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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023, Ⅰ. 문제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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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994, 막다른 도로와 손실보상
1995, 도시계획의 수립절차로서 결정고시와 경미한 사항의 변경
1996, 1996, 규칙(Regel)과 원리(Prinzip)로서의 기본권
1999, 도시재개발과 가청산
1999, 환지계획의 처분성
2004, 2004 『행정소송법 개정안』 공청회
2004, 제3자 판례2
2006, 2006, 법령용어6
2006, 재건축 창립총회의 이중기능
2007,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경위와 법적한계
2007,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시행자와 사업절차의 특수성
2007,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2007, 택지개발사업과 환매권의 헌법문제
2010, 2010, “포섭 배제”-새로운 법개념 아감벤 읽기 I
2013, 계획확정절차의 도입
2017, 2017, 신칸트주의 법철학에서 `방법이원주의` - 존재와 당위의 관계에 대한 구스타브 라드브루흐의_
2020,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14)
2021,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11)
2021,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12)
2021,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13)
2022,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10)
2022,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8)
2022,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9)
2023,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7)
강수경, 2015, 취소소송에 있어서 제3자의 소송참가
강영선, 2022, 벤담과법실증주의
강지웅, 2023,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관한 연구 — 독일 행정소송과 우리 행정소송의 비교를 중심
강지은, 2015, 행정계약의 제3자에 의한 소송
강지은, 2020, 독일 공법상 1차권리구제와 2차권리구제 - 전통적 도그마틱의 변화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강지은, 2022, 공법과 사법의 교착(交錯)에 관한 시론적 고찰
건축허가에 존재하는 재량문제
계획제한과 손실보상논의의 재검토
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4)
공정력, 2008,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유상매입부관의 공정력과 한계
곽신재, 2005, 행정입법의 처분성
김광수, 2012, 박정훈,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절차 제도간 조화방안 연구
김대인, 2020,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사건에 대한 고찰
김대인, 2024, 하버마스의 법이론과 행정법
김도균, 1989, 鈴木敬夫 著 『法을 통한 朝鮮植民支配에 관한 研究』
김도균, 2001, 자연법론적 승인율의 필연성에 대하여
김도균, 2002, John Rawls 자유론에 있어서 분석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
김도균, 2002,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서 본 남녀평등 - '잠정적 우대조치' 개념의 분석 -
김도균, 2004, 권리담론의 세 차원 개념분석, 정당화, 제도화
김도균, 2005, 북한 법체계에서의 법개념론과
김도균, 2006, 법원리로서의 공익
김도균, 2006, 법철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비교법 방법론
김도균, 2007, 법적 이익형량의 구조와 정당화문제
김도균, 2008, 한국 법체계에서 자연법론의 형성과 발전 -과거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가늠하다
김도균, 2010, 불간섭으로서의 자유와 비예속 상태로서의 자유 -한국사회의 자유담론과 관련해서-
김도균, 2010,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 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 -법의 통일성(Law`s Inte)
김도균, 2012, 한국 법질서와 정의론 공정과 공평, 그리고 운의 평등
김도균, 2013, 집합행동, 신뢰, 법
김도균, 2014, 헤겔과 슈타인에 있어서 독일 관념론 국가사상
김도균, 2015, 국가와 법의 중립성에 관한 고찰 -동등한 존중으로서의 중립성 원리-
김도균, 2020, 고령 노인의 인간 존엄성 존중
김도균, 2020,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김도균, 2021, 공적 이성과 법적 논증
김도균, 2021, 공적 이성과 자연법론
김도균, 2023, 법의 근거 이론과 법률해석 ―헌법합치적 해석과 헌법정향적 해석의 법이론적 함의―
김병기, 2019, 병역의무기피자인적사항의
김병기, 2019, 판결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김병기, 受益的 行政行爲의撤回의法的 性質과撤回 事由
김성원, 2016, 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참가
김유환, 2021, 취소소송의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판례이론 검토
김유환, 2022, 행정기본법 제정 및 행정절차법 개정에 대한 평론 - 행정법이론체계에 대한 함의와 입법적 과
김은정, 2025, 2024년 행정판례의 이론적 조명(1) 총론 편
김은정, 2025, 2024년 행정판례의 이론적 조명(2) 행정구제 편
김재선, 2021, 인공지능 안전과 책임 확보를 위한 법제 논의에 관한 검토 — 유럽연합 인공지능 관리 법제
김정숙, 라카토스의 연구프로그램 방법론과 과학의 합리성,_
김종보, 1980, 지역조합 사업주체의 권한과 책임
김종보, 2000, 건축의 개념과 불법건축
김종보, 2002, 강학상 인가와 정비조합 설립인가
김종보, 2003, 개발법제의 변천과정과 주택시장통제
김종보, 2006, 주상복합건축물의 개념과 특례
김종보, 2011, 공용환권의 개념과 법적효과
김종보, 2011,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과 수용권
김종보, 2012,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
김종보, 2012, 아파트시장에서 건설법의 역할과 향후 입법과제
김종보, 2018, 재건축 재개발제도와 검찰의 역할
김종보, 2019, 도시정비법상 신탁업자의 권한과 책임
김종보, 2019,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전개과정과 소의 이익
김종보, 2020, 항고소송에서 협의의 소익
김종보, 2021, 공익사업에서 점유이전과 생활보상
김종보, 2022, _공원특례사업에서 시행자지정처분의 법적 효과
김종보, 2022,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과 수용방식
김종보, 2022, 스마트 도시에서의 근린생활시설
김종보, 2022, 지구단위계획과 공공기여의 산정
김종보, 2023, 김종보 김은정_주택법상 주택공급질서와 미분양 미계약분의 처리
김종보, 2024,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의 관계
김종보, 2024,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의 관계_1
김종보, 2025, 분양가 상한제와 강행법규이론의 한계
김종보, 2025, 지역조합 업무대행자의 개념과 법적 지위
김종보, 가설건축물의 개념과 법적 성격
김종보,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관계
김종보, 건축법과 민사법의 접점
김종보, 건축법상 일조권
김종보, 계획확정행위와 행정행위의 구별
김종보, 공용건축물의 법적지위
김종보, 노대의 구조변경과 증축의 개념
김종보, 도시계획변경거부의 처분성
김종보, 도시계획의 핵심기능과 지적제도의 충돌
김종보, 새로운 재건축제도의 법적 쟁점
김종보, 서울시 뉴타운의 법적한계와 특별법의 쟁점
김종보, 정비사업의 구조이론과 동의의 평가
김중권, 제3자 취소소송에서 처분상대방의 권리보호에 관한 소고
김찬희, 2022, 주관적 공권론의 의의와 한계 - 오트마 뷜러의 이론을 중심으로 -
김찬희, 2023,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행정행위와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
김찬희,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인정기준의 재정립 필요성
김향기, 2009,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김형훈, 2013, 제3자에 의한 통고처분의 쟁송취소 가능성
김혜진, 2022, 알고리듬 행정결정의 법적 쟁점 - 프랑스 대학입학플랫폼(Parcoursup)의 사례를 중심
꺅자, 1998,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의 본질과 환경권
대법원, 2011, 임대아파트의 분양가와 강행법규이론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의미
두판결, 1996, 관리처분계획의 처분성과 그 공정력의 범위
류지태, 行政行爲 取消의 取消
명예회장, 1984, 한국행정판례연구회의 회고와 과제
문대학원, 2016, 2016, 실증주의 이후 시대의 법률과 판결
문중흠, 2023, 독일 행정법에 있어 ‘조종학적 방법론’ 논의에 관한 소고
박가림, 2022, 자동적 행정행위의 현황과 전망
박건우, 2019, 도로점용허가와 주민소송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사례
박건우, 2024, 환지처분의 본질과 소유권 변동의 공시 - 환지등기실무를 중심으로 -
박건우, 2025, 건축행위의 실체적 요건과 건축신고의 제도적 본질
박동열, 2024, 환경과 미래세대, 그리고 효율에 관한 試論
박동열, 2024, 환경과 미래세대, 그리고 효율에 관한 고찰 (1) - 공공신탁이론에서의 신인의무를 매개로
박상철, 2024, 인공지능의 법적 규율 II 판별모델
박상철,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 전 개정 필요성
박재윤, 2019, 신고제와 제3자 보호
박정훈, 1981, 獨逸行政法과 비교하여 본 프랑스行政法의 特殊性, 1999 행체
박정훈, 1988, 6.25 전시하의 행정법 -전쟁과 법치주의-, 2000 행체
박정훈, 1995, 寄附採納 負擔과 意思表示의 錯誤, 1998 행체
박정훈, 1997, 最近 行政關聯判例 動向
박정훈, 1997, 社會的 自己調整과 國家的 規制ㆍ操縱 사이의 行政과 行政法
박정훈, 1998, 독일의 政府體制에 있어 首相制原則과 聯立民主主義
박정훈, 1998, 행정부패와 행정법적 집단분쟁 병리적 행정현실에 대응한 행정법학 방법론의 모색
박정훈, 1999, 最近 行政關聯判例動向
박정훈, 1999, 行政法의 法源
박정훈, 1999, 행정법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세 개의 방법론적 범주
박정훈, 1999, 헌법과 행정법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의 관계-
박정훈, 2000, 最近 行政關聯判例 動向
박정훈, 2000, 環境危害施設의 設置ㆍ稼動 許可處分을 다투는 取消訴訟에서 隣近住民의 原告適格
박정훈, 2000, 현대행정(現代行政)과 행정소송(行政訴訟)의 제문제(諸問題) ; 취소소송(取消訴訟)의 소송물(訴訟物)에 관한 연구(硏究)
박정훈, 2001,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을 보장하기 위한 _span class='pt'_行政訴訟
박정훈, 2001, 最近 行政關聯判例 動向
박정훈, 2001, 行政法과 法哲學
박정훈, 2001,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박정훈, 2001, 취소소송의 성질과 처분 개념
박정훈, 2001, 협의의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 -행정상 제재수단과 법치주의적 안전장치-
박정훈, 2002, 最近 行政關聯判例動向
박정훈, 2002, 법학방법론 대학에서의 행정법교육의 목표와 방향 - 행정법학의 여섯 가지 방법론과 관련하여 -
박정훈, 2002,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行政法的 制度
박정훈, 2002, 행정법의 구조변화로서의 참여 와 협력 -독일에서의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박정훈, 2003, 行政訴訟法 改正의 主要爭點
박정훈, 200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단속처분 및 행정조사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정훈, 2003, 행정소송법 개혁의 과제
박정훈, 2004, 行政立法에 대한 司法審査
박정훈, 2004, 상호관련적 법구체화 절차로서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박정훈, 2004,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 취소소송의 관통개념으로서 소송물
박정훈, 2005, 南河 徐元宇 敎授 別世
박정훈, 2005,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법적 제문제
박정훈, 2006, 世界 속의 우리나라 行政訴訟ㆍ行政審判ㆍ行政節次
박정훈, 2006, 行政審判의 機能
박정훈, 2006, 국립대학 법인화의 공법적 문제 헌법상 실질적 법인격과 법률상 형식적 법인화의 갈등
박정훈, 2007, 오토ㆍ마이어(1846-1924)의 삶과 학문
박정훈, 2009, 積極行政 實現의 法的 課題 - ‘적극행정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試論-
박정훈, 2009, 공사법구별의 방법론적 의의
박정훈, 2011, 行政法에 있어 判例의 意義와 機能 法學과 法實務의 연결고리로서의 判例 -재량행위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例示로 하여
박정훈, 2012, 行政審判制度의 發展方向 -‘司法節次의 準用’의 强化 -
박정훈, 2012, 行政審判의 審理 -민사소송과 행정소송과의 대비를 통하여-
박정훈, 2012, 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향 ‘사법절차의 준용’의 강화
박정훈, 2013, 法規命令 形式의 行政規則과 行政規則 形式의 法規命令 -‘法規’槪念 및 形式_實質 二元論의 克服을 위하여- 행체
박정훈, 2015, 行政法과 法解釋 - 法律留保 내지 議會留保와 法形成의 限界 -
박정훈, 2015,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박정훈, 2015, 한국 행정법학방법론의 형성 전개 발전
박정훈, 2017, 서울법대 행정법학 70년 학문공동체의 구축과 계승
박정훈, 2017, 요청조달계약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권한,_
박정훈, 2018, 取消判決의 反復禁止效 - 二重危險禁止, 그리고 旣判力과 羈束力 및 訴訟物 -
박정훈, 2018, 행정법과 민주의 자각
박정훈, 2020, 公共機關과 行政訴訟 - 공공기관의 ‘행정청 자격’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극복을 위해 -
박정훈, 2020, 國家賠償法의 改革 - 私法的 代位責任에서 公法的 自己責任으로 -
박정훈, 2020, 行政法과 憲法
박정훈, 2020, 거부처분과 행정소송
박정훈, 2020, 공법과 비교법
박정훈, 2020, 국가배상법의 개혁
박정훈, 2020, 제재처분과 위반행위
박정훈, 2021, 적극행정과 행정기본법
박정훈, 2021, 행정기본법과 행정법학의 과제
박정훈, 2021, 행정법과 학문의 길
박정훈, 取消訴訟에서의 狹義의 訴益
박정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
박정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
박정훈, 행정법의 구조변화로서의 참여 와 협력 -독일에서의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2002
박정훈, 행정판례 반세기 회고―행정소송?국가배상?손실보상을 중심으로―
박종희, 2013, 윤재왕, 판례의 법형성적 기능과 한계
박준석, 2019, 규범의 본질에 대한 탐구 - 조건문의 형식을 중심으로 -
박현정, 20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박훈민, 2024, 인공지능기술 적용 행정작용의 투명성 및 적법성 보장에 관한 소고
발표회에, 2021, Ⅰ. 대상판결의 개요
배경, “법, 도덕 그리고 사실”
배기철, 2023, 토지의 분할과 합병에 관한 공법적 규율
법무부, 2012, 행정소송법 개정 공청회
선고, 2019, 환경조례의 입법재량에 관한 사법적 통제 -축사건축에 대한 이격거리규제조례판결(대법원 201
선정원, 1997, 行政訴訟上 第3者保護와 訴訟參加에 관한 考察
선정원, 2023, 행정법상 도그마틱의 탄생과 발전
선정원, 2024, 엄격해석원칙에 관한 행정판례의 분석과 검토
선지원, 2024, 공법상 가치와 인공지능 시스템 - 공적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중심으로 -
성낙인, 2003, 박정훈, 이창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성낙인, 2011, 헌법과 국가정체성
성낙인, 2012,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소고
송시강, 2024, 독일법상 환지의 제도와 그 대장 및 등기(Ⅰ) - 환지에 관한 법리의 재구성 -
술연구비, 2005, 재건축결의무효의 공법적 파장
술연구비, 2005, 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과 형사처벌
술연구비, 2013,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분양가격
시행과 시공의 구별
안준홍, 2011, 법의 정합성에 대한 서설(
연구비의, 2012, 건축허용성의 부여와 반영
우미형, 2022,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절차의 원칙과 예외
우미형, 2024, 일본의 환지등기 절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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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왕, 2009, — 몽테스키외에관한이해와오해—
윤재왕, 2009, 보상적부정의를통한정의
윤재왕, 2011, 법철학과사회법
윤재왕, 2011, 자연법과 역사 - 존 로크 법철학의 양면성
윤재왕, 2012, 개인주의적절대주의
윤재왕, 2012,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윤재왕, 2012, 형벌과도덕- 칸트와예방이론
윤재왕, 2013, 노동법과 형법 - 노동력의 형법적 보호를 둘러싼 후고 진츠하이머와구스타프 라드브루흐의 대립
윤재왕, 2014, 한스켈젠의법해석이론
윤재왕, 2014, -Karl Bergbohm에대한오해와이해-
윤재왕, 2015, 권력분립과 언어
윤재왕, 2015, 업무방해와 파업방해(I)
윤재왕, 2016, 업무방해와 파업방해(Ⅱ)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윤재왕, 2016, 예외상태와 주권의 역설 - 아감벤의 칼 슈미트 해석에 대한 비판
윤재왕, 2017, 법체계의 자율성 - 체계이론적 관점에서 본 법과 정치의 관계
윤재왕, 2019, 법과 논증 그리고 논증이론
윤재왕, 2019, 법관의결정의무–재판거부금지의역사적
윤재왕, 2020, 결정강제와재판거부금지– 체계이론적
윤재왕, 과학기술과+법+제9권+제1호-3차-3.윤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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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덕, 2018, 행정재판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이성범, 2022, 이상주의도 자연주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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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우, 1998, 民營化에 대한 法的 論議의 基礎
이원우, 2002, 抗告訴訟의 原告適格과 狹義의 訴의 利益 擴大를 위한 行政訴訟法 改正方案
이원우, 2006, 국유재산법 주석서
이원우, 2008, 법령상 부작위의무(금지행위)의 반복적 위반과 시정명령 위반의 판단기준
이원우, 2008,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구성요건의 쟁점과 문제점
이원우, 2011, 현대적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통제의 구조적 특징과 쟁점
이원우, 2013, 헌법상 경제질서와 공생발전을 위한 경제규제의 근거와 한계
이원우, 2016, 혁신과 규제 상호 갈등관계의 법적 구조와 갈등해소를 위한 법리와 법적 수단
이원우, 2017,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법학방법론의 과제
이원우, 2017, 공기업의 의의와 공법적 통제의 법적 과제
이원우, 2021, 규제국가의 전개와 공법학의 과제 - 과학기술혁신에 따른 공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
이원우, 2021, 원고적격 확대를 위한 방법론의 전환 _ 독점적 지위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중심으로 _
이원우, 抗告訴訟의 原告適格과 狹義의 訴의 利益 擴大를 위한 行政訴訟法 改正方案
이원우, 국유재산법 주석서 발간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이원우, 규제형평제도의 구상
이원우,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식의 쟁점
이원우, 현대 행정법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경쟁자소송의 요건 2
이원우, 현대 행정법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경쟁자소송의 요건
이은상, 2010, 最近(2010)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이은상, 2011, 最近(2011)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이은상, 2015, 競願者關係에서 拒否處分을 다투는 訴訟形態와 訴의 利益
이은상, 2016, 公法上 當事者訴訟에 관한 訴訟實務上 難點과 解決方案
이은상, 2016, 競願者關係에서 拒否處分을 다투는 訴訟形態와 訴의 利益
이은상, 2016, 競願者關係에서 拒否處分을 다투는 訴訟形態와 訴의 利益
이은상, 2017, 私人에 대한 都市計劃施設事業 施行者指定處分의 無效 事由와 後行處分의 效力
이은상, 2019, The Enact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and Its Impact on Administrative Practice
이은상, 2019, 입법 미비를 이유로 한 장애인등록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와 사법심사의 방식
이은상, 2020, 거부처분에서의 신청권은 사명을 다하였는가
이은상, 2020, 국가배상법상 고의, 과실 요건과 권익구제방안-헌법재판소 2020. 3. 26.자 2016헌바55 등(병합) 결정
이은상, 2020, 국가배상법상 고의, 과실 요건과 권익구제방안
이은상, 2021, 처분 재심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개선 방향
이은상,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위반 관련 국가소송의 몇 가지 공법적 쟁점 검토
이은상, 2021,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
이은상, 2021, 행정형 분쟁해결제도의 입법개선 방향
이은상, 2022,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이동제한명령 위반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청구의 타당성
이은상, 2022, 우리나라의 고령자 근로 관련 분쟁 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
이은상, 2022, 의약안전에 관한 규제 법원리와 현행 법제의 개선방향 연구
이은상, 2022, 행정소송상 조정권고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발전 방향
이은상, 2023, 고령자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1) —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을 중심으로 —
이은상, 2023,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이은상, 2023, 공존과 융합을 지향하는 실용적 국가행정조직법제의 개선
이은상, 2023,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통합
이은상, 2023, 저작권 분쟁의 조정성립률 제고 방안
이은상, 2024, 고령자 법교육의 내용과 실행 방안 FGI 조사를 통한 전문가 의견 탐색
이은상, 2024, 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2) — 장기・인체조직 기증을 중심으로 —
이은상, 2024, 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3) ― 장사·장례 제도를 중심으로 ―
이은상, 2024,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과 법제 개선 방안 -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방안
이은상, 2024,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과 법제 개선 방안 —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
이은상, 2024,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과 규범통제의 가능성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차별구제청구등)을 중심으로 ―
이은상, 2024,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형사법리의 시사점과 한계
이은상, 2025, 면접 시 장애 관련 질문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성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에 대한 평석 ―
이은상, 고령자의 삶을 위한 임대차 계약에서의 차별금지 방안 연구
이은상, 독일재량행위이론의 형성에 관한 연구
이은상,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형
이은상, 처분 근거법령 추가_변경의 허용범위 ― 기속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추가_변경된 사안을 중심으로 ―
이은상, 처분 근거법령 추가․변경의 허용범위 ― 기속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추가․변경된 사안을 중심으로 ―
이은상, 처분 재심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개선 방향, 2021 2
이은상, 처분 재심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개선 방향
이종준, 2024, 주택건설사업과 공원의 확보
이주대책의 개념과 특별공급의 적용법조
이진형, 2021, 독일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에 관한 연구
이희옥, 2020, 인공지능 의사결정에서의 이익조정과 이원적 규제모델에 관한 연구
이희정, 1998, 「행정법연구」에 나타난 행정법이론의 궤적 — 행정법 총론 분야를 중심으로 —
이희정, 2019, 행정법학의 제도법학으로서의 정체성 — 「행정법연구」 수록 논문의 분석을 중심으로 —
이희정, 2022, 공기업의 행정법적 통제
임성훈, 2020, 인공지능 행정이 행정절차·행정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론적 고찰
입법예고된 도시계획법개정안의 대안 및 그 이유
장윤영, 2017, 프랑스 행정소송법상 '제3자 재심청구'(la tierce opposition)에 관한 연구
장윤영, 2019, 프랑스 행정법상 ‘제3자 이의’(la tierce opposition)에 관한 연구
장윤영, 2021, 프랑스 ‘도지사’(le préfet)의 경찰권한에 관한 연구
재개발사업의 철거와 세입자보상
재건축 재개발 비용분담론의 의의와 한계
재를위해, 2013, 2013, 객관적 귀속 –가능성과 한계
저자, 1999,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의 실질(土地區劃整理事業法上_換地處分의_實質)
저자, 1999,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법적 제도적 모델(廢棄物處理施設_設置의_法的ㆍ制度的_모델)
저자, 2014,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 실패의 원인과 법적 책임
저자, 2016, 재개발사업에서+학교용지의+개념과+법적+성질
저자, 2017, 재건축에서 상가단체의 법적 성질과 상가의 관리처분
저자, 2017, 정비사업의+좌초(坐礁)와+시행자변경
저자, 2018, 도로의 설치와 관리 그리고 점용허가
저자, 2019, 개발사업에서 국공유지의 법적 지위
저자, 2020, 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건축허용성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
저자, 2020, 무효인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
저자, 2021, 생산녹지의 개념과 법적 지위
정남철, 2022, 긴급조치와 국가배상
정남철, 2023,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소송의 허용성과 문제점
조성규, 2021, 판례를 통해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항고소송의 법적 쟁점
조성규, 2021, 판례를 통해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항고소송의 법적 쟁점_1
조성규, 地方自治團體의 行政訴訟上 原告適格
조합원 분양계약의 위법성
조항, 2023, Ⅰ.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주동진, 2024, 비오톱 조례의 법률상 위임근거 - 이른바 ‘묵시적 위임’에 의한 침익적 조례의 허용과 한계
주동진, 2025, 침익적 조례의 법률유보에 관한 새로운 판례 법리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
진광엽, 抗告訴訟에 있어서 處分의 相對方 아닌 者의 原告適格
최계영, 2006, 行政行爲가 갖는 特別한 效力의 根據
최계영, 2008, 헌법소원에 의한 행정작용의 통제 ― 기능과 한계 ―
최계영, 2009, 民間企業에 의한 收用
최계영, 2014, 행정주체 사이의 사무관리와 비용상환청구
최계영, 2015, 지방공기업의 법적 쟁점과 과제
최계영, 2015, 항고소송에서 본안판단의 범위
최계영, 2015, 항고소송에서 본안판단의 범위_1
최계영, 2016, 독일에서의 항공소음에 대한 권리구제
최계영, 2017, 출입국관리행정, 주권 그리고 법치
최계영, 2018, Ⅱ. 난민 개념에 관한 판례
최계영, 2018,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와 적법절차
최계영, 2020,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허가 거부의 처분성
최계영, 2020, 하자의 승계와 쟁송법적 처분
최계영, 2022,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이민구금) 제도 개선방안
최계영, 2023,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항고소송에서 사법심사와 증명책임에 대한 토론문
최계영,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최계영, 건축신고와 인ㆍ허가의제
최계영,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양도신청거부의 처분성
최계영, 행정소송에서의 조정
최계영, 행정처분과 형벌
최계영, 행정형 조정의 현황과 과제
최봉철, 2014, 법의 효력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최선웅, 2008,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최선웅, 2012,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과 원고적격
최선웅, 2020, 2019년 행정판례 동향
최선웅, 2020, 最近 行政關聯判例 動向
최선웅, 2020,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15)
최선웅, 2020,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16)
최선웅, 2023,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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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웅, 2024, 행정판례의 최근 동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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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웅,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최송화, 故 김도창
최철호, 2014, 일본 행정소송법의 제3자의 원고적격 요건의 개정과 재판의 동향
칼럼126-건축심의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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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호, 2022, 행정소송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학년도, 2019, 재건축재개발과 형사처벌
한계, 2019, 1. 평석대상 판결의 개요
함부르, KBB_SCHOLAR_문학과 '법과 정의' 의 관계
행정절차로서의 계획절차와 도시계획수립절차
허성욱, 2004, 정치와 법 ― 법원의 법률해석 기능에 대한 실증적 고찰에 관하여 ―
허성욱, 2005, 정치와 법
허지인, 2023,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 — 용도지역 상향을 중심으로 —
헌법제, 2016, 특수한 형태의 수용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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