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고령 노인의 인간 존엄성 존중,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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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 고령사회의법적과제>
고령노인의인간존엄성존중
자율성정체성취약성의측면에서
1)
김도균**
- 이논문은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지원을받아 열린 고령화사회의법적
-
- 10. ｢ 과제 학술대회발표문을수정 보완한것이다당일토론자로서유익한논평을해주신 . ｣ ㆍ 공두현교수님과익명의심사자분들께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요약
인간존엄성에관한논의는인간존엄성의토대인인간공통의속성을찾는데
주력하지만이글에서는고령노인의인간존엄성유지에주안점을두고인간존엄 ,
성의기반인속성및능력의보유와그실현에주목할것이다우선유의미한삶을 . ,
영위하는것에초점을맞춰서인간존엄성의세가지측면과요소를 자율성자기 / ①
결정능력 정체성형성과유지 육체적존재로서의인간공통의취약성으로 , , ② ③
분해하여설명한다그런후에는자율성의요소를관계적자율성관의입장에서해명 .
하고관계적자율성능력을보호하고증진할여건에주목하여관계적자율성능력 ,
의목록을확장할것이다그리고고령노인에특유한인간존엄성요소로서취약성 .
을염두에두고서인간의취약성을세차원으로구분한다인간본래의존재론적취 .
약성각개인들또는집단이처한상황적맥락에서생겨난상황관련적취약성사 , ,
회적편견및제도적차별또는사회경제적불평등이나정치적억압과같이사회
전반에뿌리깊이박혀있고만연한사회구조적부정의에서기인하는취약성으로
구분한후인간존엄성을강조하게된배경조건으로서취약성을논할것이다이런 , .
배경하에서고령노인에특유한인간존엄성의문제를의존성과취약성의맥락에서
고찰하여고령노인의인간존엄성유지에장애가되는요인들과인간존엄성의
증진에필요한조건을제시한다.
주제어: 고령사회인간존엄성자율성정체성취약성본래적취약성상황적 , , , , , ,
취약성사회구조적부정의에기인한취약성 ,
서울대학교 뺷 法學뺸제 권제호 년 월 면 61 4 2020 12 5 36 ∼ Seoul Law Journal Vol. 61 No. 4 December 2020. pp. 5 36 ∼ https://doi.org/10.22850/slj.2020.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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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대학교 뺷 法學뺸제 권제호 61 4 (2020. 12.)
Ⅰ머리말 .
고령사회 란출산율은떨어지고나이든사람들의수명은길어져 ‘ ’(aged society)
서인구분포가노령층쪽으로급격하게옮겨가면서 세이상의인구가전체인 65
구의 이상인사회를말한다한국사회는 년 월기준 세고령자인구 14% . 2019 9 65
는 만명으로전체의 를차지했는데 년에고령인구비율이 를 768 14.9% , 2000 7%
넘은고령화사회에진입한이후급격하게고령인구의비율이증가하면서 년 2026
경엔고령인구가 이상인초고령사회로진입할것으로예상된다 20% .1) 고령사
회에서노령자들의삶은매우불안정한상태에놓이게된다사회가신경써야하 .
고미리대비해야하는질병의유형도달라지고사람들이처하게될위험의유형 ,
도달라진다고령사회에서노령자들의삶의불안정성과위험은노령자들의신체 .
적 인지적퇴화뿐만아니라사회적고립소득의상실과감소경제적불안정과 , , , ⋅
정치적주변화등에의해강화된다또한고령사회에서의구조적불평등은종래 .
의불평등과속성도다르고유형도다르다고령사회에서의노인층내의불평등이 .
종래의노인차별주의와결합되면서노인에대한차별은새로운양상으로진화될
것으로추측할수있다.
고령사회의특징에비추어볼때고령노인의돌봄은더이상가족이아니라요 ,
양보호시설과전문직업의요양보호사들의몫이된다따라서고령노인들이요양 .
보호시설과요양보호사들과의관계에서매우취약한지위에있게될것임이분명
하고노인들의존엄성문제는이런상황적맥락속에서심각하게등장하게될것 ,
이다노화되면서불가피하게나타나는노인의본래적속성에더해서요양의존성 .
이라는상황에서생겨나는노인의취약한지위또한사회적으로강화되어갈특정 ,
집단의노인들에대한차별을고려할때노인의존엄성문제는고령사회이전과는
다른양상으로전개될것이다.
고령사회에서는자율성과독립성의측면에서만인간존엄성을바라보는관점으
로는노인층의존엄성을제대로포착해내기가어려울것이므로노인의존엄성을
바라보는관점이중요해지고설득력있는노인존엄성관에비추어노인의존엄성의 ,
구체적내용이확보될필요가있다고여겨진다.2) 이글은모든인간존재가공유하는
1) 코리아 초고령사회통계로보는 년뒤한국 명중 명은노인 BBC News/ , “ : 20 ... 3 1 ”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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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노인의인간존엄성존중 김도균 / 7
기본적인간존엄성속성과노년인생단계에특유한인간존엄성요소를결합한
다는발상위에서인간존엄성의유지라는측면에주목하여고령노인의존엄성
문제를다루고자한다.
Ⅱ인간존엄성일반론개관 .
- ‘그핵심본질이다투어지는개념’으로서인간존엄성
제차세계대전이끝나고 년이래로인간존엄성은 헌장의전문과 2 1945 UN UN
세계인권선언문각종국제인권협약각국의헌법에규정되고있고각급인권재판 , , ,
소와헌법재판소또는최고법원의법적논증에서활발하게원용되고있다그러나 .
이에대한반론도만만치않다인간존엄성개념은공허해서무용하다는반론 . ,3)
더이상논증을할수없을때동원되는단순한슬로건에불과하다는반론상반 ,
되는법적주장이모두인간존엄성을논거로원용하면서혼란을야기하여위험하
다는반론인간존엄성은자율성자기결정권동의생명보호로대체가능하다 , , , , 는
반론이대표적인반론유형들이다.4) 이러한반론들에따르면 인간존엄성은 ,
개인의선택과자율성을보호하고증진하기보다는제약하는법적도구로작용하게된다.
사회구성원들이존엄한삶을영위하기위해필요한것이무엇인지에관한특정한
견해가국가에의해옹호될경우존엄한삶의내용과방식에관한국가의견해 ,
에비추어볼때개인들의선택이개인의존엄사회집단의존엄인간종자체의 , ,
존엄을침해한다고여겨지면국가는개인들이내린선택의자유를제한하는규제를
도입하는것이얼마든지가능해진다인간존엄성의요청은개인의선택을보호하고 .
증진하기보다는제약하는쪽으로기능할수도있다는것이다일단인간존엄성의 .
2) H. Moody, “Why Dignity in Old Age Matter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29(2) (1998), pp. 13-38. 3) R. Macklin, “Dignity is a Useless Concept: It Means No More Than Respect For Persons
Or Their Autonomy”, British Medical Journal Vol. 327, No. 7429 (Dec. 20 27, 2003), pp. – 1419-1420; S. Pinker, “The Stupidity of Human Dignity”, The New Republic (May 12,
에서핑커는인간존엄성의개념과이상은창조주신의명령과법을생명 2008), pp. 1-6 윤리영역에강요하는신정 보수생명윤리학 의주요수단이 ( ) (“theocon bioethics”) 神政 된다고비판한다. 4) D. Feldman, “Human Dignity as a Legal Value: Part I”, Public Law (1999), pp. 68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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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입법자와법관의손쉬운도구가되고나면인간존엄성은양날의검으로 ,
작용한다.5)
인간의존엄성에관한현재의연구수준에서보자면이런반론들은설득력이있
는데이는자유정의평등민주주의법의지배공익처럼인간존엄성도그핵 , , , , , ,
심본질에대한심층적의견불일치가존재하는개념이기때문이다이렇게그핵 .
심본질내용에대한심층적불일치가숙명적으로존재하는개념의특징을이해한
다면인간존엄성개념을둘러싼논쟁의속성을정확하게이해할수있게되고 ,
인간존엄성에대한이해도증진될것이다.
그핵심본질이다투어지는개념 이란개념의 ‘ ’(an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 ‘
사용자들이그개념의적절한의미와사용을둘러싸고끝없는논쟁을벌이는것이
불가피한개념을말한다 ’ .6) 민주주의나사회정의와같은개념에서나타나듯이이런 ,
개념들을사용하는사람들은각자가제시하는특정한의미를열정적으로옹호하고
상대방의용법을비판하게된다본질적으로다투어지는개념들의특징으로 그 . ‘
본질적내용에대한심층적인의견불일치와끝없는논쟁이라는일반적요소에 ’
다음과같은요소들이부가된다.7)
①해당개념으로이루어낸성취에대해매우긍정적인평가가이루어져서누구나
그개념을최고의원리로서받아들이면서자기입장을지지하기위해사용한다.
②해당개념은매우복합적인요소들로구성된다.
③해당개념의복합적요소들은매우다양하게기술될수있고요소들의가치와
중요도는상이하게매겨져서입장에따라특정한요소들을중심요소로내세운다 , .
④해당개념의의미는고정되지않고열려있어서상황의변화에따라상당한
의미변경이이루어지며그의미변경을사전에예측하기는어렵다.
⑤해당개념의사용자들은이본질적으로다투어지는개념의속성을인정하면서,
논쟁상대방의용법보다자신의용법이더설득력이있음을논증하려한다.
⑥해당개념에는반드시개념사용자들이그개념의기원원형으로삼는사례들 ( )
이있다 (original exemplar) .
⑦해당개념의의미와용법에대한논쟁을통해개념에관한해석들중어떤것들은
5) D. Feldman, “Human Dignity as a Legal Value: Part I”, p. 685. 6) W. B. Gallie,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s”,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56
(1956), pp. 167-198. 7) 이하 W. B. Gallie,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s”, p.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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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설득력이있는것으로평가되면서해당개념의의미로통합되고, 그리하여
그개념은점점더정합적인개념으로발전해간다.
민주주의나사회정의나자유와평등처럼인간존엄성도위의기준에부합하는
개념이다.8) 인간존엄성의개념은제차세계대전이나그이전에인류가겪어온 2
참혹한비인간적취급노예화집단학살고문강제노동추방등을원형으로삼 ( , , , , )
아형성되었으며그의미는열려있고개념요소들은매우복합적이어서입장에 ,
따라그중어느하나를중심으로내세우며그개념에담긴성취에대해매우높 ,
게평가하여각자의입장을옹호하는최고의원리로각자내세운다그렇다면 .
현재로서는그의미와내용에대한해석이각축을벌이고서로경쟁하고있어서
인간존엄성개념의정합성이떨어지는듯이보이지만논쟁을통해점진적으로 ,
그내용이채워지면서정합적인개념으로진전해갈것으로전망할수있다.
세기에들어서인간존엄성의개념에대한연구가넓고깊게수행되고있으므 21
로머지않아인간존엄성의개념도위의개념들처럼법적실질을갖춘개념이자 ,
이상으로인정받게될것이다 그핵심내용이심층적으로다투어지는개념의속 . ‘ ’
성을공유하는인간존엄성은많은연구들이축적되면서진전 도상에있는 ( ) 進展
개념으로평가해도좋지않을까생각한다.
인간존엄성논의의출발점 2.
인간존엄성이무엇을의미하는지인간존엄성의규범적내용은무엇인지에관 ,
한논쟁은여전히진행중이다대별하자면인간의존엄성을파악하는두가지 . ,
관점과흐름이있다.9)
첫째인지주의관점 으로서모든인간이공유하는객관적인 , (cognitivist approach)
본질적속성에기초해서인간존엄성을파악하는흐름이다인간존재의자연적 .
속성에서인간존엄성토대를구할수도있고경험적방법으로확인할수없는 ,
인간의형이상학적속성에서구할수도있다후자의견해들중에서대표적인 .
기독교교리는창조주신의형상을본으로한피조물이라는점에서인간의존엄성을
8) P.-A. Rodriguez, “Human dignity as an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특히 이하 28(4) (2016), pp. 743-756, p. 746 . 9) R. Woodruff, “Aging and the Maintenance of Dignity”, in: G. Scarre (ed.), The Palgrave
Handbook of the Philosophy of Aging (London: 2016),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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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다칸트로대표되는인간존엄성관은보편화가능한도덕법칙을수립하고그에 .
따라행동할수있는자율성능력에서인간의존엄성을찾는다.
둘째비인지주의적관점 에서는공통되게보유하는모종 , (noncognitivist approach)
의객관적속성이아니라인간에게높은위상지위를부여하고존중하겠다는우리 /
인류의선택결정에의해비로소인간존엄성이인정된다인간존엄성은발견되는 / .
것이아니라존엄성을부여하겠다는선택과결정에의해주어지고구성된다는것
이다.10) 비인지주의적관점에의하더라도인간이지니는모종의속성에의거해인
간존엄성이부여되지않을수없다는점에서인지주의적관점이더설득력이있
다고생각한다따라서이글에서는인지주의적관점에입각해서노인에특유한 .
존엄성요소를추출해볼것이다.
가인간존엄성의기초 .
동등한인간존엄성을보편적인도덕가치이자보편적인정치도덕가치로승격
시킨칸트에의하면존엄성 은실천이성의능력을가진존재들이 , (dignity, Würde)
지니는가치를말한다실천이성의능력이란여타의이성적존재자들이모두받아 .
들일수있는보편적행동규범이어떤것일지스스로생각해서그규범을수립하
고그에맞게자신의행동목적을설정하여추구할수있는자율성능력이다칸 , .
트가보기에인간이라면모두이런자율성의잠재력을가지고있으며그자율성 , ,
능력은일상에서하는각종선택과행위에실제로상당정도발휘되고있다존엄 .
성있는존재로만들어주는이자율성능력은인간만이가지고있는것은아닐
테고성인 만이 정상인만이지니는것은더더욱아니다그러나칸트는대 , ( ) , ‘ ’ . 成人
부분의인간은그리고대부분의성인과정상인은그런능력을가지고있기에신분 , ‘ ’
고하를막론하고동등하게존엄성을가진다고보았다.11)
이자율성능력은두가지자율성기본능력으로구체화할수있다하나는인간 .
이일생전반에걸쳐사회적상호작용을맺으면서사회적협동과정에참여하는사
회적존재로서사회적상호작용및협동과정을규제하는규칙들과자기삶에중대한
영향을미칠규칙들의수립에관여할능력이다사회적상호작용과정에서각자가 .
10) R. Woodruff, “Aging and the Maintenance of Dignity”, p. 228. 11) 이런해석은A. Reath, Agency and Autonomy in Kant’s Moral Theory (Oxford: 2006),
이하참조이절의본문내용은김도균 p.67 . , 아카넷 ( , 면중관련된일부를요약한것이다 2020), 177-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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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대로행동할수는없으므로타인의정당한이해관계에의해행동반경에제
한이가해지고보통의사람들은그런상호제한이반영된공동의규칙들을준수하 ,
면서행동할수있는능력도가지고있다자신의자유나이익만을추구하는행위 .
를자제하고공정한사회적상호작용과협동에필요한규칙의수립에참여하고
그렇게수립된규칙을준수하는능력을공적자치 능력이라고 ‘ ’(public autonomy)
부를수도있겠다.12)
다른또하나의기본능력은보통의우리는각자자신의삶에서무엇이가치있
는지가치있고행복한삶이무엇인지에대한나름대로의관념을형성하고이에 ,
따라나름의인생목표들을설정하고추구하며필요하다면자신의그관념을수 ,
정할수있는능력이다이를사적자치 능력이라고부를수도 . ‘ ’(private autonomy)
있을것이다.13) 이두가지자율성기본능력을가진존재로인정받고대우받는다면,
또한두가지자율성기본능력을충분히계발하고행사하는데필수적인여건들이
주어진다면각개인은 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보유한존재로서존중받고 , “ ”
있다고평가된다.14)
그런데이런식의견해가반드시부딪치게되는난제가있다사적자치및공적 .
자치라는두가지기본적자율성능력이심각하게부족하거나결여된인간존재의
인간존엄성을설명하기어렵다는난제이다이런난제에대한해법으로두가지 .
논변을제시할수있다그첫번째것은지적능력도덕적능력자율성능력공 . , , ,
감능력등에서개인차이가분명히있다는점을인정하면서도인간의공통된능
력들의최저한임계수준을충족하는개인들은모두마치원내부의점들처럼 , ,
인간을규정하는영역속성을똑같이가지는것으로간주할수있다는논변이다.
롤즈의영역속성 논변이대표적이다 ‘ ’(range property) .
평등은인간의천부적속성에의존할수없다는반론이있을수있다모종의자 .
연적특성이있고이와관련해서모든인간존재에게평등한것은없지않은가,
즉모든사람혹은굉장히많은사람들이똑같은정도로가지고있는자연적특 ( )
성이란없지않은가하는반론이다 인간의자연적능력들을평등의기반으로삼는 . ( )
12) 이런발상은존롤즈김주휘옮김 , , 이학사 면이하 ( , 2018), 49 . 또한위르겐하버마스한상진 박영도옮김 , , ⋅ 나남 면이하참조 ( , 2007), 133 . 13) 존롤즈김주휘옮김 , , 면이하또한위르겐하버마스 , 49 . , 한상진 박영도옮김, ⋅ 면이하참조 , 133 . 14) 존롤즈장동진옮김 , , 동명사 면이하참조 ( , 2016),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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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평등주의견해와양립할수없다는주장은맞지않다. (… 이문제를해결 ) (
하기위해서 우리가해야할일의전부는하나의영역속성 을 ) (a range property)
선정해서그조건을충족시키는사람들에게평등한정의를부여하는것이다예를 .
들면어떤원의내부에있다는속성은그원평면내의점들이갖는영역속성이 ,
다이원안에있는모든점들의좌표가일정영역안에서는변하기는하겠지만 . ,
그원안의점들은그영역속성을가진다또한그원안에있는점들은그영역 .
속성을동등하게가지는데원의내부에있는어떤점도그원내부의다른점보 ,
다더내부에있거나덜내부에있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이렇게보면자연적 . ( )
능력이평등의근거를이룬다고생각하는데아무런장해가없다. (… 이영역 )
속성이란개념은간과될수없을정도로너무도명백한것이다.15)
기하학적영역속성을지리적비유를들어이렇게설명해보자부산광역시에 ‘ ’ .
속하는지역들은부산광역시내의어떤지점에있건모두부산광역시내의행정구
역에속한다설령도로하나만건너면경상남도나경상북도라고하더라도마찬가 .
지다이영역속성논변의방식을택하면지적능력도덕적능력자율성능력 . ‘ ’ , , ,
공감능력등에서개인차가분명히있다는점을인정하되이런공통된능력들의 ,
최저임계수준 을충족하는개인들은모두인간을규정하는영역 (bottom threshold)
속성을똑같이가지므로인간존엄성을지니는것으로간주할수있다.
두번째논변의핵심논지는다음과같다인간존엄성의토대로중요한것은그 .
런속성과능력을향한잠재력을가진다는점이지인간존엄성의토대인속성과 ,
능력을실제로충분히실현하고발휘하고있다는점이아니라는논변이다그렇다 .
면인간존엄성의토대인인간적능력들의집합을잠재력의측면에서파악하여 ( )
그능력들이서서히펼쳐져서발현되는과정사고나유전적요인으로인해발현 ,
에장애가생기는과정노령화로능력발현이쇠퇴해가는과정에주목하자는입 ,
장이가능하다이두번째논변에따르면인간적능력들의발현장애쇠퇴의과 . , , ,
정은인간모두에게공통되게발생할수있으므로인간존엄성의토대인공통속
성과능력들을실제로발휘하거나행사하지못하는사람들가령영아코마상태 , ,
에빠진사람들알츠하이머병으로인해인식능력이심각하게쇠퇴한사람들도 ,
인간존엄성을보유한다는결론을이끌어낼수있다.16)
인간존엄성에관한기존논의의초점은인간존엄성의기초가되는인간공통의
15) 존롤스황경식옮김 , , 이학사 면 ( , 2004), 648 . 16) J. Waldron, One Another’s Equals 이하 (Cambridge/Mass.: 2017), p.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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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이나능력집합을식별하고이를정당화하는것이었다이런작업의성과로 .
인간존엄성의기초가되는속성이나능력집합과관련해서일종의합의가형성되
었다그렇다면인간존엄성에관한논의는인간존엄성의기초인속성이나능력 .
의식별과정당화에주목하던데서그런속성과능력의유지와증진으로초점 ‘ ’ ‘ ’ ‘ ’
을이동할때가되지않았을까생각해본다인간존엄성은모종의공통된인간적 .
속성과능력을보유한다는것이외에도그속성과능력이실현또는행사 발 ‘ ’ ‘ ⋅
휘되는것과도관련이있기때문이다 ’ .17) 수감중인죄수는비록자기결정능력을
완전하게행사할수없다고하더라도인간존엄성을여전히보유한다그러나자 .
기결정능력을유의미하게행사할수없는환경이거나자기결정능력행사를할수
없게침해받는상황이라면존엄하다고말할수없을것이다인간존엄성이유지되지 .
못하기때문이다따라서인간존엄성의유지라는측면에서볼때공통된인간 . ‘ ’
속성의보유와행사 발휘양자를포괄하는인간존엄성관이필요하다고여겨진다 ‘ ’ ‘ ’ . ⋅
나강력한의무론적규범으로서인간존엄성 .
인간존엄성이여타의가치들과는다른특징을꼽으라면그강력한의무론적속
성 에있다인간존엄성의특징은인간의가치와인간삶의 (deontological property) .
가치를긍정적으로높게평가하고최대한실현하라는요청에있다기보다는이세 ,
상모든사람을향해각개인의인간존엄성을침해하지말고보호하고존중할것
을엄중하게요구하는가치라는점에있다는것이다칸트의입장이대표적인예 .
이다인간의가치는상대방에게또는사회적으로유용한존재인지에대한평가에 .
따라결정되지않는다고강조하면서칸트는인간이사회적평가를통해비교되면서
결정되는가격을뛰어넘는본래의가치를지닌다고보고이런인간의절대적 ,
본래가치를존엄성이라고명명했다 ‘ ’ .
도덕적으로어떻게행동해야하는지를아는실천이성의소유자인도덕적주체
로간주되는인간은가격이상의존재다왜냐하면그런도덕적주체로서 (person) .
인간은타인의목적실현을위한한낱수단심지어는자기스스로가설정한목 ,
적실현을위한한낱수단으로가치매겨져서는안되기때문이다인간은그자 .
체로목적인존재로서가치를지닌다 즉 인간은존엄성절대적인본래가치을 . , ( )
지니며바로이존엄성에의거하여인간은이세상의모든이성적존재들을향해 ,
17) R. Woodruff, “Aging and the Maintenance of Dignity”, p.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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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존중해줄것을강제적으로요구[abnötigen]한다그리고다른모든이성적 .
존재와스스로를견주어평등의지위에서평가할수있게된다.18)
이렇게강제적으로요구하는가치로서인간존엄성은인간을적절하게잘대우
할것을요구하는것에머물지않고의무론적규범으로서여타의가치들과맞바 ,
꿀수없는강력한규범적위상을지닌다세상의모든사람을향하여존중할것 .
을엄중하게명령하는가치로서의인간존엄성이양도불가능한가치로간주되는
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그누구에게도그어디에서도결코행해져서는안되 . “ ,
는어떤것들이있으니사람의생명삶이라는그고유한중요성을부정하는방식 , ( )
으로사람들을취급 처우해서는결코안된다는요청은강력한의무론적규범으 ” ⋅
로서의인간존엄성의특징을잘보여주는것이다매우취약한존재일지라도어린 .
아이나고령노인들을존중하지않거나학대하면비난받는규범적근거가되는
것은바로인간존엄성의강력한의무론적속성때문이다.19)
Ⅲ고령사회에서고령노인의인간존엄성 .
흔히우리는인간존엄성일반론에서추출된기준과속성을신생아와어린아이
들과최중증장애인들과노인들에게곧바로적용하려한다과연이런접근법이 .
타당할까 모든인간존재에게공통되는인간존엄성의속성과기준이있는반면 ? ,
인간이살아가면서반드시거치게되는생애주요단계와국면에특유한존엄성
요소가있다노인에특유한존엄성문제틀과존엄성의규범적요소가있다면인간 . ,
존엄성일반적요소와노인에고유한인간존엄성요소를결합해서복합적인노인의
18) I. Kant, “The Metaphysics of Morals”, in I. Kant, Practical philosophy (translated and
edited by Mary J. Gregor) 존엄성의가치와구별되는사람의 (Cambridge: 1996), p. 557. 가격에대해서는홉스 의다음의언급을참조할만하다 여타의모든 (Thomas Hobbes) : “ 것과마찬가지로한인간의가치는그사람의가격인데사람의가격은그사람이지닌 , , 능력의쓰임새에따라주어진다그래서가격으로서사람의가치는절대적이지않고 . [ ] 다른사람들이필요로하는바와평가하는바에따라결정된다.”(T. Hobbes, Leviathan,
국역본인토마스홉스 edited by J. C. A. Gaskin (Oxford: 1998), p.59 (Ch.10[42].16). , 진석용옮김, 나남 면참조 ( , 2008), 123-4 . 19) M. Midgley, “Towards an Ethic of Global Responsibility”, in: T. Dunne (ed.), Human
Rights in Global Politics (Cambridge: 1999),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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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노인의인간존엄성존중 김도균 / 15
존엄성론을구성해가야하지않을까하는것이이글의문제의식이다인간적 .
능력들의쇠퇴와취약함과의존성과지속되는고통으로특징지을수있는노인의
삶에서과연어떤존엄성이있는지를해명해야만한다는것이다.
- 고령노인의인간존엄성을파악하는관점인간존엄성유지의측면에서 :
가 노인의정의 문제 . ‘ ’ ( ) 定義
얼마나나이들어야 노인일까 이른바 노인의의미론적물음 ‘ ’ ? ‘ ’ (‘how old is
이다형식적으로보자면정년퇴직과연금수령을기준으로정해질수도있 old?’) . ,
다그런데정년퇴직의연령이낮아지면그에따라 대초반도노인에해당하는 . 50
것일까평균수명이낮은사회나예전의사회는 대이면노인으로규정되었을지 ? 50
모르지만현대의대부분사회는그렇지않다인생서사의마지막단계기 . (‘ －승－
전－결의결에해당되는인생단계로볼수도있기에노인은일정생물학적연 ’ )
령대를기준으로정해지는것은분명하지만그연령대기준은사회의수준마다 ,
다르다이런점에서노인학에서일반적으로통용되는견해에서노인의정의는 . ‘ ’
사회적요인에의해내려지며해당사회의인구학적구성이나평균수명사회적인식 ,
등에의해정해진다.20) 이런점에서노령또는노인은상대적인개념이다 ‘ ’ ‘ ’ .
노인의의미론적물음은노인의권리와의무는어떻게정해야하며노인에대 ,
한정책은어떻게수립되고집행되어야하는지등의규범적문제와연결된다이 .
런점에서노인개념은해석적개념 이다사전상의의미보다 ‘ ’ (interpretive concept) .
는당대의사회적인식주관적인식노인문제에대한사회정의및정책적관점 , ,
등이어우러져서그의미가정해진다는것이다.
고령노인은피터래슬릿의인생단계구분에서제 연령기의노인층을말한다 4 .
이를받아들여노인학연구자들은노령을 제 연령기의젊은노인또는 ‘ 3 ’( Third
과제 연령기의고령노인 으로구분하고전자는 세를기점 Age) ‘ 4 ’(Fourth Age) , 65
으로후자는 세를기점으로하여설명한다제 연령기의노인층은대체로 세 80 . 3 65
에서 세까지의노인층으로서직업활동에서의경쟁보다는삶의성취와자아실 75
현을중심에두고소비활동도왕성하다면제 연령기는 세이후의노인층으로서 , 4 80
건강상태와생물학적상태의쇠퇴로특징지어진다고령사회에서제 연령기 . 3
20) C. Overall, “How Old is Old? Changing Conceptions of Old Age”, in: G. Scarre (ed.),
Palgrave Handbook of the Philosophy of Aging 이하참조 (London: 2016), p.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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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을대상으로한보건의료사회보장평생교육문화프로그램등을비롯한 , , ,
노인정책이이루어져야하는것이분명하지만제 연령기노인층의문제도매우 , 4
중요하다.21) 이글에서는이제 연령기고령노인층 4 중에서도노쇠를체험하고
죽음을생각하게되는연령의사람들부터실제로죽음을목전에둔노인들과점점
인생의종기로가까이다가가면서신체적 정신적노쇠로인해타인의보살핌에 ⋅
점점더많이의존하게되는노인들을염두에두고고령노인의존엄성문제를
다루기로한다.
이제 연령기의고령노인에대한부정적고정관념은매우강력하다나날이 4 .
징그러워지는외모하나둘씩망가져서성한곳이없는몸뚱이와고통으로점철된 ,
하루하루소득감소와사회적열등감자신의뜻을표현하고유의미한활동에참 , ,
여해인격체로서인정받을기회를박탈당한소외감괴팍함홀로살아가거나시설 , ,
로보내져서투명인간취급을받거나복용한약으로인해늘비몽사몽인상태불 ,
쾌한몸냄새등이그런이미지이다그러나제 연령기라는구분자체가이런고 . 4
정관념에서나온것이어서사회적낙인을찍고차별하는용어라는비판은설득력 ,
이있다.22) 이런점을고려해볼때위에서서술한고령노인에대한고정관념은
고령노인의불변의속성이라기보다는그사회의보건복지정책에따라좌우되는
가변적속성이라고해야할것이다.
나고령노인의존엄성생애주기고려하기 . :
고령노인의존엄성에관한논의에서통상적인답변은고령노인도인간으로서
의존엄성을갖는다는것이다이런답변의문제점은무엇일까 일반적으로인간 . ?
의존엄성에대해말할때한개인의합리적판단능력과실천능력이최고도로 ,
올랐을 대의인생단계에고유한인간존엄성을원형의이미지로상정한다 40-50 .
그런데한개인의삶이겪어가는다양한단계에고유한존엄성을해명하지않고서는
대성인과는다른어린아이의인간존엄성이나고령노인의인간존엄성을 40-50
정확하게포착하기는어렵다.23)
21) P. Laslett, The Fresh Map of Life: the Emergence of the Third Age (Cambridge/Mass.:
이하 1991), p. 3 . 22) C. Gilleard and P. Higgs, “Aging without Agency: Theorizing the Fourth Age”, Aging and
Mental Health Vol. 14(2) (2010), pp. 121-128. 23) J. Waldron, “The Dignity of Old Age”,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Public Law &
Legal Theory Research Paper Series Working Paper 특히 No. 17-41 (2017), pp. 1-32,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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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노인의인간존엄성존중 김도균 / 17
생애주기를고려한다는것은고령노인의존엄성을다룰때인간의삶이상향 ‘
－정점－하향의궤적생 ’( －노－병－사을거친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는점 )
을함축한다.24) 이렇게보면고령노인의인간존엄성을고찰할때취할수있는 ,
두가지접근법이있다하나는인간의존엄성은불변이고상수여서인간이어떤 .
상황에있든어떤인생단계에있든상실되거나감소될수없는것으로파악하는 ,
접근법이다다른하나는고령노인들이처한사회적관계에따라인간존엄성이 .
유지될수있거나유지될수없거나하는침해가능한속성으로파악하는접근법
이다첫번째접근법에따르면인간존엄성의유지보다는인간존엄성을존중 . , ‘ ’
하고침해하지않게국가나제자가행동하는방식에주안점을두게된다두번 3 .
째접근법은당사자들의인간존엄성유 ‘ 지에주안점을두고국가나제자의인간 ’ , 3
존엄성증진의정책과조치에주목한다그래서인간존엄성이상실되거나무시되고 .
침해되는상황과조건을강조한다.25)
인간삶그자체의존엄성과그전반적궤적에서시작해서삶의각단계국면에
특유한존엄성을동시에포착하려는견해는두가지렌즈의관점으로인간존엄성
의존중과유지를동시에보장하려고한다고령노인의인생단계국면의특유한 .
존엄성요소와측면이라는렌즈와인간존엄성의일반적요소와측면이라는렌즈
를결합해서일종의 쌍안경으로고령노인의인간존엄성을고찰하자는것이 , ‘ ’
다.26) 이런방법은고령노인의인간존엄성뿐만아니라어린아이의인간존엄성 , ,
청소년의인간존엄성장애인의인간존엄성환자의인간존엄성난민의인간 , , ,
존엄성등에도적용해볼수있으리라생각한다.
고령노인의인간존엄성존중세가지측면 2. :
이하에서는인간존엄성을존중한다는것의의미를자율성과자기결정능력의보
호와유지증진정체성의보호와유지취약성을부당하게공격하여인간에게고 / , ,
통을가하는각종행위로부터의보호라는세측면과요소에서접근하여고찰하고
고령노인의존엄성을그에비추어해명하고자한다.
이하참조. 24) J. Waldron, One Another’s Equals 이하참조 , p. 127 . 25) R. Woodruff, “Aging and the Maintenance of Dignity”, p. 229. 26) 이러한발상은 에서개진된견해를수용한것이다 J. Waldron, “The Dignity of Old Age”, pp.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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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서울대학교 뺷 法學뺸제 권제호 61 4 (2020. 12.)
가고령노인의자기결정능력존중과관계의존성존중 .
우리는스스로가삶의주인이되어삶의서사를써나가고고유한색깔로채워나
가는것을매우중요하게생각한다선택을통해학습하면서결정을내리는법을 .
익혀가므로선택의결과만큼이나선택과정도중요하게여긴다선택과정자체가 .
인생계획을스스로설계하고실현해갈능력이있음을느끼고체험하는과정이며,
삶에의미를부여하고자신만의삶의무늬를직조해가는과정이기때문이다인 .
간은이성적인선택을하고그선택을책임질수있는능력이있으며자신이믿 ,
는가치들에입각해서옳고좋은결정을내리는데관심을두는독립된개별적인
격체라는점은그누구도그어떤철학이나교리라도합리적으로는부정할수없는 ,
이를부정하면건전한상식과이치에반하여비합리적일수밖에없는 자명한 ( )
가치이자원리이다.
그런데자율적능력이최고도에달한 대성인의결정과삶에담긴존엄성의 50
요소로만다해명할수없는고령노인의존엄성이있음은분명하다노인들도인 .
간존엄성의주체라는점에는그어떤의문도없다인생의종기에가까운사람들 .
도여전히인간이므로고유한인간본래의존엄성을보유한다하지만시설의요 .
양보호사들이통상적인삶의방식과경로에대한노인들의소망을최대한존중해
야한다고말할때우리는진정으로무엇을말하고있는것일까 대성인의 ? 40-50
존엄성과는다른유형의자율성을갖고있다는것일까 아니면고령노인들의 ?
존엄성에는자율성외의다른존엄성요소가더중요하다는것일까?27)
이런물음이의미있게와닿는다는것은인간삶단계에특유한인간존엄성의
요소를깊이들여다보아야한다는점을보여준다인생의다른단계와마찬가지로 .
노년도여러모습을가지며다양하다인간의존엄성도자율성능력이나합리성이 .
라는단일속성만으로설명할수없듯이노년의한측면만을가지고서그존엄성 ,
의기반을삼을수없다그렇다면노년의여러특징들과능력들을상호연관지 .
워서노년의인간존엄성을설명할필요가있지않을까싶다이제의존성과상호 .
관계의측면에서자율성을검토함으로써고령노인의자율성문제에접근해보도록
하자.
앞에서설명했던자율성의두측면인사적자치와공적자치라는자율성의능력은
갑자기개인에게주어지는것이아니며애초부터개인이가지게된것도아니다.
잠재력이라는측면에서설명을할수도있지만실제의인간을보면아주어린아기 ,
27) 이런문제의식은 참조 J. Waldron, “The Dignity of Old Age”, p.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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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노인의인간존엄성존중 김도균 / 19
때부터타인에게의존하면서타인과의관계속에서인간적능력이발현되고자라
난다자율성능력또는역량의발생과형성과정에주목하면자율성은타인과 . ,
관계를맺으면서타인에의존함으로써발생하고형성된다는점이부각된다.28)
이런점에서자율성은비의존성또는독립성의관점에서만해석할것은아니고,
타인과의관계맺음과타인에의의존을자양분으로삼아자율성이형성된다는견해
는경청할만하다모든개인은일련의생물학적자질을가지고태어나지만주어 . ,
진환경속에서사회적으로나심리적으로성장하고부모와또래들과문화의영향
을깊이받으면서서서히성숙해간다는점에서모두나름의역사를자신속에
지니고있다는것이다.29)
우리의언어능력은타고나는것이지만타인에의존해서그리고타인과의관계 ,
속에서습득된다우리인간의인지능력과판단능력또한타인의관점을수용할 .
능력을필요로한다는점에서타인에의존하고타인과관계를맺으면서형성되고
발전된다자율성능력도이와마찬가지의메커니즘하에서발생하고형성된다자 . .
율성능력이감소되었을때사람들은타인에게의존하는것이아니라자율성능 ,
력자체가타인에의존함으로써비로소발생하고형성된다는것이다그렇다면상 .
호의존과관계맺음은자율성능력을구성하는본질적요소라고하지않을수없
다이렇게타인에의의존과타인과의관계속에서그리고사회적실천들과사회 . ,
문화적제도속에서자율성능력과기예들을습득하면서개인들이자율성을갖추
어간다는점30)에비추어보면인간존엄성을관계적측면에서고찰하는편이훨씬
설득력이있어보인다.
의존과관계속에서발생하고형성되는자율성능력이인간존엄성의기초로서
중요하게여겨진다면관계의관점으로접근할때인간존엄성의복합적측면이 ,
제대로포착될수있을것이다.31) 관계의측면에서자율성을파악하는관계적자
율성 이론은자율성능력또는잠재력의보유보다는타인과의 (relational autonomy) ( )
관계속에서또한사회적제도의틀내에서자율성이자라나고유지되기도하고 ,
감소되고침해되기도하는면에주목한다자율성을증진하기도하고침해하여 .
28) J. Nedelsky, Law’s Relations: A Relational Theory of Self, Autonomy, and Law (Oxford:
2010), p. 30. 29) G. Dworkin, The Theory and Practice of Autonomy (Cambridge: 1988), p. 20. 30) J. Nedelsky, Law’s Relations: A Relational Theory of Self, Autonomy, and Law 이하 , p. 30 . 31) 관계적자율성이론에관한개관은송윤진 의료적의사결정에서자율성능력모델의 , “ 한계와그대안의필요성”, 면 19-3(2016), 4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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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기도하는관계의구조와특성에주목하면자율성증진여건과자율성 ,
침해여건은인간존엄성에서매우중요한문제가된다.
관계적자율성의관점은자율성과자기결정능력을인간존엄성의핵심요소로
받아들이되자율성과자기결정능력이현실에서실현될수있게자율성의여건을 ,
보호하고증진하는방향으로존엄성논의의물꼬를튼다.32) 타인에의존하는사람
들아이장애인고령노인등의자율성능력유지와증진이라는측면에서인간 ( , , )
존엄성의이상을실현할수있게하겠다는발상이다.33) 이관계적자율성의관점은
고령노인의존엄성을해명하는데도적절한이론적관점이라고하겠다.
사회적존재로서의인간이라는점을고려할때자신과주위세계와의경계를설
정하는자율성능력뿐만아니라자율성의유지와증진에필수적인좋은관계를 ,
창출하고유지하는것도인간존엄성의주요요소이다고령노인의인간존엄성 .
문제를다룰때관계맺음의질을강조해야하는것도이런이유에서이다노인들 , .
의존엄성인식을실증적으로연구한결과들도가족과의관계친구들과의관계 , ,
각종공동체내의관계가노인들의존엄성유지에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는
점을제시하고있다.34)
앞에서인간존엄성의기초로서두가지기본능력집합을서술한바있다하나 .
는사회적상호작용과정에서발휘하는기본능력이었고다른하나는자기삶의 ,
인생계획을꾸리고추구할수있는기본능력이었다인간존엄성의유지라는관점 .
에서보면이두가지기본능력의계발과행사를위해반드시각개인이갖추어 ,
야할추가의필수역량들이있다인간존엄의기본능력을유지하고발현하는데 .
필수적인역량목록을마사누스바움 의견해를예로삼아정리해보자면 (M. Nussbaum)
다음과같다.35)
32) G. J. Agich, Dependence and Autonomy in Old Age: An Ethical Framework for Long-term
Care 그리고마찬가지의입장은 (Cambridge: 2003), p. 13. J. Nedelsky, Law’s Relations: A Relational Theory of Self, Autonomy, and Law 이하 , p. 13 . 33) 이런재구성전략은G. J. Agich, Dependence and Autonomy in Old Age 이하참조 , p. 39 . 또한김도현, 오월의봄 면이하 ( , 2019), 301 . 34) 가령G. Woolhead et al., “Dignity in older age: What do Older People in the United
Kingdom think?”, Age and Ageing 이하참조 Vol. 33(4) (2004), p. 165 ; T. Bayer et al., “Dignity: The Voice of Older People”, Quality in Ageing 이하등참조 Vol. 6(1) (2004), p. 22 . 35) 마사누스바움, 돌베개 면이하참조또한 ( , 2016), 44 . M. Nussbaum, “Human Dignity and Political Entitlements”, in: B. Lanigan, Human Dignity and Bioethics (New
특히 이하참조 York: 2008), pp. 245-264, p.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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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노인의인간존엄성존중 김도균 / 21
생명의역량보통의정상적인수명대로삶을영위할수있을것 : ①
신체건강의역량건강한신체를유지하고적절한영양을섭취하고주거가 : , , ②
있을것
③신체온전성역량 이동의자유가있고 성적만족을누릴기회를가지고 : , ,
생식여부를결정할수있고신체에대한침해들로부터안전할것 ,
④감각역량상상력사유역량느끼고상상하고생각하고추론할수있을것 , , : , , , ,
그렇게되게끔교육받을수있을것
⑤정서적역량사랑하고슬퍼하고열망과감사와타당한분노를느낄수있을것 : , ,
⑥인생계획수립및추구역량어떻게살아야하는지에관한나름대로의견해를 :
형성하고자기인생계획에대하여비판적으로성찰하여변경할수있을것
관계맺음의역량: ⑦
ⓐ타인과함께살고다른사람들을인정하고그들에대한관심을보일수있는 ,
역량
ⓑ자신을존중할수있고비하당하지않을사회적기반이있을것 동등한 ,
존엄성을가진존재로서대우받을수있을것
⑧다른생물종및자연에관심을쏟으면서적절하게관계를맺고살아갈역량
여가역량웃고놀고여가생활을즐길수있을것 : , , ⑨
정치적자율성역량과경제적자율성역량: ⑩
정치적차원의자율성역량자신의인생과삶에큰영향을미치는정치적 : ⓐ
선택과정에참여할수있는역량
경제적차원의자율성역량재산을보유할수있는기회를누리며부당한 : , ⓑ
차별없이구직활동을할수있고영장없는수색과체포로부터자유로워서 ,
인신과사유재산을보호할수있을것
위의역량들중에서고령노인의자율성및자기결정능력과관련해서보자면
의역량이큰관련성을가질것으로보인다 , , , , . ③④⑤⑦⑨
나정체성의존중 .
인간존엄성의기초로서두가지자율성기본능력이중요하다고여겨지는까닭은
각개인이자기나름대로의유의미한삶을영위할수있게한다는데있다유의 .
미한삶이란무엇인가자신이바라는바와소중하게생각하는가치에따라선택하고 ?
결정하면서자신의삶에나름대로의의미를부여하는삶이다.36) 유의미한삶의
36) 이하 R. Woodruff, “Aging and the Maintenance of Dignity”, p.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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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라는관점을배경으로할때자율성과자기결정능력이인간존엄성의토대이 ,
자핵심요소라는견해의요점이분명하게드러난다각국의헌법과법률에서도이 .
자기결정능력을인간존엄성의핵심으로간주하는것도바로이런맥락에서이다.
우리는모든선택과결정을똑같이중요하게생각하지는않는다보통우리대 .
부분은유의미하고살만한가치있는삶으로여기는자기만의핵심가치관을가지
고있으며이에비추어서어떤선택과결정들은특별히자신에게중요하다고여 ,
긴다자신의핵심가치관과인생계획에실질적관련성을가지며중요한의의가 .
있는선택과결정들을할때우리는자긍심을가지게되고그런선택과결정으로 ,
이루어진삶을자신의삶으로여기에된다외부와타인의강제나압박으로그런 .
선택과결정을못하게되거나그능력을발휘하지못할때자신의삶이훼손당했
다는느낌을갖게된다개인의정체성을이루는핵심영역이침범당했다고여기 .
기때문이다.37) 이런현상은자율성과자기결정능력이개인의정체성과깊은연관
성이있음을보여주는데개인의정체성은어떤삶이자기에게유의미한삶인지를 ,
말해주는가치관과인생계획에의해대체로정해지기마련이다.38)
이렇게보자면인간존엄성의두번째측면과요소는개인적정체성의형성과 ,
유지에있다우리인간은자신이스스로설정한목표나목적을추구하고실현하 .
고사회적관계를맺고유지하면서그속에서삶을영위한다자아에대한나름의 , .
상세계와자신의관계에대한상위에서우리는자신의삶에의미를부여하고 ,
자기삶의서사를자신만의의미와무늬로써간다여기에는자신만의심층적가 .
치지향위에서쌓아올린경험성취관계등이모두어우러져작동하고담겨있다 , , .
자기만의개성과정체성을형성하고이정체성을인생전반에걸쳐유지해가는
것은인격적통일성 과도깊은관련이있다 (integrity) .39) 각개인이나름대로의유의
미한삶을창조하고영위하는것이인간존엄성의중요한요소라고보면개인적 ,
정체성의형성과유지를인간존엄성의두번째측면과요소라고평가할수있다.
가령학자로서나는나의가치관과인생계획중에서문헌들을읽고사유하고연
구하면서논문과책을저술하며강의하는것을중심으로삼는다이렇게파악한 .
학자로서의개인적정체성에비추어서실질적관련성이있고중요하다고생각하는
선택과결정들을자율적으로내리면나는유의미한삶을살아간다고스스로평가한다.
37) R. Woodruff, “Aging and the Maintenance of Dignity”, p. 232. 38) C. Mackenzie and N. Stoljar (ed.), Relational Autonomy (New York: 2000), p. 17. 39) R. Woodruff, “Aging and the Maintenance of Dignity”, 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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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노인의인간존엄성존중 김도균 / 23
그이외의영역에서는나는타인의선택과결정과노동과도움에의존하지않을
수없지만그런의존이나의존엄성을감소시키지는않는다그런상호의존과도 , .
움이없이학자로서의내정체성과관련된영역에서유의미한삶을꾸려가기는어
렵기때문이다.40) 이는자율성과정체성이라는인간존엄성요소에서타인과관계
맺으면서타인에게의존한다는점이중요한역할을한다는점을보여준다타인과 .
관계맺으면서의존한다는점이반드시자율성을감소시키는것이아니라는말이다.
이렇게보면사람들을존엄성으로써대우하라는사상은개개인이스스로를표현
하고남에게자신을표현하는것역시존중받아야한다는견해와도연결된다타 .
인앞에서품위있는자기이미지를유지하고그렇게자신을내보이는능력을가
지며또실제로그럴수있음은동서고금을막론하고존엄성의주요부분으로여
겨져왔다그렇기에시설에수용되거나구금된사람들을모욕적으로취급하는처 .
우를절대금지하는인권법들의규정들은바로이점을강조한다.41) 마찬가지로
노인들이다른사람들앞에서스스로를꾸미고가다듬은자세로자기표현을할능
력이있음에주의를기울여서그런능력이유지되고발현될수있게하는것이고령
노인의존엄성존중에서매우중요한부분이라고하겠다.
노인들각자가살아오면서겪었던고난과극복의경험들이있다노인들이자기 .
삶을되돌아보면서무엇이중요했고중요하지않았는지삶에서무엇이진정한문 ,
제이고아닌지를알게되는데이런경험에서우러나온통찰력을인정받는것은 ,
노인의존엄성유지에필수적이다이런점을진지하게고려한다면고령노인의 .
존엄성을보호하고증진하려면노인들의삶을통해형성되어온개별적정체성과
가치관이존중받게끔배려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는결론에이르게된다.42) 생애
주기의측면과인간존엄성존중을연결한다는발상에서보자면아동의경우자 ,
율성과자기결정능력을함양하는측면이강조되고성인의경우에는자율성과자기
결정능력의발휘와행사측면이강조된다이와비교하여노인의경우정체성과 .
자존감을유지하는측면이더욱강조되어야하지않을까싶다.43) 생애주기에따라
40) J. Nedelsky, Law’s Relations: A Relational Theory of Self, Autonomy, and Law, p. 39. 41) 이와 관련한 국제인권법의 전반적인 개관에 관해서는 A. Masferrer and E. Garcia-Sanchez, “Vulnerability and Human Dignity in the Age of Rights”, in: A. Masferrer et al. (ed.), Human Dignity of the Vulnerable in the Age of Rights (Springer: 2016), pp. 1-24. 42) J. Waldron, “The Dignity of Old Age”, p. 20. 43) 고령사회의법적과제 학술대회발표당시공두현교수님의논평을수용한것이다 <
. 귀중한논평을해주신공두현교수께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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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존엄성이가지는독특한속성과내용을분별해낼수있다면고령사회에서 ,
의고령노인의인간존엄성문제를해명하는데기여를할수있지않을까생각
해본다생애주기와인간존엄성을결합해보면고령노인의특수성을고려하여 . ,
존엄하게대우하는것이중요하다는인식으로이어진다이는특히고령노인들 ‘ ’ .
이타인에의존해서살아가게되는취약한상황에서존엄성이존중받고유지되도
록각별하게배려하는정책적요청과결부되면서고령노인의취약성에주목하게
만든다.44)
다몸을가진존재로서의취약성존중취약성의세차원 . :
인간존엄성의세번째요소는인간의취약성이다너무도당연한말이지만인 .
간존재는몸을가진존재이다몸을가졌다는것육체적존재라는것은존재론적 . ,
으로나규범적으로중요한함의를담고있다.45) 근대의과학과의학은몸을사물
이나객체또는일종의신체기계로파악하였고노인의신체와질병에대한의학 ‘ ’ ,
적연구도그런관점에서이루어져왔다철학의영역에서도인간의주체성이나 .
자율성을자기의식의측면에만주목해서몸을가진존재로서의인간에대해깊은
고찰을하지않아왔다.46) 후설 과메를로퐁티 의현 (E. Husserl) - (M. Merleau Ponty)
상학적통찰력을수용하고발전시켜최근에와서야몸을가진존재라는의미와중
요성에일부철학자들이눈을돌려인식능력과상상력과추론능력과같은위상
의상위기능작용과의미를몸에부여하게되었다.47) 인간은체험하는존재이 ‘ ’
고당연히체험은몸으로이루어진다인간존엄성의토대를모든개인각각의나 , .
름대로의주체성과개별성에서찾을수있다면그주체성과개별성은살아가는 , ‘
몸 이체험하는것들에서출발하고형성된다사람이자고있을때도 ’(lived body) . ,
심지어코마상태에빠져있을때도몸은여전히체험하고의미를구성하고있다 , ‘ ’ .
44) 이런문제의식에서이원론적또는두가지층위의인간존엄성모델(two-tired model of
을구성해보려는 dignity) R. Woodruff, “Aging and the Maintenance of Dignity”, p. 230. 45) A. Masferrer and E. Garcia-Sanchez, “Vulnerability and Human Dignity in the Age of
이하 Rights”, p. 2 . 46) P. Becci and R. F. Tibaldeo, “The Vulnerability of Life in the Philosophy of Hand Jonas”,
in: A. Masferrer et al. (ed.), Human Dignity of the Vulnerable in the Age of Rights, p. 81 이하참조. 47) H. Jonas, The Phenomenon of life: Towards a Philosophical Biology 또한 (New York: 1966). M. Johnson, The Body in the Mind: The Bodily Basis of Meaning, Imagination, and Reason (Chicago: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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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본다면의식능력과자율성능력이현저히감소한상태의인간도존엄성을 ,
갖는다는결론을내릴수있을것이다생명의료윤리영역에서인간의몸에대한 .
각종침습에대해서존엄성의이름으로제약을가하고있는것도이런측면에서
이해할수있다.48)
몸을가진육체적존재로서의인간은생성－변화－쇠퇴－죽음의경로를밟고
여러위험과고통에취약성을갖는존재라는점에주목해보자타인과의관계속 .
에서신체적공격과정신적 심리적공격으로상해를입고고통받는다는우리인 , ⋅
간이피할수없는이숙명적취약성을특별히인간존엄성이라는강력한도덕적
요청과규범으로보호하려는것이제차세계대전이후발전된각종국제인권협약 2
과국제인권법의기본정신이다.49) 빈곤차별모멸비하강제노역과착취고문 , , , , , ,
강간폭행집단학살등을방지하고이로부터의안전을보장하겠다는인권사상은 , ,
바로인간의이런취약성을중심에두고있다우리가기본적인간존엄성이라고 .
말할때인간으로서의공통된속성중에서인간누구에게나보편적인이런취약 ,
성을염두에둔것이라고생각한다따라서인간존엄성의세번째요소와측면은 .
인간의공통된취약성보호라고하겠다.
육체적존재로서인간은누구나취약하다인간이라면누구나숙명적으로지니 .
는이존재론적취약성 의문제는관계적자율성의기본적 (ontological vulnerability)
여건이면서동시에행사와실현에장애물이기도하다.50) 그런점에서인간의취약
성은관계적측면에서인간존엄성을파악할때반드시고려해야할요소이다아 .
주어린아기에게도인간존엄성은부여된다이처럼스스로를돌볼수없는취약 .
한인간존재들에게인간존엄성이부여된다는것은이들을어떤상황에서도존중
하라는엄중한명령을발하고있음을함축한다너무도무력하여항상타인의도 .
움과돌봄을필요로하는어린아이들도개인적존엄성을박탈당할수는없다인 .
간의존엄성이의미하는바는바로취약한상황에처한이들을향한특별한관심
과존중을보장하라는요청으로집약된다일반화해서말하자면취약한이들은달 . ,
리보호받을길이없을것이므로인간존엄성이라는강력한의무론적내용을담은
규범적가치를원용하여이들을보호해야만한다는것이다저항하기에는너무도 .
48) J. Bullington, “Being Body: The Dignity of Human Embodiment”, in: L. Nordenfelt (ed.),
Dignity in Care for Older People 이하참조 (Oxford: 2009) p. 54 . 49) R. Andorno, “Is Vulnerability the Foundation of Human Rights?”, p. 257 50) A. Gear, Redirecting Human Rights: Facing the Challenge of Corporate Legal Humanity
이하참조 (Palgrave: 2010), p.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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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한사람들을보호할규범적장치는바로인간존엄성이라는강력한의무론적
규범이다.
개인이나집단이처한취약성은세차원으로구별해볼수있다.51) 우선인간이 ,
면누구나보편적으로가지는인간본래의취약성 이있다 (inherent vulnerability) .
이보편적취약성에사람들의상호의존성이뿌리를두고있고바로이취약성으 ,
로부터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기본적인인간존엄성보호요청이등장했음은앞
에서살펴본바있다노인과관련해서말해보자면인간이노령화되면반드시 . ,
생겨나는취약성이있다이에대한대책으로노령자의취약성에맞춘사회보장 .
정책이필요하게된다.
둘째각개인들또는집단이처한상황적맥락에서기인하는취약성이다이상 , .
황적취약성 유형은앞의인간이면누구나처하는인간본 (situational vulnerability)
래의취약성과는달리특정관계에처한개인들또는사회집단에게만현저하게나
타난다의료기관과환자학교와학생군대와군인교도소와재소자고용주와 . , , , ,
피고용인등의관계에서나타나는취약성들이그예이다.52)
셋째상황에기인하는취약성의하위범주로서사회구조적부정의에기인한취 ,
약성 이있다한사회에뿌리깊이박혀있고만연한사회 (pathogenic vulnerability) .
적편견및낙인제도적 비제도적차별사회적불평등이나정치적억압또는사 , , ⋅
회적지배예속관계와같은사회적부정의로인해다른사회집단들이나개인들보
다특정집단이나개인들에게발생하는취약성이다.53) 예를들어서난민수용소의 ,
난민신청자 가정신질환을겪고있다고하자질병이나스트레스로아프거나정 A .
신질환을겪는것은육체적존재인인간누구에게나발생할가능성이있는취약성
이다물론 의유전적 생물학적요인때문에다른난민신청자들과는달리유달 . A ⋅
리질병에잘걸릴수도있다여기까지는인간의본래적취약성범주에속한다 . .
그런데 는난민수용소라는상황속에있음으로써비로소생기는취약성그렇지 A ,
51) 이구분은M. A. Fineman, Vulnerability: Reflections on a New Ethical Foundations for
Law and Politics 또한 (London: 2016), p. 20. C. Mackenzie, “The Importance of Relational Autonomy and Capabilities for an Ethics of Vulnerability”, in: C. Mackenzie et al. (ed.), Vulnerability: New Essays in Ethics and Feminist Philosophy (Oxford: 2014), p.
이하 35 . 52) C. Mackenzie, “The Importance of Relational Autonomy and Capabilities for an Ethics of
Vulnerability”, p. 36. 53) C. Mackenzie, “The Importance of Relational Autonomy and Capabilities for an Ethics of
Vulnerability”,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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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노인의인간존엄성존중 김도균 / 27
않았더라면처하지않을취약성아래놓이게된다난민신청자라는특수한처지와 .
난민수용소라는상황에서비롯된취약성은두번째범주의상황에기인한취약성
이다그런데 는왜난민이되었을까 고국의정치적박해등의사회적불의 . A ? A
때문이라면 와같은난민신청자들이처하게된취약성은고국의사회구조적부 , A
정의에서비롯된것이다그리고난민신청을한나라의법제도나사회적편견과 .
차별등이더해져서생겨난것일수도있다그렇게되면 의취약성은세번째 . A
범주의취약성도포함하게된다.54)
특정사회관계나상황속에놓인개인이나사회집단이처할이두번째와세번
째범주의취약성은실제로발생하는것일수도있고아니면실제로발생하지는 ,
않았을지라도언제라도발생할잠재적경향위험성을가진것일수도있다따라 ( ) .
서취약성으로부터의안전한보호를통해인간존엄성을존중하는정책과법제는
실제로발생한취약성 에대처하면서도 발생할경향성이 ‘ ’(occurrent vulnerability) , ‘
크고발생위험성이높은취약성 을예방하는데도주목해야 ’(dispositional vulnerability)
한다.55)
고령노인의존엄성문제에접근할때특히의존성과취약성의측면을고려하지
않을수없다고령노인들은쇠약해지면서타인의돌봄에점점더의존해가기 .
때문이다전생애를통해독립성과자립성을높게평가해온사람조차나이가들 .
면타인의돌봄에의존한다는운명을벗어나기어렵다비의존성또는독립성을 .
자율성의핵심가치로삼는서구문화에서그리고이를수용하여점점더그렇게 ,
바뀌어가는한국사회의문화에서타인에게전적으로의존할수밖에없다는것은
자신의존엄성이격하되는것처럼느껴질것이다특히미적측면에서의자기관리를 .
강조하는사회에서는더욱그러하다.
스스로일어날수도없고식사를할수도없고씻을수도없고용변을볼수도 , , ,
없는처지에서느끼는존엄성의상실감은엄청나다노인들의기본적존엄성을존 .
중한다는것은바로이의존상태에대한부정적인식을불식시켜야한다는점을
함축한다의미있는삶을영위한다는것이자율성에담겨있는중요한가치이고 .
이것이존엄성의기본을이루고있다면스스로움직이고식사하고씻는다는 ,
54) 이예는C. Mackenzie, “The Importance of Relational Autonomy and Capabilities for an
Ethics of Vulnerability”, p. 38. 55) C. Mackenzie, “The Importance of Relational Autonomy and Capabilities for an Ethics of
Vulnerability”,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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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존성의중요성은덜강조되어도좋지않을까남에게의존하지않고독립해서 ?
홀로생활을유지한다는것이고령노인의존엄성의핵심으로여겨지면오히려 ,
고령노인에대한사회적낙인과차별의원인으로작용하게될것이다.56) 고령노
인대부분이그런처지에있지못하기때문이다아동과노인모두의존성이있지 .
만아동의경우자기인식이발달하는단계와의존도가낮아지는단계가함께진 ,
행되는반면노인의경우에는치매등정신적건강와병등신체적건강의상태에 , ,
따라의존도가강화된다는차이가있다.
그런데노인들은단지의존하는존재만은아니다돌보아주는사람들의무시와 .
학대에매우취약하기도하다그렇다면고령노인에특유한취약성으로부터고령 .
노인을보호해야한다는점이고령노인의존엄성존중에서매우중요한고려사항
이될것이다앞에서취약성을인간본래의존재론적취약성과특정집단의사람 .
들이처한상황에서발생하는취약성으로구분하였다고령노인이처한상황적 .
취약성은예를들어병원이나요양보호시설에있게되면서고령노인들이의사 , －
간호사－요양보호사와의관계에서발생하거나발생할가능성이높은취약성으로도
나타난다.57) 또한사회적부정의로인해노인들에게발생할세번째범주의취약
성은노인차별주의 노인이라는이유로일자리를갖지못해생겨나는소득 (ageism),
불평등국가의정책부재나미흡으로인한고독사와노인빈곤의증가등을꼽을 ,
수있을것이다.
취약성의이세차원을활용하면인간존엄성의유지와실현에방해물이되는
요인들을식별할수있고고령노인에특유한인간존엄성의문제를분명하게드 ,
러내고법적대책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58) 예를들어설명해보자면연명치료 ,
장치제거에관한대법원판결59)에담겨있는인간존엄성관을자기결정능력존중,
정체성유지존중취약성보호라는세측면에서재구성해볼수도있다우리 , .
대법원은죽음에대한자기결정권의행사를고령노인환자의인간존엄성의중요한
56) R. Woodruff, “Ageing and the Maintenance of Dignity”, p. 234. 57) R. Tong, “Vulnerability and Aging in the Context of Care”, in: C. Mackenzie et al. (ed.),
Vulnerability: New Essays in Ethics and Feminist Philosophy (Oxford: 2014), p. 288 58) R. Tong, “Vulnerability and Aging in the Context of Care”, in: C. Mackenzie et al. (ed.),
이하 또한 Vulnerability, p. 288 . M. A. Fineman, “The Vulnerable Subject and the Responsive State”, Emory Law Journal 60 (2010), p. 251; M. A. Fineman, “Elderly as Vulnerable: Rethinking the Nature of Individual and Societal Responsibility”, Elder Law Journal 이하참조 Vol. 20(1) (2012), p. 71 . 59) 대법원 선고 다 전원합의체판결 2009. 5. 21. 2009 17417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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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으로인정하면서그의사를추정하거나판단할요소로정체성과자존감에관 ,
계된환자의평소가치관이나신념 환자의종교 평소의생활태도등과함 ‘ ’, ‘ ’, ‘ ’
께취약성의보호측면으로볼수있는회복불가능한상태에서불필요한고통을 , ‘
받게되는지도그판단기준으로제시한다고해석해보자는것이다 ’ .60)
물론취약성을고령노인의본질적속성으로간주하게되면노인을향한사회 ,
적낙인으로고착될위험성이크다는점은분명하다노인은본래적으로취약한 .
존재라는점만부각하고그래서고령노인을보호해야한다는주장은오히려노 ,
인의정체성유지의측면을침해하고노인의자기표현능력과자율적결정능력을
무시하면서사회에서의노인차별주의를강화할위험성을낳게된다앞에서설명 .
한바와같이노인이취약한것은노인의본래적인속성에나온취약성때문일수
도있지만고령노인이처한특별한상황에서비롯된상황적취약성일수도있고 , ,
더군다나사회전반에뿌리깊이박혀있고만연한사회적부정의편견과낙인차 ( ,
별사회경제적불평등정치적과소대표등에기인한것일수도있기때문이다 , , ) .
따라서고령노인의인간존엄성존중은고령노인에특유한취약성을노령에본
래적인취약성상황적취약성사회구조적부정의에기인한취약성에따라식별하여 , ,
각각에맞는대책을세울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고령노인의존엄성증진방향 3.
최근에수행된병원등의료시설내환자들이나시설수용자들의인간존엄성에
대한경험적연구들의결과이들의관점에서인간존엄성은구체적으로무엇을의
미하는지에대해정확한이해를얻게되었다이들연구결과는고령노인의존엄 .
성증진에관련성이있을것으로생각된다병원이나요양보호시설등에서존엄성 .
이침해되는주된방식은네가지로집약된다.61) 첫째보이지않는존재로취급하 ,
는경우이다환자나시설수용자들의존재에대해아는척을하지않는다거나악 .
수나눈맞춤을피한다거나하면존엄성이침해되었다는강한느낌을받는다는것
이다둘째개인으로서가아니라그저집단의일원으로만취급되는경우이다이 . , .
런식으로각자의개별성과고유한정체성이존중받지못할때존엄성침해의
감정을강하게느낀다는것이다셋째검진이나치료또는요양을받을때당사자의 . , ,
60) 이부분은공두현교수님의의견을적용해본것이다. 61) 이에대해서는다음의논문을참조했다. M. Matiti and G. Trorey, “Patients’ Expectations
of the maintenance of their dignity”,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7 (2008), pp. 2709-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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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관련해서본인의동의를제대로얻지않고무례하게취급되는경우에도존엄
성이침해된다는느낌을받는다는것이다넷째모멸감을주는방식으로질문을 . ,
하거나사생활에개입해오거나사회경제적지위에따라차별을하는경우에도
존엄성침해의감정을강하게느낀다는것이다.
이러한존엄성침해의양상에대응하는존엄성증진의기본방향은눈앞에있 ‘
는당사자를인정하고관계맺기 남에보이기부끄러운점을감춰주기 가능한 ’, ‘ ’, ‘
한독립성보장하기 비대칭적관계를최소화하기 예술활동과같은창의적활 ’, ‘ ’, ‘
동격려하기 통상의대인관계에서해야할예의를보이기 당사자스스로자신 ’, ‘ ’, ‘
의개별성과인격을존중할수있게하기로집약된다 ’ .62) 이러한존엄성증진의
방향은앞에서살펴보았던인간존엄성존중의세측면과도일맥상통하는것이다.
Ⅳ맺음말 .
인간존엄성에관한종래의논의는인간존엄성의토대인인간공통의속성을
찾는데주력했다고령노인의인간존엄성은자율성과독립성을주된기준으로 .
삼던종래의인간존엄성견해로는제대로포착할수없는측면이있다삶의생 .
애주기를고려하여자율성과자기결정의측면외에도정체성의유지취약성으로 , ,
부터의보호와같은측면들을입체적으로고려할때고령노인고유의존엄성문
제를제대로해결할수있다고여겨진다이런문제의식하에서본문에서는모든 .
인간존재가공유하는기본적인간존엄속성과노년인생단계에특유한인간존
엄성요소의결합이라는발상위에서인간존엄성의요소를보유하는측면과그
행사실현를포괄하는인간존엄성관을제시해보고자했다특히인간존엄성의 ( ) .
유지에주안점을두고인간존엄성의기반인속성과능력의보유와그실현에주
목하면서유의미한삶을영위하는것에초점을맞추어인간존엄성의세가지측 ,
면과요소를①자율성자기결정능력 / , ②정체성형성과유지, ③육체적존재로서
의인간공통의취약성으로분해하여해명해보았다자율성의측면에서볼때관 .
계적자율성관의입장에서고령노인의관계적자율성능력을보호하고증진할
여건에주목할필요가있음도살펴보았다그리고고령노인에특유한인간존엄성 .
62) N. Jacobson, “A Taxonomy of Dignity: a Grounded Theory Study”, BMC International
Helath and Human Rights 9(3) (2009), pp. 1-9.
27페이지
고령노인의인간존엄성존중 김도균 / 31
요소로서의존성과취약성을염두에두고서인간의취약성을세차원으로구분해
보았다고령노인에특유한인간존엄성의문제를의존성과취약성의맥락에서 .
고찰하여고령노인의인간존엄성유지에장애가되는요인들과인간존엄성의
증진에필요한조건을심층적으로탐구함으로써고령노인의존엄성존중을위한
법제도가정비되기를희망해본다.
투고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 2020. 10. 21 2020. 11. 11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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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노인의인간존엄성존중 김도균 / 35
The Dignity of Older People and its Particularity:
Autonomy, Identity, and Vulnerability
Kim, Dokyun*
63)
Why does human dignity matter and what is human dignity?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as an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 has a complex structure, and therefore is
difficult to define. Although the lack of a common definition led the different legal
systems to give different and conflicting meanings to the concept, courts and citizens
have invoked the notion of human dignity in many cases regarding the same-sex couples,
patients, prisoners, detainee, asylum seekers, and people wishing to end their lives.
Human dignity has a core meaning, which pertains to all human beings to the same
extent. That is, human dignity refers to a kind of dignity that we all have just because
we are all human beings.
The question which this article deals with is: is there a dignity particularly to older
people, which requires that special attention be paid to them? To approach and answer
the question, i.e. a specific dignity that pertains to older people, we should take the
trajectory of human life into account and incorporate this fact into the dignity of older
people. Then, an account of the specific dignity of older people should be 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ree aspects that human dignity has: personal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mutual relationship and dependence, and vulnerability. Especially, the
aspects of dependence and vulnerability have a special significance to the dignity of
older people in modern societies that place the highest value on features as independence,
competence and productivity.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gnity of older
people our legal system should take the dependence and situational vulnerability of older
people seriously.
- Professor,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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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서울대학교 뺷 法學뺸제 권제호 61 4 (2020. 12.)
Keywords: human dignity, the dignity of older people, autonomy, dependence,
vulnerability, situational vulnerability, pathogenic vulnerability