성에반 .

51) Vom Bürger 면이말이등장하는구절전체는다음과같다 다음의두문장 . Widmung, 59 . . “ 은진리이다즉 인간은인간에게신이다 와인간은인간에게늑대이다 . , ‘ (homo homini deus) ’ ‘. 앞문장은시민들상호간의관계를뒷문장은국가들상호간의관계를생각하면알수있다 , .” 따라서문장자체로는자연상태의인간의모습을표현하고있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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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연권에반한다평화는오로지의사의합치를뜻할수있을뿐이다이로써 , . .

평화에도달할수있는방법과그내용이정확히표현된다그방법은각자가다른 .

각자와체결하는계약이고평화의내용은각자가모든것에대한권리를포기하는 ,

것이며포기의범위는다른모든사람이포기하는것과똑같아야한다 , .(177)

하지만홉스는이와같은권리포기계약에머무르지않는다왜냐하면계약자체 .

만으로는결코안전을보장하지못하기때문이다물론계약은인간의공동생활이 .

가능하고정의가보장되기위한조건이며이점에서계약은인간이자연상태를벗 ,

어나시민상태로들어가기위한관문일수는있다그렇지만이관문의열쇠가단 .

단히채워지지않는한평화와안전이확보되지않으며여전히만인의만인에대 ,

한전쟁상태가지배한다 전쟁이라는것은 싸움혹은전투행위의존재유무만으로 . “

판단하는것이아니라 전투의의지가존재하는것이확실하다면그기간동안은 ...

전쟁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물론 홉스는 계약의 준수 .”(171) (pacta sunt

역시자연법에해당한다고보지만계약준수는결코자기보존에대한자 servanda) ,

연권으로부터직접적으로도출되는법률이아니기때문에계약준수에대한확실한 ,

보장은어디에도존재하지않으며어떠한안정성도확보되지않는다 채무의선이 , . “

행자는상대방이나중에이행할것이라는보증을받을수가없다강제적힘에대 .

한공포가없으면말로이루어진약정은인간의야심탐욕분노및다른정념을 , ,

이겨내지못하기때문이다 왜그러는가 홉스는계약을내가준만큼너도 .”(186) ? ‘ ,

준다 는쌍무적관계로보기때문이다따라서계약자체만으로는모든 (do-ut-des)’ .

사람이갖고있는모든것에대한권리를폐기하지못한다계약은오히려그러한 .

권리를다시확인할뿐이다다시말해계약에서는모든사람이모든것에대해가 .

지고있는자연적권리를처분할의도가표출되어있다따라서국가설립계약이아 .

니라 단순히쌍무적계약만이있는상태는여전히만인이자연적평등을누리는 ,

조건하에있는만인의만인에대한전쟁상태일뿐이다 , .

국가법 (2)

만인의만인에대한전쟁을종식시킬수있는유일한가능성은 각자가지닌모 “

든권력과힘을한사람또는다수의사람들의합의체에이양하고 그럼으로써 ...

개개인의의지를그의의지에종속시키고개개인의다양한판단들을그의단하나 ,

의판단에위임하는것이기때문에그한사람또는그합의체의행위가마치개개

인의행위인것처럼여기게된다 따라서각자는다른모든각자에대해다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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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같이선언해야한다 나는나스스로를다스리는권리를이사람또는이합 . “

의체에완전히양도할것을승인한다단그대도그대의권리를양도하여그의활 .

동을승인한다는조건아래 여기서말하는권리는의심의여지없이각개인이무 .”

엇이든할수있는모든것에대한권리를뜻한다 , .52) 그렇기때문에지배자가자

발적복종을포함하여각개인이가지고있는모든것에대한권리에대해자연적 ‘ ’

권리를갖고있는것은아니다사람은자연적본성적으로평등하기때문에사실상 . ,

의복종을요구할자연권이존재할수는있지만그러한자연권을지배할수있는 ,

자연권은존재하지않으며당연히지배를정당화할수있는자연권또한존재하지 ,

않는다극단적으로표현하면자연권은권리가아니다그에대응되는의무가없 . , ‘ ’ .

기때문이다결국각자가모든것에대해가지고있는자연적권리가지배자에게 .

일방적으로이양됨으로써비로소그이전에는전혀존재하지않았던권리가지배자

에게귀속된다다시말해근원적인계약은모든계약당사자들을위해하나의공동 .

의정부를임명하는것을목적으로해야한다그러나계약을통해임명된정부는 .

언제든지다시소환될가능성이있다는뜻이고이러한소환가능성이있다는사실 ,

자체만으로이미만인의만인에대한전쟁상태가되기때문에홉스는각자의권리 ,

를지배자에게이양하자는시민들상호간의계약과이러한권리의이양자체를구

별한다 그리하여시민들상호간의계약은쌍무적계약관계 즉쌍방적권리의무 . , -

관계인반면권리의이양은일방적이고근원적인권리처분행위로서이로부터지 , , ,

배자에게는 적어도시민들과의관계에서는 - 53) 오로지권리만이성립할뿐의 - ,

무가성립하지않으며거꾸로시민에게는오로지의무만이성립할뿐권리가성립 , ,

하지않는다그리고지배자가불법을행할가능성또한배제된다그러므로시민이 . .

설령사실상으로는지배자를소환하거나폐위할힘을갖고있다할지라도지배자 ,

52) Peter Cornelius Mayer-Tasch, Hobbes und das Widerstandsrecht 면이하에서 , 1965, 32 는이구절의의미를저항의포기로해석한다하지만이는문언에반하는해석이다더욱이 ‘ ’ . . 각개인은모든것에대한자연적권리가이양가능하고실제로이양될때에만비로소저항을 포기하게된다다시말해저항의포기는자연적권리를이양한데따른결과이지그반대로저 . , 항을포기한결과자연적권리를이양하게되는것은아니다. 53) 물론홉스에따르더라도지배자는 책임 을부담하긴한다즉시민의안전을보장 “ (obligation)” . , 할책임이있다그러나그것은 자연법에의해부과된책임이며우리말번역본은 . “ ( 'obliged by 를자연법에의해부과된의무라고번역하고있다주권자의명령인법률 the Law of Nature' ‘ ’ . 을통해구속력을갖고있을때에만의무라고지칭한다는점그리고로마법상의 의 ‘ ’ , ‘obligatio' 의미및자연법이나신에대한책임이라는측면을고려하여여기서는책임이라고번역한다 ’ ‘ ), 그는자연법의창조자인하느님에대해, 오직하느님에대해서만책임을진다 강조는 .”(430 - 글쓴이다시말해주권자가신앞에책임을져야하지만그신은지상의신이아니라천상의 ) , , 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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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항하여어떤권리를원용할수는없게된다이러한지배자가권좌에올라섬 .

으로써 영원불멸의하느님의가호아래인간에게평화와방위를보장하는지상의 “ ,

신인리바이어던이탄생하게된다즉자연상태의인간들자신이스스로를후견을 ” . ,

필요로하는존재로만들게됨으로써지상의신이탄생한다이점에서권리의이 .

양을내용으로하는계약은지배설정계약이지결코지배제한계약이아니라는앞에 ,

서의지적이타당하다는점을다시확인할수있다.54) 권리를이양한이후피재배

자인개인들은어떠한권리도갖지않기때문이다.55)

지배자가 나쁜 행동을할수있다는사실은홉스로서는전혀고려의대상이 “ ”

되지않는다 그와같은가능성이얼마든지존재하긴하지만 군주의나쁜행동은 . ,

단지법으로서구속력을갖지않는자연법에위반될뿐이라는것이홉스의결론이

다그러나이러한냉철한논증을홉스스스로진지하게생각하지는않은것같다 . .

그보다는지배자가자연법을위반하여비이성적으로행동할가능성이희박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그와같은비이성적인행동은자기보존이라는명령에반하는 .

것이며 주권자의행복과인민의행복은서로분리될수없다고보기때문이다 , “ ” .

약한백성을거느리는자는약한주권자이다 결국주권자가사회계약의목 “ .”(446)

적에반하여시민을공격하는것은결코 불법은아니지만그러한행동은주권자 “ ” ,

스스로를약화시키는것이기때문에현실이될가능성이없다는것이다.

이로써왜인간은인간이만든법에복종하게되는지에대한대답을제시한셈

이다즉법에복종하는이유는자기보존과평화그리고안전이라는명령이며평 . , ,

화와안전은오로지법률아래에서만가능하다그렇지만과연홉스가실정법률이 .

외에이법률의정당성을판단하는기준이되는또다른실정규칙을인정하고있는

지를물어볼수있다홉스의전체이론적구상에비추어볼때아마도실정법을 . ,

벗어나어떤절대적기준이있음을홉스역시인정하고있다고추측할수있다왜 .

냐하면평화와안전은어떠한경우에도최소한한가지는전제해야하기때문이다.

그것은곧인간의생명이다이맥락에서홉스는 모든해악가운데제의해악은 ‘ ’ . “ 1

죽음이다라고말한다 ” .56) 죽음에비하면자연상태나심지어만인의만인에대한전

쟁상태도참을수있다는것이다이러한입장을일관되게견지한다면생명은법률 .

54) 앞의각주 참고 34) . 55) 홉스이전과이후의모든사회계약론자들예컨대로크 가운데홉스만이유일하게계약당사 ( ) 자들이계약을통해모든권리를완전하게상실한다는이론구성을하고있다이에관해서는 . Wolfgang Kersting, Die politische Philosophie des Gesellschaftsvertrags 면이하 , S. 85 참고. 56) Vom Bürger, Kap. 11 N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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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적절대주의 토마스홉스의국가철학과법철학에관하여 윤재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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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해서도일정한제한을가하고법률의정당성을판단하는척도가될수있어 ,

야한다 하지만홉스의이론을섬세히관찰해보면 생명이라는전제의절대성은 . ,

옳을지몰라도 그로부터법률의제한이라는결론이도출되지는않는다는사실을 ,

확인할수있다.

앞에서보았듯이법률은오로지근원적인계약을기초해서만성립하며따라서 ,

이계약에참여하지않은사람이있다면그는시민이아니라자연상태에있는인 , ,

간일뿐이라는사실을확인해야한다따라서그와같이계약당사자가아닌사람에 .

대해서는법률이효력을갖지않을뿐만아니라그에게는개념적으로법률자체가 ,

존재하지않는다그는어떠한보호의대상도아니며단지만인의만인에대한전 . ,

쟁상태에있을뿐이다근원적계약의범위역시마찬가지이다즉누군가자연권 . . ,

을이양하지않는한그에게는법률이존재할수없다다만어떠한사람도지배자 , .

에게자기방어에대한근원적권리를이양하지는않는다 폭력에대한자기방어의 . “

권리를포기하는계약이폭력에의해이루어졌다면이계약은언제나무효이다어 , .

느누구도죽음상해투옥으로부터자신을보호할권리를양도하거나포기할수는 , ,

없기때문이다 그러므로한사람에게전쟁에병사로서나가죽으라거나살 .”(190)

인자로서교수형에처해지는것을감수하라고의무지우는 법률은무효일뿐만아 “ ”

니라이미개념적으로그와같은법률자체가존재할수없다 , .57) 그리고누군가가

만일그와같은 명령을내린다면마치시체가인간이아니듯이그러한말은 법 “ ” , “

률이될수없다물론그렇다고해서국가가살인자나다른무고한시민들을죽 ” .

일권리를갖고있지않다는뜻은아니다리바이어던이갖고있는절대적주권은 .

어떠한제약도받지않기때문이다그래서홉스는자기보존권을이양할수없다는 .

사실을다음과같이더욱섬세하게구성한다 이러이러한경우에나를죽이라고 . “‘ , ’

계약을맺을수는있지만 이러저러한경우에나는당신이나를죽이려할때결 , ‘ ,

코저항하지않겠다고계약을맺을수는없다 다시말해국가가자기방어권 ’ .”(191)

을배제하는법률을공포할수는없지만그러한반항을이겨내고사람을죽일권 ,

리는얼마든지갖고있다는뜻이다.58)

57) 같은맥락에서홉스는 눈앞에닥친죽음의위협때문에위법행위를하게된경우그는완전 “ , 히면죄된다왜냐하면그어떤법도인간으로하여금자기보존을포기하도록의무를부과할수 . 는없기때문이다 라고말한다 ”(391) . 58) 따라서아무리극악한범죄자도자신을처형하려는국가권력에저항할자연적권리를갖고있 다단저항할용기와힘을갖고있다는전제하에주권자인국가로서는 다른사람들이그범 . , . “ 죄자를옹호하지않는다면그것만으로이미국가목적은달성된다”(Vom Bürger, Kap. 2 Nr.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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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폭력을동원한살인의권리가국가에게이양될수있고실제로근원 ,

적계약을통해그러한권리가이양되기때문이다과연구체적인상황에서국가가 .

사람을죽일수있는권리를사용할것인지여부및그정당성여부는전적으로국

가가장악하고있는노골적폭력 그리고이폭력은개인들스스로자신들의심판 -

관으로정립한국가폭력이다 에따른결정대상이다 - .59) 다만홉스가보존해야할

자기의발현을감안하여몇가지실질적가치를인정하는것은사실이다예컨대 “ ” .

자신의아버지를죽이지말라는명령신을경배하라는명령은주권적지배자일지 ,

라도폐기할수없다과연이러한명령이개인의생존과어떠한관련성이있는지 .

에대해서는홉스자신도명백하게밝히고있지않다어쨌든홉스는 국가가설립 . “

되기이전에도신의지배를인정하는어느누구일지라도신에대한경배를거부할

권리는없으며따라서신을거부하라는명령을내릴권리가국가에게이양될수는 ,

없다라고말한다 ” .60) 신을믿을것인지여부는시민법의규율대상이아니라그저 ,

단순한사실상의폭력에따라결정될수있을지는몰라도법률의규율대상은될수

없다시민의내면은결코리바이어던의지배가미칠수없는영역이다만일그러 . .

한강제가행해진다면그것은법률의형태를갖출지라도단순한폭력에불과하다.

끝으로근원적인계약에기초하여제정된법률이그실효성을상실한때에 다시 ,

말해지배자가사실상더이상안전과평화를보장할수없거나근원적계약이폐

기되었다면,61) 가사의신리바이어던은죽은것이며이경우에는다시모든사람 ,

이명령을할수있고동시에어느누구도명령을내릴수없는극단적인카오스로

서의자연상태가도래하며이상태에서는법률이란존재할수없다 , .

법률의절대성과완결성 2.

나치권력의심장부에서밀려난직후칼슈미트는홉스연구의고전에속하는저

59) 이에반해벨첼은홉스가한편으로는시민들이복종계약을통해사전에국가의모든활동에동 의한다고말하면서다른한편으로는자기방어권을포기하는것은무효라고함으로써모순을범 , 하고있다고지적한다(Hans Welzel, Naturrecht und materiale Gerechtigkeit, 4. Aufl. 1980, 면각주 그러나이비판은텍스트를자세히읽지않은데기인한다자기방어권을포기 119 20). . 할수없다는사실로부터헌법제도를초월하는자연법적저항권을도출하거나시민법역시자 , 연법에구속된다고홉스를읽는방식또한벨첼과유사한창조적오독 을 ‘ (creative misleading)’ 범하고있다. 60) Vom Bürger, Kap. 15 Nr. 18. 61) 근원적인계약이폐기될가능성을홉스는이론적으로는가능하지만현실적으로는불가능하다 , 고본다모든시민이동시에그리고예외없이최고의국가권력에대항하자고결합하리라고가 :“ 정할수는없다”(Vom Bürger, Kap. 6 N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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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적절대주의 토마스홉스의국가철학과법철학에관하여 윤재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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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토마스홉스의국가론에서의리바이어던 하나의정치적상징이갖는의미와 “ .

오류 에서홉스가말하는시민상태에서저항권에대해다음과같이쓰고있 (1938)”

다 홉스의절대국가에서는 글쓴이 저항권 그것이객관적법이든아니면주 . “( - ) -

관적권리이든관계없이 과연결시켜생각해볼수있는어떠한실마리도존재하 -

지않는다 이국가는현실로존재하는한 평화안전그리고질서를보장하 ... , ,

는저항불능의도구로서기능하며그렇다면이국가는모든객관적법과모든주 , ,

관적권리를제손안에갖고있다왜냐하면이국가는유일한최상위의입법자로 .

서모든법을스스로만들기때문이다이와는달리국가가현실로존재하지않고 . ,

평화보장이라는기능을이행하지않으면다시자연상태가지배하고더이상국가 ,

자체가존재하지않게된다.”62) 홉스의리바이어던을한편으로는강력한절대주의

의상징으로다른한편으로는국가의쇠락을부추기는자유주의법치국가의맹아 ,

로해석하는칼슈미트의입장이과연타당한홉스해석인지여부는일단접어둔다

면적어도리바이어던국가에서주권자와법그리고저항의의미에관한슈미트의 ,

이해석은텍스트에충실한독해방식이다물론홉스스스로도국가가결코영원하 .

다거나절대적이라고생각하지는않았다그래서홉스는국가의유한성이라는문제 .

를바로이유한성의논리로해결한다다시말해국가가평화와안전을보장하지 .

못하는무력한상태에빠지면그국가는국가가아니다물론평화질서안전을 , . , ,

오로지사실상의권력과일치되는것으로보게되면과연그러한 국가도국가라 , “ ”

고할수있는지자체를문제삼을수는있다사실상의물리적권력은오히려평 .

화질서안전을파괴하며따라서 독재란그저사회적무정부상태의정치적발현 , , , “

형태일뿐이다”63)라는식으로안전국가자체에대해의문을제기할가능성은얼마

든지있기때문이다하지만국가에관한그러한존재론적물음이나메타차원의물 .

음은리바이어던에대한해석과는별개의문제이다.

앞에서말했듯이법률이그리고법률만이평화를수립한다법률이없다면그것 .

은곧자연상태이자만인의만인에대한전쟁상태를뜻한다물론나쁜법률이존 .

재할수있지만 인간이겪는그어떠한극심한불편도내란에따르는비참과공 , “

포의재난에비하면 아무것도아니다 이렇게홉스는평화의존재와법 ... .”(247)

률의존재를동일시한다그리고그가생각하는평화는오로지현세의평화이다왜 . .

62) Carl Schmitt, Leviathan in der Staatslehre 면 . 71 . 63) Hermann Heller, “Rechtsstaat oder Diktatur?”, in: Gesammelte Schriften, Bd. II, 2. Aufl. 면 1992, 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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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면시민법은인간의법률이며오로지현세에살고있는현실속의인간에게만 ,

효력을갖기때문이다그러므로홉스의법률개념은전적으로현실에관한언명만 .

을포함하고있다이법률개념을통해세계는평화가없는자연적인세계와평화 .

가지배하는시민적인세계로양분된다따라서법률개념자체가이미지상의인간 .

들이평화를찾을수있는땅이어디에있는지를설명하고있다홉스에게평화는 .

현실적으로도달할수있는유일한선이기때문에시민법만이인간에게무엇이선 ,

이고무엇이악인지를가르쳐줄수있다는그의주장은논리적필연성을갖는다.

설령실정법이자연법을정확히반영하고있다고할지라도 시민상태를지배하는 ,

법은오로지실정법일뿐이다홉스의법률개념을굳이칸트식으로표현하자면 자 . , “

연법없는시민법은공허하고시민법없는자연법은맹목이다라고할수도있다 , ” .

단자연법이실정법에법률적구속력을발휘하지않는다는전제하에 , !

어쨌든유한성을숙명으로하는국가의존재여부가법률을통한질서기능의이

행여부에달려있다면결과적으로리바이어던이살아숨쉬고있는한리바이어 , ,

던의입에서나오는모든말은정당하고구속력을갖는다따라서법률은그존재 .

자체가이미정당성근거이며그밖의다른정당성기준이란있을수없다다시말 , .

해법률과정당성은일치한다 그리하여시민들이절대적지배자에게저항하거나 .

반론을제기하는것이불가능하고또한법률이정당하다고깨닫는다면그것만으로

이미법률이존재한다는사실을이해한것이된다물론시민들이이당연한사실 .

을이해하려들지않는다면그들은다시자연상태로후퇴하게된다홉스에따르면 , .

그의법률개념에속하는모든법률은정당하며모든주권자가제정한실정법은모 ,

두그의법률개념에속하기때문에모든실정법은정당하고구속력이있다.

법률의연원은인간이고법률은이미개념적으로정당하다는사실은곧법률을 ,

제정하는입법자는 그것이절대군주이든아니면의회와같은합의체이든 이미 - , -

개념적으로오로지정당한법률만을제정할수있을뿐임을뜻한다그래서입법자 .

가제정한모든법률은언제나정당하다물론입법자가자연적인간으로서는악할 .

수도있겠지만입법자로서는언제나정당하게행동할수밖에없다즉입법자로서 , . ,

의모든행동은언제나정당하다그러므로입법자가입법자로서평화를보장한다 .

는자신의과제를명시적또는묵시적으로원용하면서말을내뱉는한그의말은 ,

언제나정당하다 결국홉스의법률개념은그때그때의구체적인현세의권력자를 .

정당화하고있다는해석이외의다른해석가능성을열어놓고있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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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적절대주의 토마스홉스의국가철학과법철학에관하여 윤재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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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V.

인간사이의만남은언제나이중의우연성 에지배당한다 (doppelte Kontingenz) .

나는너가어떻게행동할것인지를예견할수없으며 너또한나의행동을예 ‘ ’ ‘ ’ , ‘ ’ ‘ ’

견할수없으며 나와 너 모두각자가그러한예견불가능성을전제하고있음을 , ‘ ’ ‘ ’

알고있다 이우연성은복잡성을낳고 복잡성을축소하기위해질서를구상하는 . ,

것이곧사회이다 어떻게사회적질서가가능한가 라는물음은이와같은우연 . “ ?”

성그리고그에따른복잡성의감축이어떻게가능할수있는가에대한고민의흔

적이다 그이전의시대와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자유와평등을무제한적으로 .

요구하는변혁의시대에살고있던홉스는일단그러한자유와평등의근거를자연

권이라는개념으로집약하면서 자연법을통해곧바로자연권의효력을박탈하는 ,

이론구성을통해이질서의물음에대답하고자했다이미급격한사회변화로인해 .

인간을사회질서의기초로삼을수밖에없다는점은자명한것이었지만내전이라 ,

는극한적상황을체험하면서홉스는인간을최대한부정적으로다시말해이기적 ,

이고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로 상정함으로써 그와 같은 인간의 조건 , (conditio

에적합한질서를만들어내야한다고생각하게된다어쨌든모든질서의 humana) .

출발점은인간이며그것도특정한신분에국한된인간이아니라 모든 개인이다 , , “ ” .

자연적인인간은 긍정적이든부정적이든 평등하기때문이다그래서홉스의이론 ( ) .

적출발점은철두철미개인이고이점에서그는개인주의자이다그리고이개인주 , .

의는인간들사이의결합으로서의 계약과주권자에대한 권리이양이라는의지 “ ” “ ”

의발현으로표출된다그러나이러한의지의표출을통해만들어진국가및국가 .

의법률은개인이갖고있는개인성거의모두를용해시켜버리는거대한용광로이

다개인들의의지는특정한지점으로수렴되는것이아니라개인과는독립된절대 . ,

적존재로우뚝솟아오른리바이어던속에서해소된다그래서홉스가설계한건축 .

물의현판은 개인주의적절대주의이다 형용의모순처럼느껴지는이표현만큼 “ ” .

홉스의국가철학과법철학을적절히규정할수있는다른표현이있을까 적어도 ?

텍스트자체와의근접성을최대한유지하는한에서는말이다.

주제어

토마스홉스리바이어던 절대주권사회계약자연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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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 圓光法學第 卷第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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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istischer Absolutismus Über die Staats- und –

Rechtsphilosophie Thomas Hobbes’

Yoon, Zai-Wang

Die neuzeitliche Staats- und Rechtsphilosophie beginnt mit dem “Leviathan”

von Thomas Hobbes. Dieser umstrittene Begründer des Modernen geht

bekanntlich davon aus, dass jeder Mensch im Naturzustand eine unbegrenzte

Freiheit und Gleichheit genießt, die er mit dem Begriff der natürlichen

Rechte zusammenzufassen versucht. In diesem Naturzustand herrscht jedoch

der Krieg aller gegen alle, gerade weil jeder sine natürrliche Rechte frei und

gleich ausüben kann. Um diesen Zustand zu überwinden sollen alle Menschen

einen Vertrag abschließen, mit dem sie erklären, auf ihre Rechte samt und

sonders zu verzichten. Dadurch entsteht allerdings noch kein Staat. Denn die

bloße Verzichtserklärung gründet noch keine gemeinsame Gewalt. Wenn die

Vertragsparteien einen Souverän authorisieren, damit er als einzig höchster

Gewalt alle „innerstaatliche“ Rechte in seiner Hand monopolisiert, erst dann

kommt ein souveräner Staat zustande, den Hobbes mit dem biblischen

Ungeheuer “Leviathan” tituliert. In dieser Hinsicht ist der Leviathan ein

Menschenwerk, d.h. ein von Menschen geschaffenes Konstrukt. Deshalb läßt

sich zweifelsohne sagen, dass die Idee des Individualismus bei Hobbes

wenigstens von der Genesis der Theoriekonstriuktion her eine entscheidende

Rolle spielt. Allerdings bleibt die absolute Herrschaft des Souverän, die

unumschränkte Gewaltoberhoheit von dieser individualistischen Genesis

unberührt. Der Souverän und seine Gesetze kennen keinen Individualismus,

und die individuelle Freiheit schmelzt sich in einem gigantischen Hochofen

namens “Leviathan” ab. So gesehen, trennt sich die absolutistische Geltung

bei der Staats- und Rechtsphilosophie von Hobbes von der individualischen

Geltung strikt ab. Vor diesem Hintergrund versucht die vorliege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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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적절대주의 토마스홉스의국가철학과법철학에관하여 윤재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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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handlung anhand des Textes von Hobbes zu zeigen, dass das

Schlüsselwort „Individualistscher Absolutismus“ trotz oder sogar wegen

seines widersrprüchlichen Implikationen nicht nur ein mögliches, sondern

auch ein notwendiges Schlusswort für eine dem Text gerechte

Hobbes-Interpretation ist.

Key Words

Thomas Hobbes, Leviathan, absolute Souveränität,

Gesellschaftsvertrag, Naturrec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